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수신료 분리 고지 강행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재가했다. 국민제안을 띄운지 124일 만이다.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주도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발언에서 “앞으로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하여 별도로 공지하고 징수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수신료 납부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고, 수신료에 대한 관심과 권리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들이 전기료에 수신료 부과 된다는 사실을 몰랐나? 수신료를 분리고지 한다고 권리의식이 높아지느냐 되물을 수밖에 없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이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장치로,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국가에 공영방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공적 재원이다.
지금껏 시민들이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납부해온 건, 수신료가 시민으로서 공영방송이 정치 권력이나 경제 권력의 입맛에 맞는 방송이 아닌 시민을 위한 방송,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필요로 하는 방송이 되어달라는 요구할 권리를 갖도록 하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수신료 분리고지가 정부의 뜻대로 진행된다면, 공영방송은 재원의 감소로 인해 결국 광고 등 다른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이는 공영방송을 시민이 아닌 다른 권력에 더 종속하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현 정부가 수신료 분리고지하고 나아가 수신료 징수를 방해하는 것은 공영방송을 시민과 괴리시키기 위한 것이며, 종국적으로 정치·경제 권력 하에 두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한 총리가 권리의식 운운하는 것은 코미디 아닌가?
한 총리는 또 “수신료 분리 징수는 현재의 납부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목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에 귀 기울이고 이를 시정하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수신료 분리고지가 국민의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가? 수신료-전기요금 통합징수가 지난 30년간 문제없이 운영되어 온 것은 그만큼 효율적이고 편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정부는 어떠한 사전 준비 없이 수신료 분리고지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려 하고 있다. 갑작스럽고 준비 안된 징수 방식 변화는 오히려 국민 불편만 초래할 것이다. 이로 인해 원치 않는 체납자까지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해 징수 비용 증가하고, KBS는 수신료 징수액 감소로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재원을 줄어들고, 국민들은 분리 고지로 인해 납부가 불편해지고 나아가 공영방송의 질 저하로 인한 피해까지 봐야하는 상황에 놓일 것이 불보듯 뻔하다. 누구 하나 편해하지도, 이익을 보지도 않는 이번 수신료 분리고지 추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윤석열 정권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정말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공영방송의 쇠퇴와 공적 역할 위축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 뻔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중단하라! 나아가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공영방송 위상 재정립과 그에 걸맞는 재원 마련을 숙의할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7월 1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