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방송모니터[4월12일] 우병우 영장 기각 검찰 부실수사 비판 '하는둥마는둥'
대선방송모니터[4월12일] 우병우 영장 기각 검찰 부실수사 비판 '하는둥마는둥'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04.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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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선 KBS방송모니터

     

전국언론노조KBS본부는 2017년 대선을 맞아 KBS방송모니터 보고서를 내외부에 공개 배포합니다. 보고서는 신문방송학 박사과정 수료자들로 구성된 외부모니터요원들이 KBS 보도, TV, 라디오 방송을 모니터한 결과를 토대로 집필합니다. 조합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부 필진의 의견과 판단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전하고자 합니다. 전문성을 갖춘 외부의 시선이 KBS 대선방송의 엄정 중립과 공정성을 확립하는 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412일자 대선보도 외부모니터단 일일보고서 (413일 작성)

     

1. KBS 뉴스 9 테마별 총평

오늘자 KBS 뉴스는 북한이슈 관련 7꼭지를 전면배치해 군사적 외교적 긴장감과 안보적 위기감을 여전히 고취시키며 시작하였다. 이는 JTBC 1꼭지, SBS 5꼭지와 비교해봤을 때 여전히 상대적으로 많은 보도량이다.

이후 박근혜 검찰수사와 관련하여서 타사가 모두 우병우 전수석의 영장 기각관련 소식을 전하고 기각에 대한 이유와 검찰에 대한 비판 등을 분석 보도한 것과는 달리, 박 전대통령의 출장조사에 초점을 맞춘 보도 후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가 검찰의 부실조사, 제식구 감싸기 등에 대한 비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치권 뉴스에서는 대선후보별 공약 검증에 대한 모습 보다는 타블로이드성 의혹제기가 이어지는 것 같다. (지난 안철수 안랩 직원 동원에 이어 문재인 부인 고가 가구 구매 의혹) 이미 타사에서는 후보별 대표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영향력 등에 대한 분석이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 반면, 대표 뉴스라고 자임하는 KBS에서는 공약 검증에 대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대선후보 검증 뉴스에서도 심각한 도덕적 법적 문제가 있는 문제를 확인해 폭로하기보다는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의혹 제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2. KBS 뉴스9 테마별 주요 아이템

     

<박근혜 검찰>

박 전 대통령 출장조사 마무리…17일 기소 유력

사기·알선수재고영태 체포…구속영장 청구 예정

     

1) 검찰이 오늘 박 전대통령의 5번째 출장조사를 하였다. 한웅재 부장검사가 다시 조사를 맡았고 미르, 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서 강제성 여부와 최순실씨와의 공모 관계에 대한 막바지 보강 조사를 벌였다. 검찰 안팎에서 롯데가 기부했다 돌려받은 70억원과 SK가 내기로 했던 30억원을 두고 박 전 대통령에거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오늘로 출장조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17일 기소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은 다시 기각되어 부실수사와 무리한 영장청구란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은 박 전대통령과 비슷한 시점에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 검찰이 고영태씨를 긴급체포하여 조사중이라고 했다. 고씨는 검찰과 소환 조율을 하던 중 갑자기 체포되었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고씨가 잠적해 체포했다고 반박했다고 했다. 고씨는 알선수재와 사기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고씨가 세관장 자리 청탁관련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고영태 녹음파일 정황을 보도하였다. 고씨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이 장외 공방을 벌였으며 고씨측은 법원에 체포가 적절한 지를 판단해 달라고 심사 청구 했다.

     

--> 오늘 KBS는 박 전대통령 출장조사에 초점을 맞춘 보도를 하여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 소식은 마지막에 간략하게 언급된 수준으로 전해졌다.

반면, SBSJTBC는 각각 2꼭지와, 1꼭지 분량의 보도로 관련 소식을 전했다.

     

SBS는 오늘 새벽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이 기각되었고 법원은 혐의 입증이 명확히 되지 않았다고 했고 두달 전과 기각 사유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검찰 수사가 미진한 점이 있었다는 비판이 있고,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했으며, 관련 고위 간부 조사가 이루어졌는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다음주부터 공식 선거기간이 되기에 이번 주 안에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했다. 우 전 수석 수사는 8개월째 진행중인데, 우 전 수석 수사를 진행할수록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검찰수사와 관련된 것이 많기에 검찰 수뇌부 등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 점이 한계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 했다.

     

JTBC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권한 남용과 직무 유기를 판단하기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실수사 논란이 제기 됐으나, 검찰은 이 지적을 반박하며 특검과 검찰이 재수사한 내용을 모두 검토해 범죄 혐의를 포착한 부분은 모두 수사했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된 사유와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점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두 차례 영장이 기각됐고 대선 등을 앞두고 있어 결국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정치권>

·, 정책 경쟁…洪·, 보수층 결집

본선 진출 뒤 첫 조우 文-어색한 신경전

대선 후보들 개헌안 제시…방식은 제각각

安 부인 특혜 채용” VS “국감서 문제없어

[대선후보 검증] 고가 가구 헐값 매입 의혹…해명도 오락가락

4.12 재보선 개표 속도…민심 풍향계촉각

     

1) 문재인 후보는 사람에 투자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살리겠다는 사람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발표했고, 공약실현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국민동의를 전제로 증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우다웨이 특별대표와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만나며 안보행보를 이어갔고 중국의 사드 보복을 비판하고 전술 핵무기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안철수 후보는 자강안보와 일자리 창출을 앞세운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대선후보 등록과 동시에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유승민 후보는 경북지역을 찾아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신 에너지를 육성하는 지역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심성정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은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SBS는 스튜디오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희미해지면서 문 후보측은 전략을 바꾸었고 확장위해 안보와 경제 우클릭을 했다고 전했다. 중도보수층을 향한 안보 불안감을 거두는 메시지를 내놓고, 성장을 강조하는 것은 외연 확장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안철수는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쳤고, 20~40대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들 지도자임을 강조했다고 했다. 홍준표는 탄핵에서 안보로 구도가 전환되었다고 하고, 유승민은 TK공략, TV토론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김종인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에 대한 후보들의 수읽기가 분주해질 것이라고 했다.

     

2) 대선후보들이 본선 진출후 공식행사장에서 조우했는데 어색한 분위기를 연출했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졌고 문, 안 후보에 이어 홍준표 후보도 안후보의 우클릭 행보를 4차 산업의 화두인 융합에 빗대며 신경전에 가세했다고 전했다.

     

--> SBS는 바른정당 유승민을 제외하고 원내정당 후보 4명이 한 원탁에 모인 자리에서 대화대신 침묵이 흘렀고, 무대 위에서는 설전이 이루어졌다고 전했다. 문재인과 안철수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주체를 두고 대립했다. 홍준표는 안철수의 중도노선 확장을 비판했다.

     

3) 각 당 대선 후보의 개헌 시기와 방향에 대한 의견을 비교분석했다. 대선주자들은 권력구조 개편의 필요성엔 공감하였지만 방식에선 차이를 보였다. 문재인 후보는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제안했다. 안철수 후보는 현재보다 권한을 축소한 대통령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대안으로 제시하였고, 홍준표 후보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과 함께 국회 양원제 개편을 강조했고, 유승민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동의하는 한편 분권형 대통령 대통령제는 반대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했다. 개헌 시기는 내년 6월 지방 선거때로 하는데 대체로 동의했다. 그러나 실제 개헌이 이뤄지기는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전했다.

     

4)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특혜 채용의혹을 민주당 측이 문서로 확인했다고 서류를 공개했다. 채용지원서 제출일은 330일로 재직증명서는 안후보와 같이 322일에 발급되었는데 김교수 임용 계획이 세워진 것은 419일로 서울대가 채용 계획을 수립전 서류를 준비한 것이 1+1 특혜 채용이라는 민주당 측 주장을 전했다. 국민의당은 국정감사에서 아무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서울대 역시 같은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 JTBC 역시 민주당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가 서울대에 채용되는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고 서울대가 김교수를 채용 결정 하기도 전에 김 교수가 지원서를 준비했다면서 특혜 채용을 주장했으며 그에 대한 국민의당 반박을 전하는 한편, 채용지원서가 채용계획보다 미리 작성된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했다.

     

5) 대선후보 검증 보도 코너에서 문재인 후보의 고가 가구 헐값 매입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2012년 문후보의 TV 광고에 나왔던 의자가 천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제품이라는 논란에 대해 문후보의 부인이 전시가구를 발품을 팔아 샀다고 해명후 다시 지인에게 샀다고 말을 바꿨다고 했다. 이후 KBS 확인 결과 해당 의자는 6백만원이 넘으며 당시 문후보의 부인이 의자외에 다른 고가 가구도 여러 점 구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문 후보측은 빌려준 돈 대신 가구로 받았다는 새로운 해명을 내놓았는데, 이로인해 가구값은 35백만원이 되었다. 그러나 박모씨는 빌려준 돈 대신 가구로 받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으며 또한 구입시기가 문후보가 청와대 비서실장때로 KBS 확인 결과 재산신고 내역에 사인간 채권 채무 내역이 없어 누락된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문후보측은 가구 비용이 천만원이었다고 다시 말을 바꿨고 재산신고 시점에는 사인간 채무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고 보도를 마무리 하였다.

     

--> SBSJTBC는 지난번부터 대선후보들의 공약 검증 코너를 만들어 공약이 무엇인지를 짚고, 공약의 예상 효과와 실현 가능성등을 분석하고 있다. 오늘 SBS 대선 공약 검증에서는 홍준표의 식수 전용 댐 공약을 따져보았고, 예상비용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조원이 들 수 있고, 2013년 국토부가 부정적으로 평가한 적 있다고 했다. 24대강 사업이라는 비난이 있다고 했다.

     

--> 그 외 JTBC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조사한 결과 민주당 문재인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38%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뒤 이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순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의 지지율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자는 문 후보와 차이가 거의 없으나 충성도 높은 지지자 여부를 따져봤을 때 안 후보 측이 다소 결속력이 약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 경북 지역의 민심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는 이를 두고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에 다한 심판론과 전국적으로 거의 보기 어려운 친박정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도리어 지지도가 떨어져 친박 정서가 기댈만한 후보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기자는 유승민 후보도 그다지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갈 곳 없는 보수 표심이 안철수 후보에게 모이는 것으로 해석했다.

     

<북한>

시진핑, 트럼프와 통화…中매체 대북압박

트럼프 김정은 큰 실수…미 군대 지구 최강

한국 내 일본인 대피 상정…北 위기설 이용?

, 北 미사일 어떻게 요격하나?SM-3 이용 유력

북 최고인민회의 개최…모습 드러낸 김정은

, 19년 만에 외교위원회 부활…의도는?

긴장국면에 서방외신기자 대거 초청…왜?

     

-->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북한문제로 전화통화를 했고 중국 매체들은 시주석이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길 원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북한문제 해결에 있어 미국과 협조하길 원한다고 밝혔고 중국 매체들도 북한 제재를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해 북핵 문제를 논의한 미중간 전화통화 공개자체가 이례적인 것으로 강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긴박해지자 한국 내 일본인의 대피까지 상정해 대비하겠다고 밝혔고 일각에서는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위기를 강조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북한 최고 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의 모습이 공개되었고 외교위원회가 부활했다. 대미 대남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선발되었는데 김정은이 미국의 시리아 폭격 이후 위장된 외교적 공세로 군사적 압박 국면을 일시 모면해 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3. 타사와 주요 아이템 비교

 

    

KBS

JTBC

SBS

TV조선

아이템

시진핑, 트럼프와 통화…中매체 대북압박

트럼프 김정은 큰 실수…미 군대 지구 최강

한국 내 일본인 대피 상정…北 위기설 이용?

, 北 미사일 어떻게 요격하나?SM-3 이용 유력

북 최고인민회의 개최…모습 드러낸 김정은

, 19년 만에 외교위원회 부활…의도는?

긴장국면에 서방외신기자 대거 초청…왜?

·, 정책 경쟁…洪·, 보수층 결집

본선 진출 뒤 첫 조우 文-어색한 신경전

대선 후보들 개헌안 제시…방식은 제각각

安 부인 특혜 채용” VS “국감서 문제없어

[대선후보 검증] 고가 가구 헐값 매입 의혹…해명도 오락가락

4.12 재보선 개표 속도…민심 풍향계촉각

박 전 대통령 출장조사 마무리…17일 기소 유력

사기·알선수재고영태 체포…구속영장 청구 예정

    

[대선 여론조사] 38%-38.3%'오차범위 접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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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백선엽, 우다웨이 잇따라 회동... 유승민, , 安 안보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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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선 출마 선언 탄핵 주도세력 심판

민주당 安 부인, 채용 계획 전 지원서의혹 제기... 安측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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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부실 수사논란... 검찰에 부메랑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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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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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가족 의혹 공방 가열…"형사고발" vs "맞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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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 개입" 고영태 전격 체포, 사기 혐의 추가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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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이버, 다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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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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