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홍보방송 원하는 자, 공영방송 이사 자격 있나?
정부의 언론장악 첨병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제청 의결로 KBS 이사 2명이 해임됐다. 이후 방통위의 후임이사 선임과정은 깜깜이다. 보궐이사라지만, 공영방송 이사로서 적절한지 어떠한 검증도 거치지 않고 있다. 깜깜이 인사 결과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KBS이사에 황근 선문대 교수가 유력하다는 것이다.
보수언론학자 황근 거론…편성규약 무력화 MB시절 KBS이사
황근 교수가 어떤 인물인가? 황 교수는 이미 이명박 시절 KBS 이사를 역임했다. 그래서인지 황 교수는 MB시절 KBS를 그리워하는 것 같다.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는 없어지고 정치인인지 방송인인지 모를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TV에 얼굴을 내밀고, 대통령 부부의 동정을 프로그램으로 내보내는 KBS말이다. 황 교수가 그동안 수차례 주장해 온 것처럼 MB시절 KBS에서는 편성규약이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과거를 돌아보자. 이명박 대통령은 사상 초유로 KBS를 통해 ‘라디오 주례연설’을 진행했다. 매주 월요일 아침 대통령의 목소리가 KBS라디오 전파를 통해 전국에 방송됐고, 그 내용은 오롯이 당일 저녁 9시 뉴스를 통해 방송됐다. 그야말로 KBS는 정권의 의도를 대통령 목소리를 통해 직접 방송한 관제방송에 다름아니었다.
재미있는 것은, ‘대통령 주례연설’이 처음 시도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였다. 미국 대통령의 라디오 주례연설을 본떠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KBS 구성원들은 공영방송이 대통령이 직접 정기적으로 입장을 말하는 방송을 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결국 무산됐다.
그렇게 무산됐던 ‘대통령 라디오 주례연설’은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서며 강행됐다. 많은 구성원들의 반대에도 당시 경영진들은 밀어붙였고, 결국 매주 월요일 아침 국민들은 KBS라디오를 통해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했다. 당시 '대통령 주례연설'은 KBS의 오점으로 남아있다.
방송독립 전제 편성규약 무력화 언론관…공영방송 이사자격 없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권의 방송장악을 막아낼 방법이 바로 편성규약이다. 공영방송이 정권으로부터 자유롭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방송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편성규약이다. 편성규약이 있어야 다시는 ‘대통령 주례연설’ 같은 어처구니 없는 방송이 KBS 전파를 타지 않을 것이다.
정권의 압력이나 경영진의 폭압적인 방송편성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편성규약’이다. 그래서 방송법은 4조에서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 편성규약을 마련해야 하고, 그 과정에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편성규약’을 무력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사람이 어떻게 공영방송 KBS의 이사가 될 수있단 말인가?
황 교수의 편성규약 무력화는 그 의도가 너무나도 뚜렷하다. 황 교수는 특히 ‘노조의 경영이나 편성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편성위원회 의무화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언론노조가 편성권의 절반을 장악하고, 실제로 비토권을 갖고 있어 반드시 바꿔야”한다고도 말했다.
즉, 현재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노조’가 다수노조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신차리라! 편성규약은 특정 진영을 떠나 KBS 구성원 모두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위한 것이다! 편성규약을 무력화한다는 것은 황 교수 스스로 정권 홍보방송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에 다름 아니다.
깜깜이, 함량미달, 시대착오적 인사 이사 임명 당장 중단하라!
언론노조 KBS본부는 방통위에 경고한다. 함량미달에 시대착오적 생각을 갖고 있는 황 교수를 KBS 이사에 임명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황 교수를 임명하려는 것은 그야말로 KBS를 이명박 시대로 되돌리겠다는 야욕을 드러낼 뿐이다. 깜깜이로 진행하는 KBS이사 선임을 중단하고 적임자가 공영방송 이사가 될 수 있도록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그럼에도 깜깜이 선임을 계속한다면 방통위는 정권의 방송장악위원회임을 자인하는 것일 뿐이고, 해체만이 앞길에 남을 것이다!
2023년 8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