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 대신 박민권익, 언론장악 주구 권익위는 심판의 대상이다
어제(1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박민 KBS 사장의 문화일보 재직 시절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과 관련된 언론노조 KBS 본부의 신고에 대해 조사 없이 사건 종결 처리했다. 박민은 문화일보 재직 시절 휴직계를 내고 3개월간 민간 회사로부터 매월 500만원, 총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박민이 1,500만원의 대가로 작성했다는 ‘정세분석보고서’의 실체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다며 조사를 종결했다.
사실 국민권익위의 ‘수상한 행보’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무자격 방통위원장’ 김홍일이 위원장이었던 시절부터 국민권익위는 윤석열 정권 언론 장악의 조연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방송사 보수 노조와 극우 단체가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을 사유로 공영방송 이사들과 방통심의위원 등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국민권익위는 곧바로 조사에 나섰고, ‘긴급 브리핑’을 열어 혐의들이 ‘확인’되었다며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사건들을 신속하게 이첩하는 역할을 맡았다. 곧이어 방통위와 대통령실이 나서서 해당 인사들을 해임하거나 해촉함으로써 인사를 통한 언론장악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권익위 - 방통위 - 대통령실 - 검찰 등이 배우로 나선 ‘언론장악 역할극' 이 벌어져온 셈이다. 이렇게 보면 국민권익위원장 김홍일의 방통위행도 새 배역을 맡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권익위는 대한민국 부패방지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오늘날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역할극의 조연 노릇을 하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스스로 부패한 꼴을 내보이며 악취를 풍기고 있다. 김홍일 전 위원장과 ‘긴급 브리핑’으로 엑스트라 노릇을 한 정승윤 직무대행,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내팽개친 편파와 불공정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는 권익위 소속 공무원들은 역사적, 법적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 명심하기 바란다. ‘국민의 권익’이 아니라 ‘박민의 권익’에 영혼을 판 대가는 엄하고 무거울 것이다.
2024년 1월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