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노조법 위반 다수 확인… 낙하산 불법 경영 각오하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20일) 낙하산 박민 취임 이후 KBS의 공정방송을 위한 시스템이 하루 아침에 무너지고 있는 현 상황을 고발하고 법적인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KBS본부 뿐 아니라, 현 박민 체제가 폭압적으로 진행한 프로그램 폐지, 앵커 교체 등이 어떠한 법률적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법무 법인 새날의 김기덕 대표 변호사와 정명아 노무사 등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철거용역 작폐 1주일…최소한의 공정방송 안전장치 파괴"
강성원 KBS본부장은 “박민 사장 취임 이후에 주요 프로그램의 MC 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없이 줄줄이 하차 되는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 시사프로그램 역시 마찬가지”라면서 “그 과정에서 제작진과 협의 또는 논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여러 규범들과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오고 쌓아왔던 KBS의 자산이자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하도록 만든 마지막 보루가 지금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서 어떤 것이 법률 위반 행위인지 조목조목 밝히고, 앞으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어나가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전대식 전국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은 “TBS에서 6개월 동안 벌어진 일들이 지금 불과 한 나흘 정도 만에 지금 KBS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군사작전도 이렇게 안 한다. 군사작전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정서적 지지를 얻어야지 작전이 되는 것이지, 이건 말 그대로 막무가내 철거 용역 작폐.”라고 맹비난 했습니다.
법률전문가 “막무가내 MC교체, 프로그램 폐지…부당노동행위”
노동소송 전문가인 김기덕 법무법인 새날 대표 변호사는 “폐지된 주요 프로그램들의 제작진을 보면 하나같이 이제 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이”이라며 “이런 것들이 노조법에서 주장하고 있는 노조의 조합원에 대한 어떤 불이익 처분 그리고 이제 조합 활동에 대해서 지배 개입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노조법 81조에서 규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법사항 너무 많아 특별근로감독 나서야”
함께 참석한 정명아 노무사는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절차를 무시하고 인사권이나 경영권을 남용하여 방송의 제작, 편집 및 송출 과정을 통제하려 한다면 이는 단체 협약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방송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법률가들이 봤을 때 (KBS의) 위법 행위가 너무나도 많다.”면서 “직접적으로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구제 신청만이 아니라 고소, 고발도 할 수 있지만 아예 이 사업장은 노조법 및 단체협약 위반 사항이 다수 다발로 발생해서 이것은 아예 사업장 자체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 사안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낙하산 박민 체제에서 지난 일주일간 벌어진 행위 대부분이 노조법과 방송법 위반 사안이라는 게 법률가들의 판단인 만큼 해당 행위들에 대해 분명히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일 서울 남부지검에 방송법 위반 혐의로 박민 사장을 고발할 예정이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고발 및 특별근로감독 요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에 단체협약 이행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부당노동행위와 방송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일체의 고민도 없이 점령군처럼 권한을 무법하게 행사한 박민 사장과 그 체제 하의 간부들을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KBS본부는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등을 무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서명 작업을 시작합니다. 국민감사 청구를 위해서는 300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본부는 서명이 완성되는 대로 최대한 이번 주내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2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