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에 대한 합리적이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에 대한 합리적이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23.10.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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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에 대한

합리적이고 조속한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오늘 헌법재판소에 수신료 분리고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KBS와 EBS 구성원 217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사측이 7월 제기한 헌법소원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공영방송 구성원들이 직접 청구인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시행령 대로 지금의 분리고지가 진행이 되는 경우에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상업성과 수익성을 우선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 송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에 처하게 된다.”면서 “이것이 공영방송 종사자로서의 직업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지금 청구인들이 200명 넘게 나서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라고 청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강성원 KBS본부장은 “어떻게 분리고지를 할 것인지 법적인 정당성도 없이, 어떠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오로지 정권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 온 수신료 분리고지가 오히려 사회적 혼란만 더욱 야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용산의 낙하산 사장 후보 박민은 자신의 경영계획서와 면접을 통해서 수신료 분리고지에 위헌적 요소를 따져 묻는 헌법소원을 자기가 사장이 되면 때에 따라서 취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면서 "용산의 명령을 충분히 받들어야 하는 그래서 윤비어천가를 불러 대야만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진 낙하산 인사의 어쩌면 당연한 처신일 수도 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강 본부장은 이어 “어떠한 사장이 와서 헌법소원을 중단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이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는 동시에 또한 어떤 사장이 이런 헌법소원의 절차를 방해하고 중단시킨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헌법재판소가 우리 언론의 자유 그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역할해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방송 장악을 위해서 거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그 시작점에 있었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 미디어 공론장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를 수신료 제도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신료 제도가 우리 헌법에 부합한 제도라는 것,  또한 방송법의 규정상 방통위가 졸속 결정을 통해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을 마련한 것 자체도 상위법에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면서 “합리적 상식과 이성으로 이미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내용에 대해서 불과 5년짜리 권력이 단기적인 방송 장악을 위해서 그 제도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행위는 다시는 이 땅에 발 붙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입니다. 어떠한 정권, 사장이 온다고 해도 수신료의 의미와 가치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KBS본부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의 위헌성을 인정받아, 다시는 수신료의 근간이 흔드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기자회견문]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개정 당시부터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고, 헌법적 가치에도 반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이 공포된 지도 석 달이 지났다. 그 사이 정부의 미필적고의 속에 수신료를 마치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치부하는 시청자들이 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한 징수 현장의 혼란은 가속화 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지 방식만 바꿨을 뿐이라고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우리사회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수신료 제도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공영방송 내부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수신료 수입 급감 우려 속에 구성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향후 프로그램 제작이 중단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팽배하다. 더구나 KBS 이사회는 수신료 분리고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김의철 사장이 해임했고, 정권이 원하는 낙하산 사장을 앉히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 누구 하나 이득이 없는 수신료 분리고지를 더이상 좌시해서는 안된다.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은 사실상 수신료 수입을 없애 공영방송을 고사 위기로 몰아 넣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신료 분리고지가 이달부터 본격화되면 공영방송의 재정은 그야말로 악화 일로로 치달을 것이다. 결국 KBS는 권력에 대한 비판 기능이 거세된 채 정부의 국고보조금에 기생해 살아가야 하는 국영방송으로 전락할 지도 모른다.  정부가 원하는 공영방송의 모습이 이것인가!  

 

공영방송의 국영방송화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 공영방송의 부재는 결국 사회적 공론장의 부재로 이어질 것이 자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우리사회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이들의 피해는 더욱 막중할 것이다. 구성원을 포함해 국민 3만 2천여 명이 손수 자신의 인적사항을 기입하면서까지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가처분에 대한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적어도 공영방송만은 건전한 우리사회의 공론 장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그 단순한 명제에 동의한 것이다.   

 

하지만, 정권이 낙점한 후임 KBS 사장 후보는 국민들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수신료 분리고지에 대해 수용적 태도를 보이며, 사측이 제기했던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헌법소원 본안 소송 자체를 중단할 의사까지 내비치고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의 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정부의 뜻대로 수신료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을 교체해 수신료 분리고지 헌법 소원을 중단시키려는 졸렬한 시도에 분노한다. 수신료 수입 감소로 인해 공영방송 종사자가 공적책무를 위한 방송이 아닌 수익증대를 위한 방송을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받는 것 또한 두고 볼 수 없다. 이에 KBS와 EBS 종사자 200여 명은 직접 청구인으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 헌법소원에 참여하기로 결심했다. 공영방송 경영진이 정부의 뜻대로 헌법소원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우리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령의 반헙법성을 끝까지 심판 받도록 할 것이다.  

 

수신료 분리고지로 인한 우리사회의 혼란을 정비하고, 공영방송의 존속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합리적이고 조속한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3년 10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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