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를 국영방송으로 만들 셈인가?
공공기관 지정 시도,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지난 13일 이현재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 공영방송 KBS를 국영방송화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은근슬쩍 KBS와 EBS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4조 2항을 삭제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KBS는 예산통제는 물론이고 보도·프로그램 통제, 이사장·사장선출 개입까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에 의해 무방비상태로 유린당할 수 있는 완전한 국영방송으로 전락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번 공공기관운영법(이하 공운법)개정안 발의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공영방송 KBS 장악음모로 규정하고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되살아난 공공기관운영법 악령,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 야욕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안고 또 왔네, 품바 품바가 들어 간다”
‘공운법’이 각설이도 아니고 어느 정권이고 출범만 하면 들고 나오는 KBS 길들이기 카드로 여지없이 사용해 왔다.
노무현 정권은 200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KBS와 EBS를 적용대상에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킨다. 기획예산처(현 기획재정부), 즉 정부가 공영방송 운영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근거가 형성되었다. 이에 언론시민사회는 국회와 청와대를 상대로 4개월여 지난한 투쟁을 전개하고 2007년 4월 KBS와 EBS가 공공기관 지정에서 유보되고 다음해인 2008년엔 이번에 삭제된 4조2항을 신설하는 모법 개정에 이른다.
이미 KBS와 EBS는 국회, 방통위, 감사원 및 각종 위원회로부터의 중층적인 규제와 외부감시의 틀 속에 들어가 있고, 특히 국회는 결산, 국정감사, 기금심사 등을 통해 경영 및 운영 전반을 일 년 내내 들여다 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8명 새누리당 전체 의원 중 154명이 이번 ‘공운법’ 발의에 참여했다는 것은 새누리당 김무성 지도부의 조직적 작업 하에 남은 19대 국회 임기 내내 KBS를 괴롭혀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고도의 정치술수에 다름 아니다.
20대 총선까지 KBS 길들이기 통해 직접 통제 예고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속내는 내년은 각종 선거가 없는 2015년이라는 것이다. 국민의 눈치를 살피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창극 보도로 타격을 입은 박근혜 정권은 호시탐탐 KBS 길들이기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이인호 이사장의 깜짝쇼를 연출했고 새누리당은 ‘공운법’ 개정안 발의로 청와대에 장단을 맞추는 형국이다. 20대 총선이 치러지는 2016년 까지 공공기관 지정여부를 놓고 KBS와 국회는 지루한 줄다리기를 할 것이고 KBS 경영진은 정권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론 본연의 정치·자본 권력의 견제, 비판기능을 강화하고 공영방송 독립성을 수호하는 일은 KBS인의 숙명이다. 이를 소홀히 하고 권력에 빌붙어 자리를 탐하고 사적 이익을 꾀하는 순간 권력은 여지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KBS를 권력의 노예로 삼으려 한다.
박근혜 정권 역시 KBS경영진을 꼭두각시로 삼아 20대 총선과 대선에서 KBS를 정권연장의 불쏘시개로 삼으려 호시탐탐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 그 첫 시도가 이번 공공기관으로 KBS를 지정하려는 공운법 개정안 발의다.
새노조는 정권과의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KBS를 장악하려는 이번 공운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폐기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KBS장악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공영방송을 국영방송화하고 정권의 발아래 두려는 음모에 맞서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을 지켜내고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의 가치를 지켜내는데 전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 국회로, 청와대로 달려갈 것이다.
2014년 11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