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갈을 물리겠다? 특보사장도 이런 짓은 하지 않았다!
- 전자게시관리 지침 개악, 시행에 부쳐
이제 KBS도 금요일이 무섭다.
사내 전자 게시판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오늘부로 전자게시관리지침이 개정, 시행된 후폭풍이다. 사측은 지난 9월 ‘중복 게시 및 각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은 게시물이 게시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중복 게시 금지 명확화’와 ‘게시판 열람자의 편의성 도모’를 위한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조합이 이에 대한 의견서에 사측의 ‘무리수’를 지적하자 회사는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먼 산만 바라보는 척하다가 대부분 통상근무자가 퇴근한 지난 주 금요일(11.15)일 안내문 하나 게시하고는 이를 몰아붙이고 있다. 적어도 금요일이나 휴일에 큰일을 터뜨린다는 점에서 누군가와 무척 많이 닮았다.
빚쟁이사장도 특보사장도 하지 못한 짓
이병순, 김인규 사장 시절에도 사내 게시판 상의 ‘재갈 물리기’가 없지는 않았다. 게시글을 삭제하고 댓글에 대해 징계를 내리는 등 공영방송사 사장답지 않은 짓을 행하기는 했다. 그러나 적어도 눈치는 살폈고 또한 조합의 항의에 몸조심은 했다. 특보사장조차도 대놓고 이런 짓은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런 마인드에서 사장 길환영은 단연 갑이다. 빚쟁이사장도 특보사장도 감히 하지 못했던 짓을 아예 대놓고 하고 있다. 조합이 단협 위반을 지적해도 언론사답지 못한 일방의 소통을 지적해도 오로지 ‘마이 웨이’만 외치고 있다. 이것이 과연 KBS에서 PD 생활을 거친 언론인이 할 짓인가? 아니면 관용차만 7년 째 타고 있는 관료로서의 몽니인가?
더 이상 인내는 없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미 10월 2일 의견서를 통해 지침의 개정 내용의 위법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빈대 무서워 초가삼간 다 태우는 짓은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어쩌자고 이토록 전에 없던 일을 저지르는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고했다. 역시 말로는 안 되는 모양이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의 인내는 가지지 않겠다. 바른 소리 듣기 싫어 현행법을 발로 차버린 사장. 자기 한 몸 건사하고자 직원들 양심을 팽개친 사장. 그런 사장의 안위를 위해 자발적으로 ‘심기 경호’에 나서는 간부들.
당신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똑똑히 증명해 보이겠다. 무책임한 갑질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지켜보기 바란다. 현행범 길환영 사장은 각오하라.
2013. 11. 18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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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성명서의 내용과 같이 현재 KBS 법무실은 사내전자게시판(코비스)에 대한 야만적 통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게시물을 무단으로 삭제하는 행위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노보 pdf 파일은 이전 글에 첨부돼 있습니다.)
전자게시 ‘관리지침’인가? ‘검열지침’인가?
지난 수요일(11/13) 신기섭 조합원이 올린 글이 ‘게시 보류’되었다. 사실상 삭제 조치다. 신기섭 조합원의 게시글 삭제는 이번이 거의 10번째이다. 이병순 취임 이후 김인규를 거쳐 길환영까지 근 5년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
‘정치 편향’이라서 삭제?
법무실 변호사가 신 조합원에게 ‘게시 보류’를 전화로 통보하며 덧붙인 사유는 글이 ‘정치 편향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의 변호사는 정확히 어느 부분이 ‘정치 편향적’인지, 그리고 ‘정치 편향적’이라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았다. 아마도 설명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문제가 된 글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반한 주범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게시되었었다. 신 조합원은 글에서 절대적으로 정치 중립을 지켜야할 국정원과 군대가 대선 정국에 개입, 심각하게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했음을 비판했다. 또한 이렇게 태어난 정권이 이석기 의원을 내란 음모죄로 처벌하려는 데서 그치지 않고 통진당 해산 청구까지 하는 것은 불법 대선 정국에 대한 물타기 전략이라고 질타했다. 신 조합원의 비판적 목소리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이 애초 예상보다 심각했다는 것이 속속들이 드러나면서 많은 국민들 사이에 조성된 비판적 여론 중 하나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를 표명하는 것을 ‘정치 편향적’이라 판단하여 의견 표출의 기회조차 막는 것은 부당하다. 그것도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어느 기관보다 중시해야 할 언론사에서 막았다면 매우 부당하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차단의 행위가 오히려 ‘정치 편향적’이다. 물론 KBS 9시 뉴스는 훨씬 더 ‘정치 편향적’이다. 그 해악도 더욱 크다.
운영지침까지 위반한 무차별 검열 행위
‘게시 보류’나 ‘삭제’ 등의 조치는 ‘전자게시 관리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운영이 매우 비합리적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스스로 지침을 위반하며 운영하고 있다.
신기섭 조합원은 최근 5년 사이에 무려 10번 가까이 삭제 조치를 당하면서 한 번도 사전에 통보받은 적이 없다. ‘게시 보류’ 조치를 당한 게시물은 보통 ‘전자게시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최종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전자게시 관리지침’ 6조 3항 6호에 따르면 ‘운영부서는 심의결과를 우선적으로 게시위반자에게 통보, 즉시 자진 삭제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 조합원은 단 한 번도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적이 없다. 자진 삭제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 관련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신 조합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법무실 변호사로부터 삭제 조치되었다고 통보받았다. 참으로 속보이는 짓이다. 통보가 가기 불과 몇 시간 전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공문을 사측에 보냈다. 그동안에는 자기들 편의대로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해오다가 지적이 들어오니 겨우 최소한의 시늉을 한 것이다.
지침에 맞게 운영한다 해도 문제가 많다.
특히 ‘게시 보류’의 경우 사측이 임의로 판단해 제멋대로 남발해도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 알다시피 ‘게시 보류’는 실질적으로 삭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게시 보류’의 최대 기간 제한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무기한 유지하면 ‘삭제’인 것이다. 운영지침 4조 2항은 ‘게시 분류’ 위반이 명확하거나 ‘게시금지사항’이 해당이 명백한 경우 운영부서(법무실)에서 임의로 게시판 이동, 보류, 삭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이 ‘게시금지사항’인지에 대해서는 게시 당사자와 운영부서, 기타 구성원들 간에 다양한 의견이 대립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측 법무실이 임의로 판단해 이동, 보류, 삭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매우 행정 편의적 발상이다. 사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기 위한 전자 게시판 운영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
‘전자게시관리위원회’는 유령기구?
이번 신 조합원의 글을 삭제하기 위해 회사는 9명의 ‘전자게시관리위원회’ 위원 중 6명이 참여, 전원이 ‘정치 편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삭제했다고 한다. 그러나 9명의 위원이 누구인지, 그 중 참여한 6명은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이름이 알려지면 다음에 위원회 구성이 힘들기 때문이란다. 도둑 제 발 저린 격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삭제 조치를 당하는 개인에게 아무런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다면 위원회 구성은 왜 하는가? 본래 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 의견으로 정리되는 것을 견제하고자 함이 주요한 설립의 이유 아닌가?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위원회의 운영은 사측 최고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을 공정하게 보이기 만들기 위한 위장막에 지나지 않는다.
사측에 요구한다.
편의적으로 운영되는 전자게시 관리를 당장 중단하다. 그리고 ‘전자게시 관리지침’을 사내 구성원의 폭 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하라. 정체불명의 사측 위원들로만 구성된 위원회를 평직원들의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당연히 개정안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