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언론 자유 탄압을 규탄한다!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오늘(30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정부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 탄압 실태 고발’ 기자회견에 동참해 현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외신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국제사무직노조연맹 미디어엔터테이먼분과(이하 'UNI-MEI')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공동 주최로 열린 기자 회견에는 뉴욕타임즈 등 해외 유수 매체 10여 곳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KBS본부 등 전국언론노동조합과 ‘UNI-MEI’는 “한국 정부의 언론 정책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모델이 돼온 한국 민주주의의 쇠퇴를 예고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언론을 적으로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비판 보도를 침묵시켜 지지율을 높이려 한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로 공영방송 재원을 압박해 저널리즘 역량에 영향을 줬다.”면서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달리고 있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정부는 수신료 분리고지를 통해 공영방송을 길들이는 것을 넘어 파괴시키려는 수순에 접어들었다”며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언론·표현의 자유 저해를 넘어 다양성의 붕괴,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의 훼손을 야기하는 만큼 앞으로 국제적인 연대로 확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도 “현 정부를 비판하면 모조리 가짜뉴스 취급을 받고 비판한 언론인들을 고소·고발 및 압수수색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현재 한국의 언론자유가 억압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내 언론인들이 85%를 넘어서고 있는 만큼 현업 언론단체들은 연대의 정신으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과 ‘UNI-MEI’는 언론 통제를 시도하는 현 정부를 규탄하고 언론과 표현,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한국시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KBS본부는 앞으로도 공영방송을 둘러싼 정권의 무도한 탄압과 장악 시도에 대해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기자회견문]
UNI는 한국 언론노조의 미디어 공공성 수호 투쟁을 지지합니다
10월 30일 유니글로벌유니온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및 예술 (UNI Media, Entertainment&Art) 부문 대표들은 오늘 서울 에서 한국 정부가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를 멈추고 공영방송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의 가맹 조직인 전국언론노동조합(NUMW) 과 한 목소리를 내려 한다.
1년 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방통위. KCC) 의 위원장 으로 언론장악 경력을 가진 인물 (이동관)을 임명했고 최근에는 공영방송 사장들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기 시작했다.
방통위는 현재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한 자의적 판단을 내리고 언론사를 검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짜뉴스 근절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위원회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규제를 통해 언론사를 폐쇄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 .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정부가 거의 30년 만에 처음으로 공영 텔레비전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을 압박했다고 판단한다. 이로 인해 공영 방송의 자격과 저널리즘의 역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한 국의 공영방송은 무너지고 상업방송을 통해서만 뉴스가 유통될 것이다.
동시에 정부는 24 시간 뉴스 채널인 YTN의 공공부문 지분을 매각했다. 이는 현 정부에 우호적인 이들의 손에 더 많은 매체를 쥐어줌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더욱 위협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윤석열 정부가 안정적인 평가와 인지도를 가진 공공 자산을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특혜를 받은 민간 사업자는 한국 국민에게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 정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유니글로벌유니온의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및 예술(UNI Media, Entertainment & Arts) 부문 대표들의 공동 성명은 다음과 같다.
“언론을 적으로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고 비판 보도를 침묵시켜 지지율을 높이려는 한국 정부의 언론 정책은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어온 한국 민주주의의 쇠퇴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브레이크 없는 기차처럼 달리고 있는 한국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양심적인 한국 시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투쟁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때 까지 전 세계 언론 종사자들은 연대할 것이다.”
2023년 10월 30일
국제사무직노동조합연대 미디어엔터테인먼트분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