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무슨 자격으로
KBS 구조조정을 입에 올리는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무슨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길래 KBS 구조조정을 언급하는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어제(1일) 열린 국회 과방위 예산안 심사 관련 전체회의에서 KBS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수신료 분리고지 이후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민형배 의원의 질의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우선은 저는 그 말씀 이전에 이제 수신료 인하의 저거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면서 “한 22억, 17억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우선 구조조정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답변했다.
정권이 일방적으로 사회적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시행령을 개정해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어 놓고, 공영방송이 만신창이가 되면 도와주겠다고 하는 뻔뻔함이 놀랍기만 하다. 물론 방송발전기금 지원 여부는 방통위의 결정 사안이니 얘기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지원 조건으로 구조조정이 먼저라 딱 집어 거론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장 위원회의 소관업무 어디를 살펴봐도 KBS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의 입에서 공영방송 구조조정 운운을 하는 것은 명백한 공사 경영에 대한 간섭이자 월권아닌가!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해당 발언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것은, 현 사장 후보자인 박민도 자신의 경영계획서에 비슷한 언급을 했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자신의 경영계획서에서 인건비 비중 감축을 강조하며, 조직 슬림화와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결국 이동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현 정부와 방통위, 나아가 그들이 내려 꽂은 새 사장 후보가 공유하고 있는 공영방송의 향후 로드맵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 것이나 다름없다.
또한 이번 발언으로 KBS에 앞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TBS 사례를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TBS는 서울시 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결정으로 지원금이 사실상 끊겼다. 이후 사장을 교체하고 불공정성에 대한 사과까지 했지만, 추가 지원은 없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회는 지원을 운운하며, 특정 인물들에 대한 인적 청산과 구조조정을 요구했다. 결국 라디오를 담당했던 간부를 해고하는가 하면, 현재 구성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목숨줄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금을 인질 삼아 사실상 TBS라는 방송국을 파탄낸 것이다. 결국 KBS를 같은 방식으로 망쳐놓겠다는 것 아닌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에게 경고한다. 자신의 직권을 넘어선 공영방송에 개입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수신료를 볼모 삼아 KBS를 손아귀에 쥐고 흔드려는 추잡한 욕망은 버려라.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 만으로도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미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2023년 11월 2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