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개악, 공영방송 파괴자
낙하산 박민은 즉각 사퇴하라!
윤석열 정권 공영방송 파괴 하수인 낙하산 박민이 KBS 전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을 사실상 형해화하기 위한 본색을 드러냈다.
낙하산 박민 사장 체제 사측은 지난주 목요일 저녁 전국언론노조KBS본부로 ‘2024년 단체협약 개정 회사(안)’을 전달했다. 3월 4일 효력이 만료되는 2022 단체협약의 개정과 관련한 사측 안이라는 것이다.
통상 실무회의를 거치면서 서로의 안을 조율하며 합의점을 찾아가는 식이었지만 이번에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단협 효력 만료 직전 근무일 퇴근 무렵 노측에 통보한 것이다. 노측이 실무회의를 통해 전달 받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막무가내였다.
실무자는 책임자 결정 존중해야…임명동의제・중간평가제는 아예 삭제
방식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더욱 가관이다. 마치 파업을 부추기는 식의 개악안이다. 눈에 띄는 것은 공정방송 관련 조항부터 KBS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과 관련해 모두 개악 투성이다. 구체적인 사안 몇 가지만 들여다보자.
우선 사측 개정안 공정방송 챕터를 보면, 사측은 제21조 공정성의 원칙에서 공정방송과 관련해 ‘공영방송 KBS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핵심적인 근로조건 중 하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했다. 이대로라면 KBS 구성원들에게 공정방송은 더 이상 핵심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것이 된다.
사측은 제22조 편성,제작,보도의 공정성과 독립 부분에서 기존 실무자로 한정돼 있던 제작자의 범위에 책임자까지 포함시켰다. 해당 조항은 지난번 건국전쟁 보도 처럼 국장이 직접 특정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는 인터뷰를 하고 제작을 해도 제작자율성이므로 문제 삼지 말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사측 개정안은 실무자들에게 책임자의 결정을 존중하라는 구절까지 추가했다. 이게 낙하산 박 사장이 말하는 공정방송인가? 자칭 노사협력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류삼우 부사장은 민주노조를 탄압하려는 노조파괴기술자를 자처하고 나선 것인가?
사측은 임명동의제와 중간평가에 대한 조항은 아예 통째로 덜어냈다. 대한민국 대부분 언론사가 갖추고 있는 최소한의 공정방송을 위한 안전장치를 없애버리겠다는 것이다.
또 긴급한 사안에 대해 노사 일방의 요구가 있을 시 개최해야 하는 임시 공방위와 관련해서는 안건 협의 하에 열고, 개최 시기도 24시간 내에서 3일 내로 연장하도록 했다. 박민 취임 이후 그동안 정례 공방위에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안건 접수를 거부한 사측의 행태를 볼 때 사실상 임시 공방위를 무력화하겠다는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개편과 관련해 조합의 요구 시 설명하도록 돼 있는 단협 조항은 일방 통보로 바꾸자고 한다. 긴급 편성 시 조합으로 통보하도록 돼 있는 규정은 아예 삭제했다.
쟁의기간 대체근로 채용…부당노동행위 인사조치 요구권 박탈
조합활동과 관련해서는 대놓고 조합활동을 하지 말라는 식의 선전포고에 가깝다. 제114조 분쟁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쌍방 합의를 통해 중재를 신청하는 조항도 빼버렸다. 중재와 필요시 노동3권 가운데 하나인 쟁의권마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노조법에서 규정한 쟁의 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채용 금지 조항조차 빼버렸다.
각종 조합원 교육 시간은 대폭 삭제해 버렸고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조합이 공사에 징계 또는 인사 조치를 요구할 권리마저 박탈했다.
조합가입 범위 대폭 축소…구조조정 포석인가?
앞으로 밀어붙일 구조조정과 관련한 포석인지 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인 조합 가입과 관련해 가입을 제한 하는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국장, 부장 등 직위가 아닌 직급을 기반으로 가입을 막는 것은 노동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G1 직급자까지도 조합 가입을 못하도록 했다.
공정방송, 정당한 조합활동은 물론이고 인사와 근로조건, 각종 복지제도는 모두 파괴시켜버렸다. 그러면서 규정신설을 요구하는 사측의 요구안은 하나하나 근로의욕과 애사심을 떨어뜨리는 내용 뿐이다.
그래놓고 사측은 뻔뻔하게도 단협 전문에서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협약을 체결한다는 구절을 심어놓았다. 무엇이 조합원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는가? 생각이란 걸 하고 이런 문구를 넣은 것인가!
단협 개악 분쇄 끝장 투쟁 각오하라! 낙하산 박민은 즉각 사퇴하라!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지위 향상은 그들이 사측의 지시 등에 대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단순한 임금노동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적극적,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 참여로 결정된 것들이 현실화가 담보될 때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낙하산 박 사장과 사측이 내놓은 개정안은 KBS 구성원들의 지위를 단순 임금노동자로 전락시키는 개악이며,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공영방송인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땅바닥에 내던지는 것이다.
이에 KBS본부는 이번 사측안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즉각 실무 협의 개시를 사측에 요청한다. 또한 촉구한다. KBS를 풍비박산 내려는 낙하산 박 사장과 경영진, 나아가 모든 수뇌부는 즉각 사퇴하라!
또한 낙하산 박 사장을 빨리 선임하라고 목소리 높였던 이들에게도 묻고 싶다. 이제 만족하는가? 이게 당신들이 원하던 KBS의 모습인가!
2024년 3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