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狂(광)폭 행보를 당장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광폭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이사회 이사로 추천했다. 이번 이사 추천은 윤석년 이사 해임 이후 20여 일 만에 이뤄졌다.
이사로 임명된 서기석 전 판사는 과거 삼성에 의한 관리받은 판사로 지목 받은 인물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헌재 재판관이었고 조선일보 방일영 장학회에 장학금을 받은 인물이라 전해 진다.
실제로 과거 삼성그룹과 이건희 회장의 비리를 고발한 김용철 변호사는 자신의 책 <삼성을 생각한다> 에서 “2002년께 몇몇 검사들과 서기석 판사가 나와 함께 골프를 쳤다. 훗날 서기석은 내 양심고백을 계기로 열린 삼성 비리 사건 2심 재판을 맡아서, 삼성에 면죄부를 줬다.”라고 기술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재벌 그룹과의 유착 의혹 등 지명자 본인의 자질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이번 이사 추천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그야말로 졸속 인사이자 무법적 인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임 윤석년 이사에 대한 법원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이사 지명이 진행 된데다, 이번에도 야당 측 김현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현 여당 추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위원 단 2명의 의결만으로 추천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이번 추천은 현 방통위 스스로가 독립성과 5인의 합의제 기구라는 방통위의 설립 정신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음을 또 한 번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KBS본부는 지금과 같은 식물 방통위의 무법적 행태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여당 우위로 바꿔 공영방송 경영진을 정권이 원하는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모든 정황들이 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좌표를 찍고 있다. 우리는 또한 일련의 조치들이 새로운 경영진을 도구 삼아 공영방송의 해체라는 민주주의 후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닐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회를 흔들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또한 현 방통위의 비정상적 운영의 책임이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당장 사퇴하라! 만약 이후에도 현 방통위의 반헌법적 운영이 지속된다면 KBS본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불법을 자행한 방통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3년 8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