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함께 헌법재판소에 현명하고 조속한 결정을 촉구합시다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오늘(12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대통령 재가를 통해 공포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 1차분 10,887부를 제출했습니다.
사내 구성원뿐 아니라 수신료 압박을 통한 공영방송의 장악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의 언론자유 수호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뜻까지 모아져, 어제 낮12시를 시작으로 하루가 채 안돼 1만 장이 넘는 탄원서가 접수됐습니다.
탄원서는 지금도 꾸준히 접수되고 있습니다. 외부 시민단체와 언론 현업 단체, 노동조합 등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한 우리의 호소에 함께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구성원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지켜야 한다는 대의에 동참해주시는 겁니다.
탄원서 제출에 나선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권고안 가운데 수신료 분리고지만 남아서 졸속으로, 폭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탄원서는 여기서 중단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라면서 “시민 한 분 한분이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등 민감한 개인 정보까지 담아낸 탄원서다. 이것도 입법예고 당시 국민의견처럼 조작이라고 할거냐?”라고 정부에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멈춰 세울 수 있는 곳은 헌법재판소”라며 “헌법재판소에서 매우 조속히, 그리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셔서 공영방송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하루 만에 만 장 넘는 탄원서와 접수된 것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그동안 온갖 거짓 선전을 기반으로 해서 비판 언론, 공영방송 말살을 위한 무리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해왔다는 것을 시민들이 드디어 인지하기 시작했다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수신료 분리고지를 통해서 비판 언론과 공영방송을 길들이고 말살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앞으로도 헌법재판소가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의 효력을 중지하는 현명하고 조속한 결정 내릴 수 있도록 접수된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제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많은 구성원 여러분의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년 7월 1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