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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KBS 보도가 더욱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총선 보도와 방송에 관한 의견을 사내에 게시하고 나아가 보도 당사자 및 책임자에게 직접 제공하고자 합니다. 방송기자연합회 등 26개 언론 유관단체로 구성된 ‘총선보도감시연대’의 보고서 가운데 KBS 부분을 발췌해 전달합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비판이나 낯설고 달갑지 않은 표현이 있더라도 외부 언론 관련 단체의 시각과 비판의 지점을 정확히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해당 보고서를 수정하지 않고 게시합니다. 이 총선보도 감시활동에는 언론노조 KBS본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총선보도 감시단 |
테러방지법은 ‘선전’ 국회선진화법은 ‘난타’
▢ D-42 최악의 선거 방송보도 | 테러방지법은 선전하고 국회선진화법은 난타한 ‘외눈박이’ KBS
KBS <‘국정원 정보수집권’…테러방지법 핵심>(http://me2.do/x1iJPd8P),
KBS <</font>경제활성화 법안 ‘뒷전’…자동 폐기 ‘위기’>(http://me2.do/x6OrKMOc)
2일,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를 마지막으로 192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가 종료됐다. 3일 새벽 열린 본회의에서는 여당의 테러방지법이 수정 없이 가결됐고 선거법과 북한인권법도 통과됐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토론과 설득이라는 직접 민주주의의 본모습을 잠시 보여주며 국민의 호응을 이끌어냈으나 마무리는 개운치 못 했다.
여당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필리버스터 중단을 주장했던 박영선 의원이 눈물로 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던 장면은 야당 지지층에게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야당에서) 무제한 감청을 주장했지만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사실상 테러방지법 찬성 발언을 한 정의화 국회의장이나 “(국정원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더라도 그것이 두려워서 이 법을 포기하거나 할 수 없다”고 어깃장을 부린 새누리당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었다. 한편 여당은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을 뜻대로 처리한 데 이어 노동개혁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처리에도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을 보도한 공영방송의 태도는 조롱과 왜곡 일색이다. KBS는 테러방지법의 폐해와 새누리당의 책임은 은폐한 채 일부 사실을 근거로 필리버스터를 폄훼하기 바빴다. 이는 이날 필리버스터 자체에 대한 평가에는 입을 다문 종편보다도 더 편파적인 것이다.
KBS는 톱보도로 필리버스터 종료를 전한 뒤 바로 다음 보도인 <‘국정원 정보수집권’…테러방지법 핵심>(http://me2.do/x1iJPd8P)에서 테러방지법을 적극 선전했다. 이날 테러방지법의 효과를 선전한 것은 KBS뿐이다.
임세흠 기자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김 모 군처럼 IS에 가입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 “국정원은 테러를 일으키고자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해 통신을 감청하고, 계좌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등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진열했다. “테러방지법은 인권보호관을 임명해 테러 방지 활동 중 인권 침해를 막도록 했으며, 대테러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총리실 아래 두도록 했습니다”라며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우려한 야당의 주장을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9일간의 필리버스터는 물론이고 테러방지법 논란이 시작된 때부터 제기된 비판 여론을 모조리 무시한 보도이다. 통과된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험인물을 “기타 테러 선전·선동을 하였거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권을 비판하거나 사회 변혁을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지적됐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융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도록 한 부분도 국정원에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광범위한 금융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다. 더민주는 이런 부분의 수정을 계속 요구하며 필리버스터까지 나섰지만 여당은 결국 대화를 거부했고 KBS는 필러버스터가 끝난 후 재차 새누리당 입장을 대변해준 것이다.
KBS의 편파보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음 보도인 <</font>경제활성화 법안 ‘뒷전’…자동 폐기 ‘위기’>(http://me2.do/x6OrKMOc)는 “여야가 테러방지법안과 선거법 협상에 집중하면서 이들 법안의 처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라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의 처리도 촉구했다. 법안 처리 지연의 책임을 국회선진화법으로 돌리면서 “모든 안건 처리에 야당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인데, 선진화법에 대한 여론은 나빠지는 추세”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폭력 국회를 막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또 다른 왜곡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19대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라며 국회선진화법 수정의 필요성을 부각했는데 이 또한 새누리당 입장과 판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당의 독주를 막고 합리적 토론을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의 토대로 평가받고 있다. 심지어 ‘의장 직권상정 요건 강화’ ‘안건 신속처리제 도입’ ‘의장석 점거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선진화법은 2012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의 공약이었다. 테러방지법을 선거구 획정과 연계하면서 선거법 처리를 지연시키고 필리버스터를 촉발한 것도 새누리당이다. KBS는 이 모든 사실을 은폐한 채 국회선진화법과 야당에만 책임을 전가한 것이다.
2016년 3월 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