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방송통신심의원회 방송소위원회가 오늘 문창극 전 국무총리 후보자의 교회 발언을 보도한 KBS 뉴스9에 대한 심의를 벌여 전체 위원 5명 가운데 여당 위원 3명이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의견을 냄에 따라 해당 보도가 방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채택된 것이다. 소위원회 결정이 전체회의에서도 대부분 그대로 반복됐던 전례를 본다면, 문창극 전 후보자에 대한 KBS의 인사 검증 보도는 방송사 재허가 과정에서 벌점이 부과되는 중징계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어디 있는가? KBS의 문창극 후보자 검증 보도는 한국기자협회가 시상하는 제286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과 방송기자연합회와 방송학회가 시상하는 제70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뉴스부문을 수상했다. 방심위가 언론계 내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이러한 보도에 대해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징계를 내린 건 한국 언론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어처구니없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해당 보도가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구히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언론계 내부에서 최고 권위인 이달의 기자상 심사평에서 언론사 간부급 기자들과 언론학 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임명직 중 최고위급 공직자인 총리후보자에 대해 역사관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보도였고, 취재 과정에서 언론의 기본정신을 지켰으며, 후보자의 낙마에 결정적 역할을 한 중요한 보도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심지어는 일부 보수 언론의 문제제기와 방심위의 심의를 의식한 듯 ‘일부 내용을 발췌해 정도를 지키지 못했다는 제기도 있었지만, 이 작품은 총리후보자 검증이라는 사회적 절차에 충실했고, 언론으로서 후보자의 문제점을 지적해야 할 저널리즘의 원칙을 지켰다는 점에서 충분히 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고까지 밝히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해당 보도에 대해 ‘전체 강연 내용 중 문제되는 발언만 발췌해 결과적으로 문 전 후보자의 진의를 왜곡했다’며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를 위반했다는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보도는 공영방송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최고위급 공직자인 총리 후보자의 역사 인식에 대한 검증 보도였다. 더구나 문 전 후보자의 강연 내용이 친일사관에 입각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사실은 보도 이후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학계와 언론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인정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결정이다. 어쩌면 친일 독재를 미화한 대표적인 뉴라이트 학자이자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와 인수위원회 출신인 박효종 씨가 방심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부터 이번 결정은 예견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번 방심위의 결정은 명백한 정치심의이자 언론의 자유와 독립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규정한다. 일부 보수신문들의 KBS 보도에 대한 흠잡기를 시작으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인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의 KBS 책임론 제기, 정체를 알 수 없는 민원을 이유로 방심위가 심의에 착수해 여당 추천위원들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중징계 의견을 제출하기까지 일사천리로 관련 절차가 진행된 데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지 못한 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와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를 가함으로써 언론자유를 옥죄어 온 방심위의 정치성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번 문창극 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결정은 해당 보도에 대한 언론계 내부의 평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방심위는 정치 심의 즉각 중단하라!
방심위는 문창극 후보자 검증 보도에 대한 정치 심의를 이제라도 즉각 중단하라! KBS본부는 방심위가 이 같은 경고를 무시하고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염원하는 제 단체들과 연대해 강력히 맞서 싸울 것이다. 정권의 이해를 대변해 청부 심의, 정치 심의를 벌이고 있는 방심위의 실체를 시청자들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릴 것이며, 지금과 같은 방심위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방심위 해체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다.
사측은 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하라!
회사 측에도 엄중히 촉구한다! 사측은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징계를 막기 위한 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며, 실제로 징계 결정이 내려질 경우 법적 대응을 통해 KBS 보도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번 방심위 결정에 대한 사측의 대응 방식은 KBS 저널리즘의 독립과 자존을 지키기 위해 회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며, 신임 조대현 사장에 대한 KBS본부의 평가의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4년 8월 2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