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합의서 전문 공개!!
노사협의회 합의서 전문 공개!!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4.10.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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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권 독점 KBS노조는 과연 무엇을 얻었는가?

 회사는 사보를 통해 ‘노사공동 미래발전위원회’구성, 임금피크제 추진, 명예퇴직 추진, 직급체계 개선, 자율근로제 실시, 안식년 폐지 등 소위 노동조합이 백기투항할 때나 내어주는 안건들을 마구 나열하며 경영혁신을 위해 노사가 손잡았다고 외쳤다. 그렇다면 KBS노동조합이 얻은 것은 과연 무엇인가? 직원 전체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KBS노동조합이 특보까지 내면서 자랑스럽게 얻어냈다는 협상결과를 분석해봤다.

[ KBS노동조합의 7대 성과 발표한 내용 분석 ]

발표내용

협상결과

내년 상반기 수시 채용, 경력직 채용

: 소수직종 배려, 7직급 공채 정례화

* 말로만 오고간 협의내용으로 합의서 없음.

정기공채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노사협의

* 구체성 없는 선언. 의무사항 명기 없음.

인사복지제도 개선

: 계약직 처우개선, 승진비율 조정,

CDP제도 개선 등

* 계약직 처우 개선 및 TF구성 합의 없음.

* CDP제도 개선은 선언의 의미일 뿐 방향성과

정책은 전무하여 효과담보 없음.

* 5,6,7직급 승진대상 확대.

근무여건개선

: 취재활동경비 및 출장비 현실화

* 을지국 취재비를 총국 수준으로 상한선 확대. 지역 취재활동경비 16만원→18만원으로 상한선 인상. 상한선과 실지급액은 다른 개념.

* 출장비 식비 1천원, 일비 4천원 인상.

KBS공간대책수립

: 자료동 안전확보 및 장기대책 수립,

연구동 환경개선

* 2015년 예산확보가 아닌 예산확보에 노력

(구체적인 금액 없음)

* 장기대책마련은 미래공간추진단의 기본업무

노사공동 미래발전위원회 구성

* 동 노보 2면 참고

세월호 관련 전 보도국장 발언 건

진행상황 보고

* 안건의 목적과 결과 불분명

 

KBS노동조합이 내세운 7대성과는 위 표와 같이 텅빈 깡통이다. 5,6,7직급 승진대상 확대는 늦게나마 확대되어 내부적 불평등을 해소한 당연한 결론이며, 출장비 일당 5천 원 확대이외에는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게다가 나머지 대부분 안건 ‘노사공동 미래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며 뒤로 미뤄 놨다.

참으로 답답한 결과이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추가로 예산이 동반되는 것은 이자 인하 연간 약 7천만 원과 여자 화장실 추가 설치건 그리고 출장비 인상 건이다. 나머지는 합의된 것이 없는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더 이상 확대포장과 거짓으로 사실을 숨기지 마라!

2014년 노사협의는 2013년 학자금과 임금협상의 결과와 다를 바 없다. 2013년 말 KBS노조는 학자금과 임금을 빼앗기고 별도 합의 10개 이상이 있다며 직원들은 기망했다. 그러나 KBS노조가 얘기 하던 별도합의는 없었고, 밝혀진 2013년 합의결과는 학자금 폐지와 임금협상 패배였다. 2014년 노사협의도 이 같은 폐단을 반복하고 있다. 합의서에 있지도 않는 내용을 합의라고 표현하고 마치 별도 합의서가 있는 듯 KBS노조는 노보를 통해 직원 전체를 기망하고 있다.

KBS노조는 숨기고 왜곡해서 가려질 진실이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교섭대표 완장을 차고 독단으로 교섭단을 꾸려 얻은 것은 KBS직원의 위기 뿐이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무엇을 받고 이러한 결과에 합의할 수 있는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5대 집행부 노조위원장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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