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기술자도 모자라 이젠 언론말살 칼잡이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임으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오늘(6일) 지명했다. 대통령실은 그가 ‘방통위의 공정성을 지킬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방송통신 분야 경력이 전무한 대검 중수부장 이력도 황당하지만,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었다는 사실은 더 기가 막힌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공직유관단체 이사장 및 이사의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사건을 방통위로 이첩했고, 방통위는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에 대한 의견조사를 한다고 11월 28일 밝혔다.
이는 마치, 검사(권익위원회)가 법원(방송통신위원회)에 기소를 해놓고 판사(이동관)가 사임하자 그 검사를 판사(방통위원장)로 임명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는 인사를 한 것과 같다. 참으로 공정과 상식이 넘치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인사가 가능하다는 말인가.
더욱이 김홍일은 불과 5개월 남짓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윤석열 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임기가 남은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할 때는 권익위의 조사권한을 조자룡 헌 칼처럼 휘두르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 KBS 박민 사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의뢰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노골적인 이중성과 불공정을 드러냈다. 국민권익위마저 방송장악 주구로 써먹던 자를 독립성·자율성·공정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내리꽂겠다는 것은 결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언론탄압과 방송장악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윤석열 정권의 시대착오적 광기라 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홍일 권익위원장의 사적 인연은 뿌리 깊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2과장 시절 대검 중수부장이 김홍일이었으며,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찰 선배라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그러한 사적 인연은 사적 인연일 뿐, 백일도 안 되는 이동관 체제에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방송통신정책과 언론정책을 기본부터 다시 세울 그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방송장악 기술자의 자리를 방송의 ‘ㅂ’자도, 통신의 ‘ㅌ’자도 모르는 문외한인 검찰 출신 칼잡이에게 넘겨 언론자유의 헌법 가치와 방송 독립의 역사를 도적질하고 저항하는 언론인들에게 몽둥이질 하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폭력적 의지를 재확인할 뿐이다.
애초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았어야 할 이동관 전 위원장은 재직 기간 동안 YTN 민영화 시도,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친윤 낙하산 사장 투하, 민영화의 빌미를 삼으려던 공영방송 재허가 심사, 공영방송 해체를 도모한 수신료 분리고지 시행,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획책하고 있는 국가 검열 시도 등을 자행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토록 방송언론 분야를 끈질기게 물어뜯고 친윤어용 체제를 곳곳에 만들려는 권력의 의도를 알아 버렸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전두환 군사독재식 언론통제 시도가 유효할 것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너절한 인식 수준이 그저 안쓰러울 따름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위원장을 지명한 것은 방송3법 거부에 이어 언론탄압과 공영방송 해체 시도를 멈추지 않겠다는 대국민 도발 선언이다.
윤석열 정권과 집권여당은 들으라.
온 국민이 반대한 반헌법, 반언론, 부도덕의 이동권 임명을 강행해 최단명 방통위원장을 만든 것으로도 모자라 또다시 사적 친분을 앞세운 정실인사로 검찰 출신 칼잡이를 방통위원장에게 앉히고, 백년대계인 방송통신 정책을 끝까지 망쳐 놓겠다는 당신들의 오만과 오기는 반드시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다시 싸움을 걸어 왔으니 언론노동자들은 우리의 존재 이유인 언론자유와 방송독립을 위해 결연히 맞설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을 즉각 철회하고 반헌법적 언론장악 책동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 위상을 완전히 상실했고, 되레 대통령 방송 탄압 장악 하명 수행과 언론탄압 도구로 변질됐다는 준엄한 민심을 새기라.
2023년 12월 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