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보도, 61%가 ‘정권 편향’
1.조사 및 분석 개요
가. 조사 기간 및 대상 : 2016.1.1.~3.8 『KBS뉴스9』 정치외교부 기자 참여 리포트
나. 조사 목적과 개요 : ‘노동 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 등 정부·여당과 야당이 상호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메인뉴스인 『KBS뉴스9』가 객관적인 접근과 균형적인 내용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를 수치화하여 분석함.
다. 평가 기준과 방법 : 위 법안 처리와 관련된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토대로 뉴스 리포트를 개별적으로 분석하여 양적 측면에서의 여, 야의 균형과 내용적 측면에서의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는지를 판단한 뒤 이를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수치화함.
2. 법안 처리와 관련된 정부·여당과 야당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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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안 |
청와대/여당 |
야 당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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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관련 법안 |
긴급, 신속, 직권상정 처리해야 |
여야 합의처리, 긴급 사안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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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 법안 |
긴급, 신속, 직권상정 처리해야 |
여야 합의처리, 긴급 사안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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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안, 사이버테러방지 법안 |
국가비상사태, 긴급, 직권상정 처리해야 |
국가비상사태 아님, 여야 합의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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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개정 |
총선 전 처리, 직권 상정 처리해야 |
개정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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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
긴급, 신속 처리, 여야 합의 |
긴급, 신속 처리, 여야 합의 |
여,야 큰 차이 없음 |
3. 분석
가. 정치외교부 전체 9시 참여 보도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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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개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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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판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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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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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
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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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_정당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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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법안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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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
260 |
◇ 분류 중 ‘국회 비판’은 올 1월부터 기획 시리즈로 시작된 것으로 청와대의 법안 처리 요청에 국회의장이 적극적이지 않고, 여야 논의와 합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임을 볼 때 국회에 대한 법안처리 압박을 측면에서 지원하는 편향적 보도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음. 사실상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청와대·여당 편향적인 보도로 간주할 수 있음.
◇ 북핵, 북미사일, 개성공단 폐쇄 등 북 핵실험 이후 이와 관련한 보도는 정치외교부 전체 보도량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많음. 더구나 같은 기간 ‘북한부’에서 참여한 9시 보도량 73건을 합치면 모두 196건. 이는 하루 평균 3건(2.88) 가까운 북핵 관련 보도를 한 셈.
나. 쟁점 법안 처리와 관련한 정치외교부 9시 보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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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성 |
개수(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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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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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여당 편향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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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편향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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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계 |
54 |
◇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정부(청와대)·여당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보도량은 절반이 넘는 61%나 차지하였고, 양적 또는 내용적으로 균형적이라 평가할 수 있는 보도는 39%에 그쳤음. 반면 이 기간 야당에 유리 또는 입장을 대변한다고 평가할만한 리포트는 단 한 건도 없었음.
◇ 정부·여당에 매우 편향적인 보도로 평가된 리포트 16건 중 11건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 촉구 주장만을 별도의 꼭지로 다룬 것임.
◇ 정부·여당에 편향적인 보도로 평가되는 리포트 33건 가운데 정부의 테러(사이버테러)방지법 관련 보도가 16건으로 가장 많이 집중됐고 노동 관련 법안 보도 9건, 경제활성화법 4건, 국회선진화법 4건, 파견법 2건, 북한인권법 2건 등의 순.(중복 포함)
◇ 두 달 남짓 동안 법안 처리와 관련하여 균형적인 리포트가 단 한 건도 나가지 않은 채 정부·여당에 편향적인 보도만 방송된 날만도 8번이나 되며, 특히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직후인 3월7일부터는 테러방지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위하여 정부와 국정원의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협 조장을 무비판적으로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있는 상황임.
2016년 3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