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규약’, ‘단체협약’ 파괴…
KBS본부, 낙하산 박민 국민감사청구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오늘(8일) 감사원을 찾아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발생한 단협 및 편성규약 위반 사안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국민감사청구에는 KBS본부 조합원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해 낙하산 박민 사장 체제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 감사하라고 감사원에 촉구했습니다.
강성원 KBS본부장은 국민감사청구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50년 동안 쌓아왔던 공정방송의 시스템들이 낙하산 박민 사장 취임 이후 단 3~4주 만에 철저히 붕괴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감사원이 모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해 KBS를 수개월 동안 감사했지만 어떠한 위법도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언급하며 “그 때처럼 6개월씩, 9개월씩 걸릴 사안도 아니다. 하루 동안 책상 머리에 앉아서 KBS의 단체 협약만 읽어보면 낙하산 박민 사장의 위법 행위들이 얼마나 많은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본부장은 “즉각적인 국민감사에 돌입하라.”면서 만약 감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감사원 역시 방송 장악에 대한 역사의 심판 앞에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무도한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으로 독재적 성격을 드러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을 적절히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감사원이 지금 당장 이행해야 할 첫 번째 책무”라며 “그 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과 낙하산 사장의 무도한 불법적 행위들, 노사 간의 약속 파기 행위들이 반드시 감사를 통해서 바로잡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KBS의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서는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막고 취재, 제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공영방송이 건강한 여론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러 공정방송을 위한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하산 박민 사장은 편성규약과 단협을 철저히 무시로 일관하며, KBS를 정권의 방송, 땡윤 방송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정방송을 위한 장치들의 ‘무력화’ 하고 있는 낙하산 박민 사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국민감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KBS본부는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낙하산 박민 사장 체제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가역적인 시스템 붕괴를 하루 빨리 중단 시키겠습니다. 단협과 편성규약을 끝까지 사수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감사원은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방송 난도질을 엄중히 감사하라!
낙하산 박민이 KBS에 입성한 지 한 달이 되어 간다.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에 수년 동안 힘들게 쌓아 올려 왔던 공정방송 제도들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사측의 일방적인 편성 삭제, 진행자 교체, 프로그램 폐지 통보로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서 규정한 제작 자율성이 산산이 부서졌다. 9시 뉴스는 취재 제작 당사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멋대로 오보를 사과한다는 방송을 내보냈다. 그 과정에서 발제와 기사 작성, 승인 같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제작과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사측이 무도하게 방송을 난도질하고 기본도 지키지 않은 뉴스를 내보냈다.
<편성규약>은 방송법에 따라 제정돼 방송 제작에서 외부의 간섭을 막고 취재, 제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활발한 의견표출과 건강한 여론형성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과 관련한 노사의 약속이며, 방송사의 <단체협약>은 핵심 근로조건인 공정방송 장치들이 담겨있다. <편성규약>에서 규정한 제작 자율성은 <단체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은 올곧은 방송을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노사 모두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때문에 <편성규약>에는 위반하면 징계를 할 수 있는 장치까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무도한 방송 난도질의 주인공인 사측은 전혀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없다. 그렇다면 회사 감사실이 나서서 제작 자율성 침해를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함이 마땅하지만, 감사실 또한 의지가 없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제작 자율성을 지켜 방송과 언론의 자유가 올곧게 세워지길 바라는 종사자와 시민 500여 명의 의지를 담아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다. 감사 대상은 낙하산 박민 취임 전후 이루어진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 <더 라이브>의 진행자 교체 및 일방적인 폐지, 특집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지시를 비롯해 9시 뉴스의 ‘불공정 보도 사례는’ 취재 제작 경위까지 5건이다.
사측은 최근까지도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을 위반한 무도한 방송 난도질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엄연히 책임자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대방이 있음에도 사측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는 둥 사실상 폐지를 통보했음에도 여전히 협의 중이라는 둥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펴고 있다. 결국 사실은 감사원이 국민감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편성규약>과 <단체협약>, 회사 내부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은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다!
2023년 12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