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김효재 대행은 불법을 조장하려 하는가!
법까지 무시하며 수신료 징수를 방해하려는 방통위는 해체하라!
반대 의견을 무시한 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방통위가 수신료 미납을 조장하는 설명문까지 내놓았다.
방통위는 Q&A 형식으로 올린 설명문에서 분리고지 후 수신료를 미납하면 불이익이 있느냐는 질문에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해 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납부하지 않더라도 한전 차원의 단전 등 강제 조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수신료 미납시 가산금을 내야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가산금은 붙을 수 있으나 강제집행 여부는 KBS가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KBS가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을 하려면 방송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 편익과 권리 신장 관점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KBS의 강제집행을 막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사실상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방통위가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나 다름없다.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누구나 수신료를 내도록하고 있는 방송법 제64조를 형해화하고 무력화하는 발언으로, 국민적 합의를 거쳐 입법기관이 만들어낸 법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방통위가 스스로 방송법까지 무시한 채 수신료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설명문을 국민들에게 배포한 것 자체가 위법적 행위이고, 국민들에게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다. 방통위가 불법 단체와 다를 게 무엇인가! 방통위는 도대체 뭘 믿고 법까지 무시하며 국민들에게 불법을 조장하려 하는가!
방통위는 월권행위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전-KBS간 계약 해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리징수로 인해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에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방통위는 KBS와 한전간 계약에 관여할 권한 자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종료를 기정 사실화 인양 입장을 내놓는 것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분명한 월권행위다.
이와 같은 방통위의 무법적 행위를 이끌고 있는 건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이다.
김 대행은 어제 발표한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에서도 KBS 구성원들을 국민들이 낸 수신료를 탕진하는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사람들로 싸잡아 매도했다. 게다가 KBS 구성원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특정 정파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며 그 가치와 의미를 폄훼했다.
정작 특정 정파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누군가! 입법 예고 기간 시행령 개정 반대에 힘을 실은 90%의 국민의 목소리를 조작인양 무시하며 정권의 뜻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한 게 누구냐는 말이다.
최소한의 균형조차 갖추지 않은 편협한 시각으로 공영방송과 그 구성원들을 비난하는 자가 과연 방통위원 자격이 있는가! 이미 김효재 씨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 사수에 앞장서야 하는 방통위원으로 그 자격을 상실했다.
방송법까지 무시하며 수신료 징수를 방해하려는 방통위는 당장 해체하라! 공영방송 탄압의 선봉에 서서 불법을 자행하는 김효재 직무대행은 당장 사퇴하라! 또한 언론노조KBS본부는 수신료를 형해화 하려는 방통위와 김효재 씨를 법의 심판대에 올릴 것이다. 그 책임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라.
또한 공수처에도 촉구한다. 직권남용으로 고발된 김효재 씨에 대한 조사를 당장 실시하라!
2023년 7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