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윤석열・이동관의 방송장악위원회를 전면 거부하라
거짓과 오만으로 점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가 끝난 지 며칠이 됐다고 6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을 둘러싼 자리 챙기기를 시작하는가.
21일(월)과 22일(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공영방송 이사 해임 폭거를 주도한 김효재 방통위 직무대행의 후임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추천했다고 한다. 과연 방송장악 언론통제에 눈이 먼 윤석열 정권답다. 이명박 정권 시절 MBC 사장이 청와대에 불려가 조인트 맞아 가며 무도한 방송장악을 펼칠 때 이진숙은 공영방송을 권력에 팔아넘겨 MBC 파괴에 일조한 공로로 승승장구했던 인물로 구태이자 부적격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이동관에 이어 이진숙까지 전면에 나선 것을 보니 방송통신위원회는 명실상부한 방송장악위원회임이 더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보수정당에 공천을 신청하고 윤석열 대선캠프와 인수위에서 활동한 극단적 정파성을 띤 인물들로 방통위를 채워 나가니 야당도 ‘선당후사’를 말하며 노골적 정파성을 드러낸 최민희 전 의원에 이어 또다시 정치인 출신을 후임 방통위원으로 검토하는 모양이다. 적대적 공생의 전형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현업언론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바로 어제(21일) 결의문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향후 방송장악위원회에 티끌만 한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부여하는 모든 개인과 정치세력은 윤석열 독재에 협조하고, 언론통제・방송장악・민주파괴에 동참한 공범임을 선언한다.”
지난 금요일 청문회에서 나온 이동관의 발언을 보자. 그의 입에서는 방통위의 역할, 조직 운영 비전, 합의제 기구로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그 어떤 입장도 없었다. 오직 공영방송 장악의 야욕과 ‘가짜뉴스’를 앞세운 언론 통제의 선전포고만 있었다. 지난 몇 달간 반헌법과 불법으로 점철된 방송장악보다 더한 방송장악 쿠데타를 완성하겠다는 협박만이 메아리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 추천 방통위원의 견제는 무용지물이었으며,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이다.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폭력적인 방송장악 야욕을 거침없이 관철할 수 있는 방통위의 구조적 한계와 기형적 의결체제 속에 야권 방통위원들은 단 1초도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간표를 지연시키거나, 단 하나의 이사 해임 안건도 저지하지 못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견제론은 현실에서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며, 이를 핑계로 이동관을 앞세운 6기 방통위에 또다시 야당이 자당 출신 정치인을 방통위원들로 추천하겠다는 것은 입으로는 방송장악 저지를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야권 몫의 차관급 두 자리에 배정된 정치적 기득권을 놓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방통위는 여야 추천 구도에서 정책 전문성과 합리성보다 전 국회의원 추천에는 전 국회의원으로, 정파적 인물 추천에는 정파적 인물로 맞불을 놓으며 사실상 여야 대리전을 벌여 왔다.
방송이 여야의 전리품으로 망가지고, 언론자유가 무너지는 위기 속에서도 정치적 떡고물에 연연해 이동관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에 날개를 달아 주는 행위는 인권과 민생, 민주주의에 회복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타격을 초래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치권에 분명히 요구한다. 이동관의 방송장악위원회 구성에 그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부여하지 말라. 이동관 방통위를 전면 거부하고, 방통위 구성과 의사 결정에 협조하지 말라. 효력 없는 견제 따위는 걷어치우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투쟁에 나선 언론노동자와 시민의 손을 맞잡으라.
2023년 8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