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방통위는
정녕 국민의 뜻을 무시하려하는가!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수신료 분리징수 반대의견을 무시하고,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원안을 상정하는 것을 규탄하기 위해 오늘 오전 11시 방송통신 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민제안에 올라온 국민들의 의견은 무시하면서 오로지 대통령실의 지시에만 따르는 김효재 대행의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통위의 시행령 원안 의결 방침에 반대하며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방통위는
정녕 국민의 뜻을 무시하려하는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방통위는 끝끝내 국민의뜻을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것인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야당 측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열린 간담회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원안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월요일 간담회를 거쳐 수요일로 잡혀있는 방통위 본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처리 과정은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그야말로 졸속, 막무가내식 처리라고 해도 무방하다. 더욱이 입법예고 기간동안 접수한 국민의견까지 무시한 채로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 넘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행정절차법마저 무시한 방통위의 불법적 권한 행사다.
입법예고제도는 국민에게 충분한 의견 표명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개정안에 최대한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 동안 온라인 접수와 직접 접수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의견은 모두 4,700여 건(4,746건)으로 이 가운데 약 90%인 4,200여 건(4,234건)이 분리징수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럼에도 방통위는 폭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우려의 뜻을 표한 국민 목소리를 철저히 무시하고 원안 그대로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이번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이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정권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방통위가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 역시 요식행위로 치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제안에 올라온 내용만 국민의 의견이고,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국민의 의견을 무시를 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방통위는 국민 위에 있는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밀어붙이기의 선봉장으로 나선 김효재 대행은 앞서 입법예고 기간을 졸속 단축한 혐의로, 이미 야4당에 의해 직권 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 대행이 제출된 국민의견까지 무시한 채 개정안 원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법과 국민은 무시하고, 정권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김 대행과 방통위의 직무유기는 이 뿐만이 아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이 모법인 방송법과의 충돌 요인은 없는지, 징수 방법 변경으로 인해 피해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 또 분리징수로 인해 줄어드는 공영방송 재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지 등 시행령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다.
또한 방통위는 계약 당사자로 당연히 의견을 제시할 자격이 있는 KBS와 한국전력을 시행령 개정안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수신료를 재원으로 공적책무를 수행하는 KBS는 방통위에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수차례 의견진술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 수신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는 한전 또한 수신료 분리 징수에 따른 막대한 비용 증가와 법령 개정에 따른 혼란 등을 막으려면 방통위가 마련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지만, 방통위는 무시로 일관하며 원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수신료를 내는 국민도, 이를 고지·징수하는 한전도,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도 모두가 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방통위의 시행령 개정안 밀어붙이기는 누구를 위한 밀어붙이기인가!
언론노조KBS본부는 방통위의 원안 의결 방침에 반대한다. 방통위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밀어붙이기를 당장 중단하라! 시행령 졸속 개정 추진을 이끌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은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라!
2023년 7월 3일
전국언론노동조합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