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KBS 이사장은 사퇴하고
KBS 이사회는 ‘졸속’ 사장 선임 절차 중단하라!
공영방송 KBS의 사장선임 절차가 난장판이 돼가고 있다.
어제(4일) KBS 이사회(이사장 서기석)는 박민, 최재훈, 이영풍 3인에 대한 면접 심사와 최종 후보자 선출 투표를 진행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았고 이사회가 사전에 결정한대로 상위 득표자 2명인 박민, 최재훈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 투표가 이루어질 순서가 되자 서기석 이사장은 사전 합의된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휴정했다.
KBS 이사회는 최대 3회까지 결선 투표를 진행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사장 후보 재공모를 진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서기석 이사장과 여권 이사들이 투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벌어지자, 일방적으로 결선 투표를 보류시켜 버린 것이다.
스스로 정한 규칙까지 뒤엎으며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는 작금의 KBS 사장선임 절차는 그 시작부터가 불법과 무리수로 점철된 방송 장악극이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권력이 인위적으로 재편해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받아들고도 김효재 방통위는 지난 8월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돌격대 노릇을 하며 야권 이사 해임을 통해 여권 우위로 이사회를 억지 재편해 버렸다. 여권 이사들은 곧바로 김의철 사장 또한 무리하게 해임했다. 불법임을 알고도 강행된 사장 선임 절차에서도 여권 이사들은 스스로 만든 ‘시급성'을 이유로 ‘친윤사장’ 옹립 절차를 군사작전처럼 밀어붙였다. 방송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지킬 안전장치로서, 지난 두 차례의 사장 선임 절차에서 진행되었던 공개정책설명회 및 시민평가 제도는 일방적으로 폐기되었다.
초록은 동색이라 했던가. 여권 이사들이 노골적으로 나오니 사장 후보자들의 면면도 그들과 다르지 않았다. 법조언론인클럽 출신으로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막역한 사이라는 인사는 방송 공공성에 정면 배치되는 권언유착 카르텔의 상징이나 다름없었고, KBS 수신료 분리고지 파동 과정에서 집권 여당과 한 몸이 돼 극우 유튜버들을 공영방송 안으로 끌어들여 방송 제작 현장을 더럽힌 자도 명함을 내밀었다. 한술 더 떠 제작자율성과 방송독립성 보장을 위한 편성규약 파기를 공약하는 함량미달 인사까지 등장했다. 한 마디로 친윤석열 극우 스피커로 KBS를 전락시키겠다는 ‘공영방송 파괴 경진대회’가 펼쳐졌던 셈이다. 결국 이번 KBS 이사회의 파행은 친윤석열 정실 인사를 앉히려는 사장 선임 절차가 얼마나 무리수였는지 보여주고 있다.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을 앞둔 공영방송 정치독립법안을 극렬하게 반대하며 현재의 지배구조 아래 ‘친윤사장’을 앉히려는 이들의 의도는 결국 공영방송 장악・공영방송 해체임이 더욱 명백해 지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씩이나 되는 직함을 달고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 노릇에 여념이 없는 이사들에게 경고한다. 당신들이 지키고 가꾸어야 하는 것은 방송의 공영성인가 정권의 반민주적 야욕인가.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배임이다. 이미 파행으로 얼룩진 사장선임 절차에 가담한 이사는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무리수를 던지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려는 시도는 결국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온 선량한 시민들에 의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서기석 이사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KBS 이사회는 ‘친윤 정실 사장’ 졸속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
2023년 10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