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규약 무력화? 땡윤뉴스 바라는가!
편성위원회의 근거가 되는 공영방송의 편성규약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주장은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위원회와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가 어제 오후 <새 방통위에 바란다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 참석한 KBS언론인총연합회 소속 정철웅 씨는 2017년 이효성 방통위가 지상파 3사의 재허가 조건으로 제작 종사자의 자유와 독립강화를 내걸고 KBS와 MBC의 재허가 조건으로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결과, 공영방송은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간부들이 장악하는 한편 제작자율성을 앞세운 노조원들이 노조의 정치적 성향에 부응하는 편파적 방송을 일삼게 되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을 한 건 정 씨뿐만이 아니다. 선문대 황근 교수 또한 편성위원회 등을 통한 언론노조의 편성권 개입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도대체 편성위원회, 나아가 편성규약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편성위원회나 편성규약을 마치 취재 제작진이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들 말대로 정치적 성향에 부응하는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싶을 때 휘두르는 전가의 보도라도 된다고 생각하나 보다.
물론 그렇게 쓰는 사람도 있다. 얼마 전 공영방송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선전하는 도구로 삼고도, 이를 제지하는 책임자들을 향해 편성규약 침해라 주장하신 분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편성위원회와 편성규약은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편성규약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방송법 4조 4항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진을 내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가령 MB정권 시절 라디오 주례연설과 같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을 받아 프로그램 제작 지시가 있을 때, 현장의 제작진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편성규약이다.
그럼에도 이들이 현 상황에서 편성규약을 무력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신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한 뒤 정권 친화적 방송, 국정 홍보방송을 만드는데 걸림돌이 되는 편성규약을 제거해야한다고 주장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자리에서 정철웅 씨는 단협에 포함된 임명동의제와 관련해서도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라디오제작국장 등을 임명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게 된 결과, 현 공영방송의 경영진은 회사의 주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방통위는 공영방송에서 경영과 노동을 근본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명동의제는 정권 하수인 역할을 자임하는 이들이 최소한 보도나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자리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낸 제도로, 그동안 수많은 투쟁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이다. KBS의 방송 책임자라면 응당 이 정도의 내부 검증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일종의 내부적 합의다. 임명동의제 폐지를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이 원하는 인사들이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지지를 못 받아 낙마할 것이 두려워서 아닌가! 또한 방통위에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노사가 협의해 체결한 단협을 방통위가 무슨 권한으로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단 말인가! 방통위가 무슨 무소불위의 권리라도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번 국힘과 언총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나온 내용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사장 체제 하에서 장애물이 될 제도들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없애야하는지 골몰한 흔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다시 MB시절로 공영방송을 되돌리기 위한 아이디어 공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하지만 꿈깨라!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KBS가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KBS본부는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에 따라 취재와 제작에 임할 수 있도록 어떠한 내외부적 압력이나 간섭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이를 훼손하려 든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저항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2023년 8월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