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박민 KBS 사장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을 즉각 조사하라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 대상 국정감사장에서는 박민 사장 후보자 고액 자문료 수수를 놓고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박민 후보자가 KBS이사회 면접 당시 국민권익위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놓고, 뒤늦게 전화 상담만 했다고 말을 바꾼 것이 논란이 됐다.
조응천 의원은 오늘 국감에서 권익위에 박민 후보자의 상담내역 확인 요청한 결과 유선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자료가 전혀 없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국민 권익위 내에는 박민 후보자가 상담한 내용 자체가 확인이 안되는 것이다. 일반 기업조차 고객 상담 내용을 간략히라도 정리해 보유할 정도인데, 권익위가 중요 상담 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결국 권익위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자료도 전화 상담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다. 이제 입증 책임은 박민 후보자에게로 넘어갔다. 박민 후보자는 어제 공개한 ‘본부노조의 자문료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에서도 “해당 자문 활동의 청탁금지법위반 저촉 여부와 관련해 사전 문의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본인이 권익위로 부터 문제 소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받았다면 본인이 받는 전화 상담 녹취라도 공개하라. 하다못해 당시 통화 내역이라도 공개하라.
만약 이 조차도 공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박민 후보자의 전화 상담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조차 거짓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합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KBS본부는 박민 후보가 거짓말을 통해 이사회의 검증을 무마한 것으로 보고 박 후보자를 업무방해 협의로 추가 고발할 것임을 경고한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에게도 촉구한다. 국감에서 박민 후보자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의혹에 대해 즉각 조사하라. 남영진 이사장의 경우 주말을 빼면 이틀만에 조사에 착수했던 만큼, 그에 상응한 조치를 기대한다.
이밖에도 박민 후보의 석연치 않은 군면제와 세금 체납 등 각종 의혹이 제기 되는 가운데, 박민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과 관련한 각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하겠다.
인청단 모 인사가 인청단이 꾸려지고 바로 다음날인 지난 17일 국회 과방위 위원들에게 사장과의 면담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청문회를 앞두고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가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러 간다는 것은 지금껏 KBS 역사에서 듣지도 보도 못한 일이다. 정치권으로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을 수호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장 후보자가 시작부터 정치권에게 머리부터 숙일 생각부터 하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렇게 청문회 통과가 걱정되는가! 무엇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것인가!
논란이 이 뿐만이 아니다. 이사회가 박민 씨를 후보자로 임명제청한 지난 13일 인청단이 꾸려지기도 전인 그 날, 인청단 멤버로 알려졌던 인물들이 개인적인 휴가까지 써가며 세종시에 있는 인사혁신처를 방문해 청문 준비 자료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회사 일을 위해 개인 휴가까지 썼는지 의문이다. 특히 인사혁신처 담당자와 만난 시간도 규명해야 한다. 혹여나 임명제청이 이뤄진 당일 낮 12시 40분 전이라면, 이는 인사혁신처까지 정권의 낙하산 사장 임명을 위해 동원된 증거로 분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가 하면 박민 후보자의 사장 놀이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박민 후보 인청단은 박민 씨가 후보자로 임명제청된 뒤 방송차량서비스에 연락해 사장이 사용하던 공사 1호차를 사용하겠다고 당당히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기다, 특정 운전사를 콕 짚어 1호차 운전사로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방송차량서비스 측에서 지금껏 사장 후보자 누구도 1호차 사용을 한 적이 없고, 더구나 특정 운전사를 찍어서 배정해달라는 것은 부당도급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제서야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민 후보자가 공영방송을 정상화 시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것이 하루 하루 지날 수록 명약관화해지고 있다. 박민 후보자에게 경고한다. 사장 행세부터 하기 전에 자신에 대한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부터 시원하게 해소하라.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공영방송 구성원들은 당신을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 정권이 당신을 낙점했다고 해서 쉽게 공영방송을 접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일랑 깨라.
2023년 10월 1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