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더는 방관 말고 공론화로 해결하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한 현 정부의 수신료 분리 고지 강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오늘 11시 서울시 중구 전국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열렸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KBS본부를 비롯한 EBS, MBC 등 전국언론노조 산하 공영방송 지부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협회 등 방송관련직능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시민단체가 두루 참여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현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통한 수신료 분리 고지 강행을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반법률적 폭거임을 분명히 하며, 행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입법부인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강성원 KBS본부장은 “불과 넉 달 만에 30년 넘게 유지되어온 사회적 합의를 파괴시키는 이 폭거와 졸속 행정”을 “반법률적이고 반헌법적 작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KBS수신료 분리 고지에 반대하는, 이를 통한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반대하는, 이 땅의 언론자유 수호를 간절히 염원하는 모든 개인, 단체들 마지막 한 분까지 뜻을 같이 해달라.”면서 KBS가 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함께 촉구해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국회의장을 향해 “1주년 취임식 기자회견 때 시행령 정치 문제가 있다는 발언해주셨다.”면서 “오늘 오후라도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행정부의 독주를 멈춰세우는 실제적이고 실효적인 행동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현 정부에 대해 “언론 자유가 보장 되지 않고 국회의 입법권이 보장되지 않는 국가 독재국가다.”면서 “윤 정부 폭거를 독재 정권의 행위로 규정 할 수 밖에 없다.”가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윤 정부 분리 징수 통해서 공영방송과 미디어의 재원 망쳐놓음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이 공정하게 평등하게 미디어 정보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망쳐놨다.”면서 “지금 2500원에 비용 가지고 국민편익을 앞세워 분리징수 개정에 앞장선 사람들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떠넘긴 범죄자”라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국회를 향해서도 “민주국가로 인정받고 존재하고 싶으면 국회는 지금이라도 윤 정부의 폭력적 시행령 정치를 중단시켜야 한다.”면서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정부에 막가파식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입법권을 동원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영길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시민들은 의무로 수신료를 납부한다. 이로써 시청자로서, 시민으로서 공영방송을 향유할 권리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시민이 원하는 지배구조, 시민이 원하는 방송, 시민이 원하는 공익사업, 수신료 납부는 이 모든 것을 정당하게 권리로 요구할 수 있기 위한 물적 토대다. 이것을 박탈하지 말라.”고 윤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앞으로도 현 정부의 일방적이고 폭압적인 수신료 분리고지 추진의 문제점들을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알리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23년 7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