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헌법 부도덕의 이동관 지명 강행은
윤석열 정권의 대국민, 대언론 전쟁 선언이다
-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 지명에 대한 현업 언론인들의 입장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우리 현업 언론인들은 수 차례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이동관 특보의 후보 지명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반대의 핵심은 명확하다. 반헌법﹒부도덕 두 단어다.
이동관은 최악의 반헌법적인 인물이다.
언론말살의 화신인 전두환에게는 허문도가 있었다. 언론장악의 대명사인 이명박 정권에는 이동관이 있었다. 이동관이 이명박 정권 당시 인수위원회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대통령 언론특별보좌관으로 있던 4년, 이명박 청와대는 국정원과 경찰 등을 동원해 언론계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비판적 보도를 틀어막았으며, 방송사의 인사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낙하산 사장들이 저항하는 언론인들을 해고하고 징계하도록 부추겼으며, 종편을 탄생시킨 미디어법이 날치기로 강행 처리됐다. 그 중심에 이동관이 있었다.
최근에는 국정원의 MB 정권 시절 불법 사찰 관련 검찰의 수사 기록을 통해 이동관 MB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국정원을 동원해 KBS와 MBC 등 공영방송과 문화예술계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인사와 방송편성에 노골적으로 개입했음이 국정원 직원의 진술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동관은 그의 행적에서 드러난 것처럼 대통령의 뜻이라면, 정권에 이득이 된다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할 인물이다. 이런 반헌법적인 인물을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을 설치법에 명시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에 앉히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국민과 언론을 철저히 짓밟고 가겠다는 전쟁 선언에 다름 아니다.
이동관은 상식에 반하는 부도덕한 인물이다.
아들의 학교폭력을 무마했던 사건을 돌이켜보라. 학교 폭력은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깊은 트라우마를 남기며, 한 인간의 영혼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범죄행위이다. 이동관은 당시 정권의 핵심 인물이라는 후광을 빌어 학교 재단 이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하여 사건을 무마했다는 정황과 증언들이 차고 넘친다. 이동관 스스로 말마따나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고, 사적인 것은 공적인 것의 거울이다.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특권과 갑질을 앞세운 자는 방통위원장뿐 아니라 그 어떤 공직에도 나서면 안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설치법에 명시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에 이런 상식 이하의 도덕성을 보여준 이를 기용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 전체의 도덕성 파탄을 의미하며, 국민 여론 따위는 안중에 없는 오만함의 절정이다.
2013년, 검사 윤석열은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 수사를 강단있게 밀고 나가며 ‘사람에게 충성 않는 검사’로 명성을 얻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서 언론장악에 국정원을 동원한 인물이 이동관이다. 2023년, 대통령 윤석열은 바로 그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지명했다. 대통령 윤석열이 검사 윤석열을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의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유린해서라도 정치적 승리만 거두면 그만이라는 뒤틀린 욕망이 빚은 헌정파괴 인사참극이다.
몰상식과 비합리, 반언론과 반헌법을 강요하는 권력 앞에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다. 이미 악취가 진동하는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언론통제 시도에 맞서 합리와 이성, 진정한 자유를 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국민적 저항에 나설 것이다. 이 싸움의 끝은 정해져 있다. 권력의 원천은 대통령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며, 이를 망각하고 민주주의에 역행한 오만무도한 권력은 민심의 엄중한 심판을 피해가지 못했다. 윤석열 정권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유일한 퇴로는 이동관 지명 철회와 언론통제 방송장악 포기뿐이다.
2023년 7월 28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