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박민은 임명동의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낙하산 박민 사장이 오늘 개최된 긴급 이사회 참석해 임명동의제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낙하산 박 사장은 오늘 오후 2시 본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보도국장 등 5개 국장 임명동의제와 관련해 단협을 따를 경우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어 임명동의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법무실 판단이 있다며 단협 보충 협약을 통해서 임명 동의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췄다.
그러면서 김의철 전 사장 가처분 기각 결정문에서 재판부가 임명동의제 합의 과정을 이사회에 보고 하지 않은 것이 해임 사유가 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노사가 맺은 단협의 임명동의제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낙하산 박민 입만열면 '거짓말'…공식 법률검토도 없어
하지만 회사 법무실 판단이라는 것은 즉각 거짓말 임이 탄로 났다. 야권 이사들은 임명동의제가 방송법 위반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려면 사내 법무실과 외부 검토 등 적어도 2건 이상의 법률 검토를 받아야 한다며, 방송법 위반에 대한 법무실 검토 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낙하산 박 사장은 법무실 판단이라고 말했지만 법무실 검토 결과를 제출하지 못했다.
법무실 검토도 제대로 받지 않아 놓고 받았다고 대놓고 거짓말을 한 것이다. 낙하산 박 사장이 면접 때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권익위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해놓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전화 상담을 받았다고 변명 했던 모습과 묘하게 겹친다. 낙하산 박 사장은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는 게 습관인가!
이사들의 지적에 낙하산 박 사장이 당황하자, 류삼우 부사장이 나서 노사협력과 인적자원실에서 별도로 검토했다고 답변했다. KBS를 30년 넘게 다녔다는 사람이 할 말인가! 회사 법무실 검토를 거치지 않고 노사협력과 인적자원실에서 검토하면 그게 회사 내부 법률 검토가 되는 것인가! KBS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는가!
북한 미사일 상황 보도국장 3주 공석?…누구 잘못인가!
류삼우 부사장은 또 임명동의제로 인해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도 보도국장이 3주간 공석이라며 임명동의제 폐지가 긴급한 보고 안건이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3주간 보도국장을 비워둔 게 누구인가! 후속 인사 절차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국장을 일단 내리고 보자는 식으로 인사를 낸 낙하산 박 사장의 잘못 아닌가! 도대체 누구 탓을 하는 것인가!
일부 이사 단협위반 조장…법률가 “KBS단체협약은 이사회 보고사안 아니야”…
이사회도 문제다. 단협은 노사가 상호 합의 하에 맺은 것으로 별도의 이사회 보고가 필요없는 사안이다. 실제로 그동안 단협 체결 전 단협 내용과 관련해 이사회 보고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여권 이사들은 사측 편을 들며 임명동의제 폐지에 힘을 실었다.
KBS와 KBS본부를 폄훼하는 가짜뉴스로 문제가 됐던 황근 이사와 5.18 폄훼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이동욱 이사, 이석래 이사 등은 대놓고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국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췄다. 공영방송 이사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단협 위반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 최소한의 안전장치…법적 책임 져야 할 것!
임명동의제는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제작자율성과 독립,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실천 의지와 자질을 갖춘 인물인지 내부 구성원들에게 평가를 받으라는 것이 과한 요구인가! 얼마나 몰상식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앉히려고 이토록 무리수를 두는 것인가!
KBS본부는 경고한다. 낙하산 박 사장과 입만 열면 단협 위반을 당당히 얘기하는 자칭 인사 전문가 류삼우 부사장은 더이상 단협에 명시된 임명동의제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당신들이 하고 있는 행위는 하나하나가 단협 위반이자 부당 노동행위다. 만약이라도 임명동의 없이 국장을 임명한다면 해당 인사에 대한 가처분은 물론, 낙하산 박 사장 등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추가 고발에 나설 것이다. 더이상 공영방송을 망치는 일을 중단하라!
2023년 11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