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5단체, 헌재에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정지 결정’ 촉구
전국언론노조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오늘 (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 결정을 촉구하는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언론현업 5단체는 헌법재판소는 KBS가 낸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통합징수가 이뤄진 이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합헌적이라는 법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30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불과 넉 달 만에 해체시키고 파괴시키려 들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상식과 법치와 헌법의 정신으로 반드시 심판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대식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수신료가 줄어들면 “우리가 아꼈던 수십 년간의 공영방송들, 광고 없이 볼 수 있었던 방송들이 하나 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며 “오롯이 수신료를 통해서 공영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들 헌재가 다시 한 번 인용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수신료 분리징수의 목적이 “바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언론장악만이 살 길이라는 전 근대적인 방송 장악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나준영 한국영상기자협회장은 그동안 수신료로 “KBS의 보도와 시사 프로그램들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공성과 공정성, 그리고 사회 발전을 위한 건전한 비판을 해왔는데”, “대통령실의 말 한마디로 바꿔버리는 것이 과연 공정이고 상식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양만희 방송기자연합회장은 현재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이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며 국민들을 법을 어기게 법을 어기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절차가 적절한 시기에 그리고 바르게 적절한 시기에 중단될 수 있도록 하는 바른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에 ‘수신료 불지고지 추진 정지 결정 촉구 의견서’를 접수했습니다.
KBS본부는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는 것은 물론, 실효적 대응이 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통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들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