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후보자는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하라!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후보자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KBS본부와 MBC본부, EBS지부를 비롯해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시민단체, 한국기자협회 등 현업자 단체가 두루 참여했습니다.
참석 단체들은 MB정권 홍보수석 시절 이동관 후보자가 행한 방송장악 행위들로 볼 때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동관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 인물”
강성원 KBS본부장은 “이동관이 과연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만한 깜냥의 인간인가?”라며 “이동관은 방송장악의 책임을 물어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인물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침마다 뉴스를 보면 파도파도 끝도 없이 나온다. 과거 언론 장악의 그 만행들 하나 하나 팩트로 확인되고 있다.”면서 “박근혜 청와대 당시 이정현 홍보수석이 세월호 보도 개입 전화 한 통으로 유죄 판결 받았는데 이동관 같으면 도대체 얼마나 그 죄의 대가를 받고 형을 살아야 합니까?”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이동관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수신료를 반쪽 내버리고 공영방송 kbs의 채널을 완전히 분리 시켜버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편성규약 내부 구성원들이 지키려고 했던 최소한의 공정방송을 위한 안전장치 같은 것들 모조리 말살 시키고 무력화 시키려는 작업들을 행할 것”이라며 “청문회가 열리는 오늘 8월 18일은 언론 장악 시작이 아니라 다시 우리 언론 자유에 맞서서 이 땅의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그 싸움의 시작의 날이 될 것이다. 그 싸움의 선봉에 KBS본부가 서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관은 반헌법, 비합리, 몰상식, 특권 반칙의 결정체”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이동관은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그 어떤 공직에서 어울리지 않는, 결코 나서서는 안 되는 반헌법, 비합리, 몰상식, 특권 반칙의 결정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권 지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명시적 선언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관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법의 한계를 교묘히 피해나갔을 뿐이다.”라며 “공소시효가 조금만 남았더라면 이동관이 지금 있을 곳은 구치소나 교도소가 아닌가? 이동관이 갈 곳은 방통위가 아니라 감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국회를 향해 “언론자유 파괴 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면서 “다시는 이동관 같은 범죄자가 국가 정책의 핵심에 올라타지 못하도록 법에 역할 입법기관의 역할을 끝까지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이동관 씨는 방송장악 문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설득력 있는 해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유체이탈식 합 화법 언론을 장악해서도 안 되고 장악할 수도 없다라는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이동관 씨가 갈 곳은 과천 방통위가 아니라 그 옆에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라며 “자신이 저지른 악랄하고 치졸했던 언론 탄압의 그 모습들 반성하면서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이어 참여 단체들은 국민은행 앞에서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서, 국민들에게 이동관 후보자의 방통위원장 지명이 왜 부적절한 인사인지를 알렸습니다.
이동관의 위험한 공영방송관…공영방송 정권 통제하에 둬야한다?
이동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도 방송장악 시도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의 경우, 공영방송을 폐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거 아니냐?”면서 “형식적으로 만날 조건부 재허가 하면 뭐하겠습니까? KBS의 경우 과거에 공공기업운영위원회에 포함돼 있었다.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다.”면서 사실상 공영방송을 정권의 통제 하에 둬야 한다는 위험한 공영방송관을 내보였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KBS본부는 방송장악기술자 이동관 후보자가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본인의 잘못을 사죄하고,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오늘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리는 이동관 OUT 촛불집회에도 많은 조합원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기자회견문]
이동관은 즉각 사퇴,
국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 파괴사범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라
오늘 국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개최 자체가 가당치 않은 일이다. 이동관은 이명박 정권의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홍보수석 등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정원까지 동원해가며 언론계 사찰, 방송사 인사 개입, 비판 언론인 해직 등을 주도한 자다. 언론탄압을 통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장본인이다.
최근엔 이미 알려진 악행 외의 이동관식 언론탄압·장악의 추가 사례들이 속속들이 보도되고 있다.
방송에 대해서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경영진을 교체하는 전술이 주로 활용됐다. 14일자 MBC 보도에 따르면 2009년 8월 당시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보고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수 언론, 방문진, 방심위, 보수 시민단체들과의 ‘공조’를 통해 MBC에 대한 비판을 ‘여론화'하고 ‘향후 방문진의 MBC 경영진 교체 및 개혁의 지렛대로 삼고자’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기, 이동관 주도로 YTN과 MBN 등의 정부 비판 보도 모니터링이 이루어졌고, 보도에 개입하는 ‘조치'들이 취해졌음이 문건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신문은 사장들과 고위 간부들을 통해 관리했다. 위와 비슷한 시기에 이동관 대변인은 서면 보고를 통해 이명박 정권에 우호적인 보도를 한 <문화일보>의 이병규 사장, <서울신문>의 이동화 사장, <동아일보>의 배인준 논설주간, 현 문체부 장관인 <중앙일보>의 박보균 편집인 등을 ‘VIP 전화 격려 대상'으로 지목했다. 심지어 해당 보고서는 대변인실이 기획한 ‘보도협조'를 통해 민주노총, MBC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신문 보도들이 만들어졌다고 자랑스레 적고 있다.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이 있던가. 드러난 것이 하나라면, 드러나지 않은 악행은 수 백, 수 천일 테다. 이처럼 민주화 이후 자행된 최악의 언론탄압·장악을 주도한 자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증진을 위해 설치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지명된 일 자체가 코미디 같은 일이다. 친일 인사에게 반민특위 위원장을,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학폭위 위원장을 맡기는 격이다.
오늘 우리 언론현업인,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은 자유로워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시민들은,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지명에 반대하며, 인사청문회 개최도 반대한다. 이동관 같은 자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국회에 선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국민에 대한 모욕이자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에 대한 모독이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이동관은 청문회 준비 서면질의에서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소송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른 사람도 아닌 이동관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것은 언론장악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꼴이다. 우리는 이동관으로 상징되는 언론탄압의 흑역사를 단죄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동원한 언론표현의 자유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폭 늘리는 특별법 제정을 국회에 엄중히 요구한다. 이는 어떤 정권과 정당이라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정치 행위가 처벌대상임을 국회가 스스로 천명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언론장악의 주범 이동관은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과오를 성찰하고 물러나라. 본격적으로 극우적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지명을 철회하라. 민주주의 역사의 도도한 흐름 앞에, 당신들의 반민주적 역모는 처참한 패배로 기록될 것이다.
2023년 8월 18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