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이사 막무가내 무더기 해임… 방통위는 해체하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 오전 과천 정부 청사 앞에서 언론・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이사진 무더기 해임을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KBS본부를 비롯해 MBC본부, EBS지부 등 공영방송 3사 노조와 한국기자협회 등 방송 현업인 단체를 비롯해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시민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성원 KBS본부장은 김효재 직무대행을 향해 “임기를 불과 열흘도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지난 3년 동안 해온 온갖 폐악질과 잘못을 조용히 성찰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공영방송 필두로 언론장악, 방송장악을 위한 미친 칼춤을 추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오늘의 이 만행을 역사가 기록할 것” 이라며 “(김효재 대행은) 한줌도 되지 않는 그 권력에 취한 노욕을 당장 멈추고, 이사회 일원을 해임시키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기회 날 때 마다 권력에 반대하는 세력을 이권 카르텔이라고 싸잡아 폭력적으로 비판하고 있다.”면서 “방송장악극이야 말로 방송장악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이권 세력의 카르텔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따져물었습니다.
이어 “공영방송을 극우 집단 놀이터 만드는 게 당신들이 말하는 정상화인가”라며 “그렇게 정상화된 공영방송이 어떤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가! 여기서 폭력 막장 드라마 멈춰세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공론장 완전히 파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심부름꾼 된 독립성, 합립성 상실한 방통위 해체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절차”라며 “저들이 꿈꾸는 방송장악 완성 못할 것이다. 끝까지 싸워서 방송장악 폭력 막아냅시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방송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윤석열 정권이 말하는 이 사이비 정상화를 저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공영방송 이사 부당 해임, 공영방송 사장 불법 교체를 저지함으로써 미완의 과제였던 절차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방송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실체적 정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언론인 현업 단체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건의안과 정미정 EBS 이사 해임을 여당 추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방통위원 단 2명의 의결만으로 처리해버렸습니다. 방통위가 스스로 자신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겨 치고 정권의 하수인임을 자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근거조차 빈약한 이번 공영방송 이사 무더기 해임 결정으로 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의지가 만천하에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해임안을 처리한 방통위와 김효재 대행, 이상인 위원은 언젠가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도한 현 정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KBS본부는 현 정권의 무도한 방송장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3년 8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기자회견문]
국민과 민주주의를 짓밟는 방송장악 숙청극을 걷어치우라
윤석열 정권과 이동관 후보의 충견에게 경고한다.
오늘 김효재・이상인 단 두 명의 방통위 상임위원이 남영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와 EBS 정미정 이사 해임 안건을 의결하고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청문을 진행했다. 남영진 이사장이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설치 취지에 어긋나게 독단적으로 해임을 주도해 위법을 저질렀다”며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에 대해 기피 신청을 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해임 절차를 밀어붙였다.
조사도 끝나지 않은 사안을 막무가내 억지 사유로 만들어 윤석열 방송을 위한 방송장악 숙청극을 벌인 것이다. 말이 방송통신위원회일 뿐, 이틀 후 열릴 전체회의에도 또 대통령실의 지령을 받은 용산 출장소 칼잡이 두 명만이 다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망나니 칼부림으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 언론사에 전례가 없는 횡포와 폭력은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절차다.
오늘 단 두 명인 방통위 상임위원이 처리하려는 공영방송 이사들의 해임 사유는 아직 관련 기관의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아 사실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몇십개의 단어와 한두 줄의 문장 뿐이다. 그 너머에는 어떠한 역사적 판단도, 공영방송의 책무에 대한 고민도 없다. 오직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네 글자 뿐이다.
법과 절차를 무시한 폭력적 숙청극의 배경은 단 하나다.
이동관을 앞잡이로 내세워 진행될 미디어 공론장 파괴와 공공성과 공정성 후퇴, 친정권 나팔수 공영방송 만들기, 그리고 이를 넘어선 공영방송 해체를 가속화하기 위함이다. 게다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임기종료 일주일을 앞둔 직권남용 전문가 김효재 직무대행이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이동관에게 부담이 될 만한 결정들을 모조리 떠안고 자폭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한나라당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던 부패정치인 출신답게 김효재는 오늘도 방통위를 폭력과 난동으로 점철된 해체 1 순위 기구로 만드는 데 몰두하고 있다. 반헌법, 부도덕, 무자격의 이동관 체제를 위해 각종 범법을 저지르고 있는 이 위헌적이고 무도한 합의제 기구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도, 직무를 집행해야 할 이유도 없다.
우리는 김효재・이상인 두 명의 상임위원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리한 해임이 대법원에 의해 두 차례나 위법한 해임으로 결론난 걸 알면서도 또 다시 특별한 사유도 없이 해임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오늘 당신들이 내리는 결정은 한국 방송과 민주주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먼 훗날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렸을 때, 당신들은 오직 윤석열 대통령과 이동관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를 위해 방송장악 숙청극을 자청한 애완견으로 기억될 것이며, 지금까지 저지른 범죄행위 만으로도 감옥행이 불가피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똑똑히 들으라.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윤석열 방송, 김건희 방송, 국민의힘 방송 만들기가 잠시 세상을 소란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결국 실패한 역사로 두고두고 남을 것이다. 방송장악을 위한 핑계로 지난 정부 탓을 하며 이명박 정권 시절의 언론통제 망령을 부활시키겠다는 모든 시도는 언론인들과 양심적 시민들의 분노에 기름을 붓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유언론과 민주주의가 승리했던 역사의 길을 따라 끝까지 이 무뢰배 정권의 책임을 추궁하고 기록으로 남겨 다시는 이 땅에 방송장악, 언론통제의 음습한 시도가 움트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2023년 8월 14일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