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와 억측? 결국 KBS를 파괴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KBS 구성원이 우려를 쏟아내고 있음에도, 경영진은 “수신료 분리고지 관련, 오해를 바로잡고 사실을 알려드립니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입장문을 내면서 수신료 분리고지 강행 의사를 내비쳤다. 마치 정부의 대리인을 자처하기라도 하듯, KBS를 살릴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현행 법령 운운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이다.
아직도 KBS인지 한전인지 모를 경영진의 태도
사측의 주장은 이거다. “한전은 법령 위반 상태로는 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해서 분리고지를 하는 것이지, 사측이 강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본관 6층에 있는 당신들은 KBS의 경영진인가? 한전의 경영진인가? “회사가 분리고지를 강행하려는 것처럼 주장한다는 것”은 “그간의 경과와 전후 맥락을 전혀 외면한” 것이 아니라 사측의 무사안일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사측도 밝혔듯 새롭게 제기된 법적 쟁점은 분리고지를 시행할 때 생길 수 있는 쟁점이다. 그렇다면 분리고지로 인해 생길 법적 쟁점을 해소하지 않고서 분리고지를 시행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인가? 오히려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빚어진 일인만큼 한전을 설득하고 양해를 구해야하는 것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상대가 있는 게임에서 KBS 경영진이 능력을 보여야하는 것이다. 본인들의 무능력은 보지 못하면서 한전과의 위수탁 계약을 운운하며 분리고지 시작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은 구축이 되어 있는가?
사측은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파국이라는 지적이 억측이라며 다양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핵심은 여전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측이 공지한 대로 4월 공동주택 분리고지가 시행되면 여전히 한 장짜리 신청서를 팩스로 신청받겠다는 것 아닌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누차 지적했듯이 본인인증도 안되고 전출입 추적도 안되고 체납금 부과도 할 수 없다. 여전히 전산시스템을 ‘준비’ 중이면서 분리고지를 하겠다니, 총기는 나중에 줄테니 일단 전쟁터에 나가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회사의 일관된 답변은 ‘친절하게 응대하라’, ‘수입이 50%로 줄어도 수신료를 2배로 인상하면 된다’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준비하고 있으니 호도하지 말라’로 변했다. 이미 관리사무소와 아파트주민들은 이 기회에 무임승차를 줄지어 기다리고 있고, 결국 파국은 여기에서 시작될 것임을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바이다.
분리납부를 신청하는 세대가 납부 거부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건 많은 사람이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도 분리납부 신청을 받았더니 납부율이 1%에 불과하다는 사례도 생기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이런 우려를 오해와 억측으로 치부하며 분리고지를 강행하겠다는 사측은 결국 KBS 파괴를 실천하겠다는 것인가!?
KBS본부는 경고한다. KBS 해체단장 박민사장을 비롯해 부역자 류삼우 부사장, 조봉호 경영본부장, 그리고 백성철 수신료국장에게 역사적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박민 사장 당신은 KBS를 경영할 능력이 없다. 무능한 경영진들은 당장 KBS를 떠나라.
2024년 3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비상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