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방송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까지 형해화한
낙하산 박민은 사퇴하라!
낙하산 박민 사장이 단체협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뉴스룸 국장 등 주요 5대 국장의 임명을 강행했다. 노사협력주간 명의로 KBS본부에 임명 강행에 대해 입장을 물어온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조합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도 그저 요식행위 였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KBS본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임명동의제를 시행하라고 촉구해왔다. 실제로 앞서 두 차례의 보충협의를 통해 KBS본부는 현재 조합원으로 한정하고 있는임명동의제 참여 대상을 대상 구역 전 구성원으로 확대하는 등 임명동의제를 지키기 위해 많은 대안까지 사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사측은 앵무새처럼 사장의 인사권이 침해 당해 폐지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왔고, 그 주장대로 임명을 강행하며 임명동의제를 사실상 사문화 시켜버렸다.
임명동의제는 취재와 제작 종사자들이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선 제작자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대명제 아래 2019년 개정된 편성규약 부터 그 권한을 위임 받아 시행 중인 제도로,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공영방송의 주요 뉴스와 프로그램을 책임지는 국장이 되려면, 그 구성원들에게 공정방송 실천에 대한 본인의 의지와 향후 비전을 제시해 검증받으라는 이 요구가 그렇게 과한 요구인가! 구성원들로부터 최소한의 동의도 받지 못한 국장이 제대로 권한이나 행사할 수 있겠는가!
낙하산 박민 사장이 인사규정 상 사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공정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해태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공정방송을 할 의지가 없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공영방송 수장이 될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사례다.
KBS본부는 이번 낙하산 박 사장의 주요 국장 임명 강행을 심각한 공정방송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관련 법률 대응에 나설 것이다.
KBS본부는 이번 임명강행으로 인해 국장의 자질을 평가할 권리를 빼앗긴 구성원들에게 그 권한을 돌려주기 위해, 다음 주 중으로 자체 임명동의 설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KBS노동조합과 공영노조, 같이노조에도 제안한다. 공정방송과 임명동의제에 동의하는 조합이라면 이번 임명동의 설문에 함께 참여하라. KBS본부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 구성원들로부터 지지와 신뢰를 득한 국장들이 KBS의 뉴스와 프로그램을 이끌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1월 2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