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존재 가치 부정한 방송통신위원회… 해체하라!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오늘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황근 선문대 교수 KBS이사 추천과 MBC 권태선 이사장 해임 의결을 진행한 방통위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전국언론노조의 주최로 열렸으며, 언론노조 산하 지본부를 비롯해,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시민 단체와 한국기자연합회 등 현업자 단체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단체들은 이동관 씨의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정지 작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체제의 비정상적 방통위가 무리하게 공영방송 이사들을 무더기 해임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성원 KBS본부장은 “김효재 대행과 이상인 이사는 이제 법도, 상식도, 여론도 무시하며 미친 칼춤을 쳐대고 있다.”면서 “특히 김 대행은 불과 임기를 이틀 앞둔 이 시점에 미디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깜깜이로, 허위로 선전 선동으로 점철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방통위 스스로가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라며 “시민들과 연대하고 뭉쳐서 싸웁시다. 지켜냅시다. 그 선봉에 KBS 본부가 서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도 “이미 합의된 기구로서의 위상과 기능을 상실하고, 독재를 획책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통로가 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더 이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다.”라며 “방송 장악 기구 남겨둬야 합니까? 방통위를 해체해야 한다.”라고 강한 어조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를 뿌리부터 흔들고 있는 이 몽매한 시도들이 역사에서 사라지게 해야 할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다.”면서 “언론 자유를 파괴하는 이 몰염치한 범죄 혐의자들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꾸고 정치를 바꿔서 이러한 무지몽매한 시도가, 반역사적인 시도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싸워 가자.”고 집회 참석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결국 이동관, 김효재, 윤석열 정부의 의도는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본인들에게 유리한 언론 환경 조성하고 또 길게는 3년 반 후에 대선 때까지 모든 공영방송이 윤석열 찬양하고 국민의힘 칭송하는 윤석열 방송, 국민의힘 방송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막아내야 한다. 우리 언론 현업단체들과 모두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정말 피와 땀을 흘렸던 우리 민주 시민들 모두가 힘을 모으면 막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정권의 야욕에 발맞춰 칼춤을 추는 방통위는 이미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더이상 어느 누구도 방통위가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 수호라는 그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거라 기대하는 사람이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어떠한 정당성과 논리도 갖추지 않은 채 공영방송 장악에만 골몰하고 있는 현 방통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또 그들의 공영방송 장악시도에 대항해 물러섬 없이 싸워나가겠습니다.
2023년 8월 21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투쟁결의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 선고를 내렸다
지난 몇 달간 헌법 위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 위반, 방송법 위반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폭력적 의사결정으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송두리째 윤석열 정권에 상납한 이 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독재집행기구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아래 과거 어떤 위원장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더기 해임, 헌재와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 개정 등을 군사작전하듯 강행해 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든 방송통신위원회의 만행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보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농락하며 한마디 반성도 없이 오직 대통령의 뒷배만 믿고 오만과 거짓을 앞세운 언론통제, 방송장악의 앞잡이 이동관을.
우리는 들었다. 오늘 방통위에서 합의제 기구의 한 줌 허울조차 내던지고 이동관을 위해, 오직 대통령만 바라보며 공영방송을 파괴할 김효재, 이상인 두 방통위원의 궤변을.
오늘 우리는 2017년 노동자와 시민의 힘으로 탄핵시켰던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를 목격하고 있다. 방송장악을 넘어 이 독재의 망령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 앞으로 수도 없는 사람들을 자리에서 내쫓고, 수도 없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민주와 인권, 생명과 미래를 파괴하는 익숙한 지옥도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과 민주주의 붕괴의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이 시간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닌 방송장악위원회의 어떤 의결도 우리에겐 어떤 적법성도 없음을 밝힌다. 향후 방송장악위원회에 티끌만 한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부여하는 모든 개인과 정치세력은 윤석열 독재에 협조하고, 언론통제, 방송장악, 민주파괴에 동참한 공범임을 선언한다.
하나. 우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과 취지를 스스로 파괴하고, 윤석열 정권에 언론통제와 방송장악의 길을 연 김효재, 이상인 두 방통위원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역사적으로 단죄할 것이다.
하나. 대통령이 이미 언론인과 국민의 심판이 끝난 반헌법, 반언론 인사인 이동관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경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언론자유를 말살하는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이를 분쇄하기 위해 결사 투쟁할 것이다.
하나. 우리는 이 땅에 다시는 국가권력에 의한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언론자유 유린이라는 역사적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언론자유 파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대폭 연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포함해 모든 정치세력으로부터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공고히 하는 법과 제도의 개혁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다.
2023년 8월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