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여론을 호도하는가? 권력은 짧고 공소시효는 길다!
<아전인수 해석으로 여론호도>
낙하산 박민의 기관지로 전락한 KBS 사보가 이제는 직원들과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마저 호도하고 있다. 낙하산 박민은 3월 8일자 사보에 <편성권. 인사권이 쟁점...진행 경과는?>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제기한 각종 고소 고발 사건에서 법원과 고용노동부 등이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다. 아직 본안 소송이나 항고심 등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마치 법원과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등이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자의적인 해석까지 덧붙였다.
<재판 과정 거짓말...결국 심판받을 것>
KBS본부는 2023년 11월 21일 서울남부지법에 단체협약 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임명동의제를 무시한 채 주요 국장 5명을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조치였다. 가처분 심리과정에서 사측은 거짓말로 일관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측은 “단체협약을 위반할 의사가 없으며 5대 국장 임명동의제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얘기했다. 남부지법의 판단은 사측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였기에 가능한 결과이다. 하지만 사측은 법원의 가처분 각하 결정이 내려지자마자 5대 국장을 임명동의제 없이 임명했다.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다. 그런데도 마치 자신들이 정당하다는 식의 여론전을 하고 있다. KBS 본부는 고법에 항고뿐 아니라 곧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이다. 결국 당신들의 거짓말은 제대로 된 사법부의 판단으로 탄로날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건도 마찬가지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사측의 거짓 증언은 계속되었다. “지금껏 편성제작회의가 사전에 열린 적이 없다.” 등 온통 거짓말로 이뤄낸 기각결정이 마치 사측이 벌인 행위들이 정당성을 가지는 듯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아직 판결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사측은 먼저 판결문을 받아 보기라도 한 것인가? KBS본부는 판결문이 나오는 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항고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파괴 증거 ‘차곡차곡’... 끝까지 책임 물을 것>
KBS본부는 낙하산 박민이 취임한 일주일 동안 KBS내에 너무나 많은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기에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청원했다. 고용노동부 남부지청이 불수리 결정을 내린 것은 낙하산 박민 취임부터 청구기간까지 1주일로 너무 짧기 때문이란 이유에서다. 지금도 낙하산 박민의 공영방송 파괴행위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KBS본부는 끝까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그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교섭대표노동조합에도 매번 거짓말로 협상에 임하고 재판과정에서조차 거짓증언로 일관하던 낙하산 박민 체제의 사측은 이제 판결 결과마저 거짓으로 재구성해 직원들과 국민들을 호도하는가? 증거는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고 우리는 기록하고 있다. 반드시 처벌 받을 것이다. 권력은 짧지만 공소시효는 길다는 점을 명심하라!
2024년 3월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