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언론 탄압 목적이라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6일)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뉴스타파의 인터뷰 보도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가짜뉴스를 근절하겠다며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해당 매체를 퇴출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에서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가 가짜뉴스를 퍼뜨린다. 소위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곳들이 그것을 받아서 증폭시키고, 다른 특정 진영의 편향적인 매체들이 방송하고, 그것이 또 환류되는 말하자면 악순환의 사이클이다.”라며 “수사와 별개로 방심위 등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곳에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다시는 이 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방심위를 통한 엄중 조치 언급 이후 실제로 오늘 방심위가 KBS 뉴스9, 주진우, 최강시사 등 3개 프로그램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방심위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오는 12일 심의 예정이다.
뉴스타파 인터뷰 건에 대한 인용 보도가 나올 당시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자 부친의 집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구매한 것이 드러나는 등 윤석열 후보와 대장동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컸던 상황이었다.
뉴스9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을 충실히 담았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여야 패널이 나와 해당 내용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수준으로 진행됐다.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방식으로 중립성을 갖추려고 노력한 보도였다.
방통위가 공영방송을 가짜뉴스 증폭의 원흉으로 점찍고 방심위가 해당 프로그램을 심의하겠다고 발벗고 나서는 이 상황에서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방통위의 원스트라이크제 도입 방침도 문제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정권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언론계 안팎에서는 벌써 우려가 나온다.
‘악의적인 허위보도’의 기준을 누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이다. ‘악의적’이라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다. 때문에 악의적이라고 보는 기준을 제3자가 판단할 경우, 이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오남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언론사 스스로 엄격히 자기검열을 하거나 정권이 자신들에 비판적인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이는 결국 정권에 대한 비판 보도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방통위는 지금 당장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내용을 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방침을 철회하라!
2023년 9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