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가처분 인용을
신속히 결정해 주십시오!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오늘(25일) EBS 지부와 함께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가처분인용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추가로 접수했습니다.
오늘 약 5천2백 명의 탄원서를 추가로 접수해, 현재까지 누적 약 3만 2천 명 분의 탄원서를 4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 전달했습니다. 앞서 회사가 제출한 2만 3천여 건의 탄원서를 감안하면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가처분인용을 촉구하는 시민의 수가 중복 참여가 가능했던 대통령실의 국민제안에서 분리 고지에 찬성한 인원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오늘 탄원서 접수에 참여한 박유준 EBS지부장은 “(현정권은) 본인들에게 비판 적인 언론에 대해 재정을 압박해 가면서 다루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수신료가 없으면 공영방송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이 지금 이 (현정부의) 잘못된 시도들을 막아낼 수 있다. 국민들을 위한 판단을 내려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탄원서 접수를 마친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국회 앞에서 진행된 방송3법 입법 촉구를 위한 언론계 및 시민사회 릴레이 108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릴레이 108배에 참여한 강성원 본부장은 “(추가로 약 5천 2백 분이) 탄원서를 접수해주셔서 누적 약 6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수신료 분리고지 졸속 처리는 안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면서 다시 한 번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최우선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도 “국회 본회의에서 당 대표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서 이제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던 정치적 약속이 무위에 그친 것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번만큼은 용납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언론 통제, 방송 장악을 획책하는 무도한 발걸음을 국회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회를 향해 목소리 높였습니다.
아울러 KBS본부는 수신료 분리고지를 명시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무효를 바라는 헌법소원에 함께할 청구인을 모집합니다. 직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