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철학 부재, 분리징수 정착 앞장서는 ‘낙하산 박민’은 사퇴하라!
사측이 수신료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 특별위원회 구성은 당연한 조치일 수 있다. 문제는 특별위의 역할과 목적이다. 그러나 특별위 구성에서 드러난 수신료에 대한 사측의 인식은 여전히 절망적이고 해법 또한 근본적인 해결 방향이 아니다.
사측은 특별위 목적으로 ① 효율적인 수신료 분리고지 실행방안 수립 ② 분리고지 안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공사 위기극복의 토대마련 ③ 제도 변경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혼란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설정했다. 한 눈에 보더라도 특별위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수신료 분리징수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수신료 수입 감소를 막겠다는 것이다.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수신료는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특별부담금’이다. 특별부담금은 수상기 소지자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 전기료 합산이라는 방식을 통해 누수를 막아왔다. 전기료 합산 방식은 정부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협의를 비롯한 공청회를 통해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합의의 산물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괴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상황을 외면하고 그저 분리징수 안착에 힘쓰겠다는 것이 타당한가! 지금 수신료에 대한 사측의 철학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드러내는 단면이다.
그러다보니 전임 경영진이 추진한 수신료 위헌 소송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수신료가 공영방송의 튼튼한 토대로 작동해야 방송의 자유가 보장되고 민주주의가 지켜진다고 했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신료 분리징수를 사측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공영방송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철학이 없다는 걸 드러낸 것이다. ‘낙하산 박민’이 면접심사에서 말했듯, 혹여 수신료 위헌 소송을 취하할 생각이라면 꿈도 꾸지마라! 분명히 말해두지만 위헌 소송 취하는 수신료 수입 급감을 용인해 공영방송의 토대를 파괴함으로써 사회적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배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다.
게다가 당장 내년이면 한전과의 수신료 징수위탁계약 만료가 다가온다. 당연히 재계약 여부가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위 목적에 한전과의 계약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다. 또한 연장가능하다지만, 운영기간도 6개월을 염두에 두고 시작한 것은 지금 경영진이 불과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걸 보여준다.
결국 사측이 만들겠다는 특별위는 가급적 빨리 수신료 분리징수를 잡음없이 정착시켜서 분리징수를 강행한 윤석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수신료 분리징수 정착에 앞장서는 ‘낙하산 박민’은 공영방송 KBS의 수장이 아니라 용산의 하수인임을 자인한 것이다. 수신료 제도 강화에는 관심없이 분리징수 정착으로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려는 ‘낙하산 박민’은 즉각 사퇴하라!
2023년 11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