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 팩트체크 시스템 점검?…
언론 탄압 시도 중단하라!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오늘 전국언론노조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김만배-신학림 대화록 인용 보도를 빌미로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과 장악 의지를 노골화하고 있는 대통령실과 이동관 방통위를 규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KBS본부 등 언론노조 각 지본부와 방송기자연합회 등 현업단체 등이 함께 참석해, 최근 김만배-신학림 대화록 보도 논란이 불거진 이후 정부가 내놓은 일련의 조치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에 위배되는 조치이며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먼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만배 씨 사이의 사적거래는 “취재원 및 취재 정보의 객관성, 신뢰성 가치 중립성을 위반하는 언론윤리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언론사들 스스로 검증 과정에 대해 살펴 보고 독자와 국민들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대미문이라든가 국기문란 같은 자극적 단어 총동원해 파장을 증폭시켜 정치적 이익 극대화하고, 비판 언론 입막음을 어떻게든 실행에 옮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권의 일관된 흐름에는 규탄의 발언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위헌적 발언이 난무하고 있고, 거기 더해 방통위는 몇몇 방송사의 팩트 체킹 시스템 직접 점검하겠다는 발언까지 있었다.”면서 “전두환 정권에서 보안사 군인들이 상주하면서 보도내용에 개입했던 보도지침 사건 이후의 가장 강도 높은 수준의 언론 통제 행위다. 각 방송사 뉴스룸 내부를 방통위가 직접 들여다 보겠다는 것으로 언론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헌정 질서에 반하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자유 제약하기 시작하면 그것이야 말로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닌 독재 국가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결과를 부르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도를 넘는 정치적 공세 중단하고 언론자유를 지키고 언론 신뢰 제고할 방안을 언론인과 머리 맞대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성원 KBS본부장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에는 언론 정책이 너무나 퇴행적으로 가고 있는 것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특히 “언론사 팩트 체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는 말은 다시 제5공화국으로의 역행이 아닌가 역사의 퇴행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김만배-신학림 녹취 사태가 미디어 전반에 대한 언론 자유 탄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호찬 MBC본부장은 “지금 일련의 과정은 현정부의 온갖 실정에 대한 비판 여론 거세지자 이걸 돌리기 위한 속셈이라 생각한다.”면서 “광기 넘치는 언론장악 광풍을 멈추지 않으면 현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고 국민적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빌미로 정권은 방통위와 검찰 등 모든 기관을 총동원해 비판 언론을 손보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통위가 내놓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나 언론사 팩트 체크 시스템 점검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철저히 무시한 정책으로, 언론기관이라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조치들입니다. KBS본부는 언론의 감시 기능에 재갈을 물리려는 권력의 어떠한 공격과 간섭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의 편에 서서 단호히 대응해나가겠습니다.
2023년 9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기자회견문]
‘김만배 인터뷰 보도 사태’에 대한 현업언론단체의 입장
국민의힘은 오늘 김만배 인터뷰 관련 뉴스타파 기자 1명, 해당 보도를 아이템으로 삼아 보도한 MBC기자 4명과 뉴스타파 보도에 앞서 관련 내용을 다루었던 JTBC 전 기자 1명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나아가 이번 고발 뿐 아니라 해당 보도를 인용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매체의 관계자에 대해서도 혐의를 더 파헤쳐 추가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았다.
우리는 김만배 인터뷰 사태로 촉발된 전방위적 정치공세와 언론탄압이 윤석열 정권 내내 자행될 비판 언론 죽이기이자, 언론자유를 곤두박질치게 할 폭거의 시작으로 간주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이틀 연속 반헌법•위법적 월권행위와 직권남용을 예고하고 있다. 어제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가능한 ‘통합 심의법제’ 등 보완입법”을 말하더니, 오늘은 “지상파•종편의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을 통해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중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체 역대 어떤 정권이 언론사에 대한 등록을 취소하고, 방송사 내부 심의 시스템을 점검하여 업무 정지까지 내리겠다는 발상을 했던가. 보안사 군인과 안기부 직원을 언론사에 상주시키고 방송사들을 통폐합했던 군사독재 시절에 버금가는 국가 폭력이다.
방통위와 함께 이 폭거에 기름을 붓고 있는 국민의힘에 묻는다. 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에 ‘언론자유’를 부르짖으며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는 “이현령비현령 기준에 따라 권력을 비호하고 비리를 덮는 수단”이라 비판했다. 또한 징벌적 손배 도입에 대해 “언론 보도 초기 단계부터 권력자가 ‘가짜뉴스’라고 판정하고 언론보도 차단과 삭제,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해 추가보도를 원천봉쇄하는 권한을 가지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가? 오늘(7일)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두고 “정경검언 사자 유착에 의한 국민주권 찬탈시도이자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테타로서 사형에 처할 만큼의 국가반역죄”라는 폭언을 내뱉었다.
우리는 김 대표의 말을 이렇게 돌려주겠다. 지금의 폭거는 “대한민국이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입헌민주국가임을 부정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찬탈하려는 시도이자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쿠테타이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라고 말이다.
지난해 대선 직전 벌어진 김만배 인터뷰를 둘러싼 취재윤리 위반, 이에 연결된 저널리즘 책무 위배는 한국 언론 현장에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며, 깊은 성찰과 평가로 바로 잡아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를 빌미로 독재 정권의 언론통제 망령을 부활시키고, 언론탄압을 정당화하려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정치적 음모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3년 9월 7일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