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수신료 인상, 이해할 수 없는 회사의 숫자놀음
회사는 오늘 ‘수신료 인상 한마음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사보를 통해 수신료 인상 이후 재원구조에 대해 밝혔다. 그런데 그 수치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과 감안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 오류를 지적하고 회사의 답변을 요구한다. 먼저, 수신료 징수 대상 가구수부터 오류가 있다.
[사보에 나온 수신료 인상 후 재정비율에 대한 가구수 오류]
수신료 금액 | 수신료 수입 | 가구수 | 비고 |
2,500원 | 5,851억 | 1,950만대 | 2012년 결산기준 |
4,000원 | 9,760억 | 2,033만대(?) | 회사 예상수치 |
* 2012년 가구수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수입은 9,360억임.
회사가 발표한 ‘수신료 인상시 국민과의 10대 약속’ 중 ‘저소득층을 위한 수신료 면제가구 증가’가 10번 항목에 있다. 그런데 수신료가 인상될 경우 일반 상점들은 수신료를 무시해도 되는 ‘잡비’가 아닌 ‘관리비용’으로 전환되어 등록대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즉 일반 호프집에서 5대의 TV를 보유하다가 4대 이하로 TV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정용은 집안에 10대가 있어도 수신료는 1대분만 내면 되지만 상업시설은 대수별로 모두 내야하는 상황에서 업체 주인은 당연히 관리할 수밖에 없는 수신료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무슨 근거로 83만대의 수상기가 증가한다고 발표한 것인가? 회사의 9,760억은 이해할 수 없는 수치이다.
실제 수입증가분은 1,800억이 아니라 1,109억
회사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경우, 그 예상 결과는 가장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당연한데도 최대한 부풀려 수치를 계산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회사는 수신료를 1,500원 인상하고 광고를 2,100억 줄이면 결과적으로 1,800억의 수입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런데 수상기 면제 등 감소분을 모두 감안, 2012년 기준을 유지한다고 볼 때 400억의 수입오차가 매년 발생한다. 이는 KBS 매년 직원들의 임금의 5%이상이며 학자금 10년을 해결할 수 있는 돈의 규모이다.
결국 2012년 기준으로 3,509억의 수신료 수입이 증가하고 이중 광고축소 2,100억, EBS분담금 300억 증가는 자동으로 삭감된다. 그렇다면 1,109억의 수치만 남는다.
광고축소 → ‘기타수입’ 하락
게다가 계산에서 빠진 부분 중 하나는 광고축소에 따른 콘텐츠 재판매 수입의 감소이다. 우선 광고축소에 따른 편성의 조정이 불가피하여 결국 드라마나 예능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콘텐츠 판매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본사의 판매수입 하락이 예측된다. 또한 자회사를 보자. 본사는 KBS미디어와 KBSN으로부터 매년 1천억이 넘는 콘텐츠 사용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이 떨어진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자회사로부터 기존의 콘텐츠 사용료를 확보하는 것은 자회사를 죽이는 일이다. 자회사는 자회사 나름대로 약화된 콘텐츠로 영업을 하다보면 당연 광고나 판매수입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이는 다시 본사가 가져가는 수입의 악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광고가 축소되면 현재 공사 수입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기타수입’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결국 광고축소로 도미노처럼 엮여있는 공사의 수입악화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2TV 재전송 관련 수입감소
자회사를 제외한 2TV재전송에 따른 외부 콘텐츠 사용료도 인하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쳐해지고 결국 수입 감소가 예측된다. 또한 의무 재전송으로 이어지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수치 계산이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나 경영의 악화는 당연하다.
인력유출, 타사 경쟁력 대비 하락
광고축소의 혜택은 누가? 역시 SBS와 MBS, CJ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들의 프로그램 경쟁력 강화는 명확하다. 현재 경쟁 수준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제작비의 추가투입은 어쩔 수 없다. 또한 경쟁사의 넉넉한 재정으로 경쟁력 있는 사내 직원의 외부 유출이 더 가속화 될 수도 있다. 현재 상황만 보더라도 경쟁력 있는 종편 등의 프로그램(응답하라 1994, 꽃보다 할배 및 누나, 썰전, 히든싱어 등)은 거의 KBS출신이다. 수신료 인상 이후에는 PD뿐 아니라 엥커, 기자, 마케팅 등 더 광범위한 범위의 스카웃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회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과정과 산출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고 그래서 회사의 수치가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공적책무 비용 어떻게 감당?
마지막으로 공사는 사보를 통해 공적책무에 연간 1,350억을 사용하겠다고 나섰다. 10대 약속을 보면 신규사업이 6개, 보완 사업 4개를 천명하였다. 그렇다면 남은 1,109억 중 기타수입 하락, 전체적인 제작비용의 증가, 저소득층 지원 등 차포떼고 나면 공적책무에 얼마를 어떻게 넣을 지 숙제로 남는다.
기타수입 감소가 천 억이상 손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공적책무 1,350억을 어떻게 투입할 지, 그리고 수신료 면제금액은 어느 정도 증가할 지 알 수가 없다. 다만 예측되는 것은 KBS직원의 임금 현실화, 복리증진 등은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SBS와 MBC, 종편 등만 웃게 하고 KBS인은 울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수신료 인상해야 한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인상해야 한다. 다만 인상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회에서 KBS에서 던져질 임금동결, 구조조정 요구 등 예상될 수 있는 부대조건에 대응할 수 있는 자정장치 즉 공정방송의 틀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국민을 등에 업자고 줄기차게 주장한 것이다. 그래야 야당의 반대와 수신료 인상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길환영은 제발 길환영의 길을 가지 말고 KBS를 위한 길을 가기 바란다. 그래야 길이 된다.
2013. 12. 11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