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장악의 시작, KBS본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끝내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 분리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장도 없는, 3인 체제 방통위가 그것도 한 명이 퇴장한 상황에서 김효재, 이상인 위원 2명이 의결을 강행했다. 30년의 사회적 합의가 불과 3주만에 뒤집힌 것이다.
시행령 개정 과정이 어떻게 폭주해 왔는지는 모두가 분명히 알고 있다. 표본 대표성도 없이 중복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에서 여권과 극우유튜버의 여론몰이로 수신료 분리징수 국민제안이 추진됐다. 느닷없는 권고안 발표 이후 방통위는 군사작전하듯 개정을 밀어붙였고, 입법예고는 형식적으로 불과 10일만 거쳤다. 입법예고 기간 국민이 낸 90%의 반대의견마저 무시당했다.
수신료 분리징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말하지만, 수신료는 내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의 납부 불편만 가중될 뿐이다. KBS는 근간인 재원이 흔들려 재난방송과 한민족 방송 등 공적책무를 수행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징수를 위탁받은 한전은 수신료 징수율은 낮아지고 징수 비용을 올라갈 것이다. 수신료와 관련한 누구도 이득을 보지 않는다. 그 피해는 시청자,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폭압적인 수신료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장악임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경영진을 바꿔서 비판 언론을 장악할 수 없다면, 차라리 영향력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이 듣기 싫은 소식은 ‘가짜뉴스’라고 딱지를 붙이고, 선동이라고 폄훼해 왔다. 그러면서 비판 언론을 끊임없이 길들이려 해왔다. 수신료 분리징수 역시 공영방송 KBS를 길들이려는 획책에 다름 아니다.
때문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공영방송 KBS를 장악하려는 정권의 폭압에 맞서 당당히, 끈질기게 맞서 싸울 것이다. 지금 정부의 KBS 탄압은 단지 KBS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권이 사회적 합의이며 제도로 만들어진 공영방송 KBS를 망가뜨릴 수 있다면, 다른 비판언론을 길들이는 건 너무나도 손쉬운 일이 될 것이다.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KBS를 정권의 폭압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곧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인 이유이다.
윤석열 정권에 경고한다. 분리징수를 강제하는 방송법 시행령을 당장 폐기하라. 수신료를 흔들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포기하라. KBS를 장악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이 끝까지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면 KBS본부는 끝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KBS본부는 언론현업단체와 언론시민단체와 연대해 정권에 공영방송 장악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23년 7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