보편적 콘텐츠 접근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신료 징수방식을 시행령 정치로 바꾸려는 정부의 일방적 폭거에 맞서 본부노조에서 긴급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밀어붙이기식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노출된 법리적 문제점들을 정확히 밝혀내고 그에 따라 우리가 준비할 절차들에 대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시행령 개정이 모법인 방송법과의 충돌성, 24년 말까지 한전과의 위탁징수 계약유지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영방송의 존속과 발전을 위해 향후 수신료 제도의 개선 방향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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