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보도자료] ‘법카’로 애견비용까지 결제… KBS 이사,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심각강규형 이사, 사생활에 KBS 법인카드 무분별 사용
언론노조 KBS본부  |  kbsunion@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9.28  10:18: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법카로 애견비용까지 결제

KBS 이사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심각

강규형 이사사생활에 KBS 법인카드 무분별 사용

- “KBS 법인카드로 애견 비용 결제” 애견인 자발적 제보

강규형 이사, KBS에서 받은 돈으로 애완견도 구입?

주말·공휴일 백화점에서 법인카드 사용해외 사용도

강규형 이사회 사무국에 물어보라” 책임 떠넘기기

일부 다른 이사도 마찬가지방송통신위 즉각 조사 나서야

 

○ KBS 사측은 KBS 이사들에게 법인카드 형태의 업무추진비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 제10기 이사회(2015.9~2018.8)의 이사 11명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면밀하게 조사해 왔습니다일부 이사가 사적인 용도에 상습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시간 : 9월 28() 10:00

☞ 장소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1층 대회의실

☞ 연락 김준범 대외협력국장 010-4871-8121

강규형 이사사생활에 KBS 법인카드 무분별 사용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새노조조합원들에게 손가락 브이(V)를 하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조롱하는 등 상식 이하의 기행을 일삼던 강규형 KBS 이사가 법인카드(업무추진비)를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이사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은 KBS와 관련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를 제공한다는 이사회 규정 16조에 기반을 둔 것이다그러나 KBS 새노조가 강규형 이사의 법인카드 내역(2015.9~2017.8)을 전수 분석한 결과강 이사는 이사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적인 용도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KBS 법인카드로 애견 비용 결제” 애견인 자발적 제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애견비용이다법인카드로 애견카페에서 모두 34차례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별첨 : [표 1] 애견카페 법인카드 결제 내역애견인들은 KBS 새노조에 자발적으로 제보를 해왔다업무와 상관없는 애견 행사 이후 뒤풀이 비용 등을 KBS 법인카드로 지출해왔다고 애견인들이 먼저 KBS 새노조에 알려왔다애견인들은 당초 강규형 씨가 KBS 이사란 사실을 몰랐지만최근 강 이사가 파업 중인 조합원의 1인 시위 현장에서‘V’자를 그린 행위를 인터넷과 TV로 본 뒤 제보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강 이사는 올해 4월 26일 한국애견연맹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정도로 남다른 애견인이다강 이사는 KBS 법인카드즉 업무추진비로 34차례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자택 인근의 애견 놀이터 등을 방문했다강규형 이사와 40여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한 애견인은 강 이사는 거의 혼자였다애견 카페에는 변변한 탁자도 없고 개 수십여 마리가 뛰어 노는말 그대로 개를 위한 놀이터여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뿐이 아니다강규형 이사는 자신이 소유한 개가 개 경연대회의 일종인 도그 쇼(Dog Show)’에 나가 입상하거나 좋은 성적을 거둔 날다른 애견인들과 함께 KBS 업무추진비로 식사하는 등 업무 외적인 일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 : [표 2] 동료 애견인 식사 법인카드 결제 내역)

 

특히 2017년 4월 9일에는 강규형 이사가 아예 도그 쇼에서 만난 다른 애견인에게 KBS 법인카드를 맡긴 뒤 대리 결제까지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당시 KBS 법인카드를 받고 식사 값을 결제한 애견인 강 모 씨는 “KBS 로고가 있어서 KBS와 제휴한 신용카드라고 생각했을 뿐설마 도그 쇼 뒤풀이를 공사의 업무추진비로 계산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 카톡에 나오는 <강기봉>이란 이름은 강규형 이사가 애견 동호회 등에서 만난 애견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사용한 가명)

 

강 씨는 다음날 강규형 이사에게 법인카드를 돌려주며 다음과 같은 카톡 메시지를 남겼다카톡 대화는 식사(2017.4.9.) 다음날 이뤄졌다강 이사가 KBS의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도 마치 개인 돈을 쓴 것처럼 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규형 이사, KBS에서 받은 돈으로 애완견도 구입?

 

강규형 이사가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외에 KBS에서 받은 또 다른 돈을 개 관련 용도로 사용했을 수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강 이사의 개를 맡아서 키우고 훈련시킨 적이 있다는 한 애견인은 강규형 이사가 고가의 개를 연이어 수입하자 돈의 출처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한다이에 대해 강 이사는 아내도 모르게 KBS에서 받는 돈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KBS는 KBS 이사들에게 법인카드로 제공되는 월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 외에 자료조사비 명목으로 한 달에 252만 원 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240만 원자료조사비 402만 원강규형 이사가 본인의 입으로 개 구입비용이 KBS에서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개를 구입한 비용의 분명한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다.

 

주말·공휴일 백화점에서 법인카드 사용해외 사용도

 

강규형 이사는 주말과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로 백화점에서 카드 결제한 한 사실도 드러났다강 이사의 집이 경기도 성남시란 점을 고려할 때 <분당점>으로 표시된 것은 집 근처의 백화점이란 것을 알 수 있다영수증에는 백화점의 이름만 찍히므로 구체적 품목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다만 하루에도 여러 건의 결제를 한 내역고액의 결제 내역 등도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별첨 : [표 3] 주말·공휴일 백화점 법인카드 결제 내역)

 

강 이사는 또 KBS 출장이 아닌 일정으로 일본에 가면서도간사이공항 면세점에서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입했다강 이사는 휴일 뿐 아니라 평일에도 여러 차례 백화점 등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별첨 : [표 4] 해외 법인카드 결제 내역특히 2015년 10월 7일은 이사회가 개최된 날인데도강규형 이사는 이사회에 불참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그런가 하면 해외 시찰 중 일정에도 없던 공연을 관람하는 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별첨 : [표 5] 해외 사찰 중 공연 관람 법인카드 결제 내역강 이사는 지난 2016년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열흘 동안의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방송기자재 해외 시찰을 떠났다. KBS 이사회 사무국 예산이 집행된 당시 해외 시찰 일정을 보면메이저리그 경기와 공연 관람은 애초 잡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강규형 이사는 LA에 도착한 뒤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관람했고라스베이거스를 거쳐 뉴욕으로 이동한 뒤에는 브로드웨이 공연을 관람했다다른 KBS 이사들의 해외 시찰에도 문화 관람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통상 출장을 가기 전에 그 내역을 확정한 뒤 별도의 예산을 배정한다그러나 강규형 이사는 사전 일정에도 없던 메이저리그 경기와 공연을 관람했고특히 공연 관람비는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연 관람이 KBS 업무?공공기관 이용료도 결제

 

강규형 이사는 문화 관람을 한다는 명목으로 2백만 원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강 이사는 명지대에서 음악감상론을 강의하고 있지만이는 KBS 이사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본인의 생업 활동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이사는 롯데문화재단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로 콘서트’ 등을 전자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또한 CGV 판교 등 자신의 자택 근처 극장에서 영화도 본 것으로 추정된다역시 본인이 정확한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별첨 : [표 6] 문화공연 관람 법인카드 결제 내역)

 

강규형 이사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에서 약 82만 원 어치의 공공기관 결제 요금 내역도 확인됐다공공기관/데이콤이란 사용 내역은 LG 유플러스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인터넷 결제를 할 경우 가맹점 명에 찍히는 내역이다(※ 별첨 : [표 7] 공공기관 이용료 법인카드 결제 내역정확한 사용처를 알 수 없지만자택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의 공공기관이라면 이 역시 KBS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취미나 기타 공공기관 이용요금을 업무추진비로 지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강규형 이사회 사무국에 물어보라” 책임 떠넘기기

 

KBS 새노조는 강규형 이사에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강 이사는 KBS 이사회 사무국에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커피와 같은 음료와 주류식사비책 구입음악회 등 공연 관람비를 결제해도 무방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또 해외에서도 같은 품목을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 들었다고 주장했다업무추진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냐는 질의에강 이사는 이사회에 물어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이사의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 사용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때에만 가능하다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세청 등의 관련 지침이나 법원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그럼에도 강 이사는 이사회 사무국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일부 다른 이사도 마찬가지방통위 즉각 조사 나서야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사용은 강규형 이사만의 문제는 아니다다른 KBS 이사들 다수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KBS 새노조는 이를 입증할 다수의 자료를 확보하고사실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동일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이 KBS 사측의 공모 또는 묵인 하에 이뤄진 조직적인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고, KBS 이사들이 소속된 각 기관에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KBS 새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한다. KBS 이사회는 공적 책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방송법 제46조 제1).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로서대통령직속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다(방송법 제46조 제4). KBS 이사는 공적인 책무가 막중한 직위임에 분명한다.

 

그렇다면 KBS 이사를 추천했던 방통위는 즉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KBS의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마음대로 유용한 인물이 KBS 이사 직위를 계속 수행하도록 두는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이고범죄에 가까운 비위가 계속 일어나도록 방관하는 것이다.

 

KBS 이사는 KBS 사장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진다감사원법과 방송법 등은 KBS 사장의 공적 책무를 감안해 ① 이사의 비위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원법 제32조 제9)② 이사로서 방송의 목적공적책임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하는 역할을 저버린 경우(방송법 제44)③ 공사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경우(방송법 제46조 제1)에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첨

강규형 이사 법인카드 결제 항목별 내역

 

[표 1] 애견카페 법인카드 결제 내역

날짜

사용처

금액(부가세 포함)

2016-01-02 토요일

****

8,000

2016-01-03 일요일

****

8,000

2016-01-17 일요일

****

8,000

2016-01-23 토요일

동물○○○

14,000

2016-02-12 금요일

()▲▲▲

4,000

2016-02-18 목요일

도그☆☆☆

9,300

2016-02-28 일요일

동물○○○

7,000

2016-02-28 일요일

동물○○○

7,000

2016-03-01 화요일

도그☆☆☆

9,300

2016-03-04 금요일

****

14,990

2016-03-08 화요일

****

8,000

2016-03-22 화요일

도그☆☆☆

9,900

2016-03-29 화요일

동물○○○

3,500

2016-04-15 금요일

****

7,000

2016-04-29 금요일

도그☆☆☆

11,000

2016-05-03 화요일

도그☆☆☆

9,900

2016-05-13 금요일

****

7,000

2016-05-19 목요일

****

7,000

2016-05-21 토요일

도그☆☆☆

9,900

2016-05-27 금요일

****

7,000

2016-05-29 일요일

도그☆☆☆

7,700

2016-06-04 토요일

****

7,000

2016-06-06 월요일

도그☆☆☆

9,000

2016-06-07 화요일

****

7,000

2016-06-26 일요일

****

8,000

2016-07-09 토요일

●●●

23,000

2016-07-21 목요일

●●●

20,000

2016-08-03 수요일

도그☆☆☆

9,000

2016-08-18 목요일

()▲▲▲

5,500

2016-08-18 목요일

()▲▲▲

25,200

2016-08-22 월요일

●●●

30,000

2016-08-28 일요일

()▲▲▲

7,000

2016-09-04 일요일

도그☆☆☆

20,000

2016-10-29 토요일

()▲▲▲

5,000

2017-02-14 화요일

()▲▲▲

13,050

총 34

366,240

 

[표 2] 동료 애견인 식사 법인카드 결제 내역

날짜(요일)

사용처

금액(부가세 포함)

2016.11.5

경기도 안성 **정육식당

199,000

2017.2.11

서울 내곡동 **밥상

252,000

2017.4.9

경기도 안성 **고깃집

334,400

 

[표 3] 주말·공휴일 백화점 법인카드 결제 내역

날짜(요일)

사용처

금액(부가세 포함)

2015/09/26(추석연휴)

현대백화점

4,600

 

현대백화점

19,500

 

현대백화점

6,500

 

현대백화점

7,150

 

현대백화점

21,450

 

현대백화점

5,060

 

현대백화점

4,600

 

현대백화점

19,500

 

현대백화점

6,500

2016/03/20()

현대백화점

33,000

 

현대백화점

7,700

 

현대백화점

11,880

2016/04/03()

간사이국제공항 면세점

60,390

 

간사이국제공항 면세점

18,340

2016/10/15()

롯데쇼핑 ()분당점

22,550

 

롯데쇼핑 ()분당점

6,600

 

롯데쇼핑 ()분당점

14,410

2016/10/22()

롯데쇼핑 ()분당점

55,880

 

롯데쇼핑 ()분당점

15,840

2016/11/26()

현대백화점 무역점

66,550

 

현대백화점 무역점

3,300

2017/01/14()

현대백무역점

60,500

2017/01/21()

현대백화점

28,050

 

현대백화점

4,950

 

현대백화점

4,950

 

현대백화점

16,500

2017/03/05()

현대백화점

79,200

 

현대백화점

3,300

2017/04/01()

현대백화점

9,900

2017/05/08(어버이날)

현대백무역점

149,600

 

현대백무역점

7,700

 

현대백무역점

8,800

 

현대백무역점

4,950

 

789,700

 

[표 4] 해외 법인카드 결제 내역

날짜

사용내역

금액(부가세 포함)

2015/10/02

BKR버거킹인천공항점

10,690

2015/10/03

ERBE SRL

35,680

2015/10/10

POLITUS D.O.O.

37,070

 

PBZTMLINAR

2,340

 

PBZTMLINAR

3,120

 

[표 5] 해외 시찰 중 공연 관람 법인카드 결제 내역

날짜

사용내역

금액(부가세 포함)

2016/04/18

2DODGER STADM

46,870

2016/04/23

VIVIAN BEAUMONT THEA

387,630

 

MARQUEE MERCHANDISE-

38,250

 

472,750

 

[표 6] 문화공연 관람 법인카드 결제 내역

날짜

사용내역

금액(부가세 포함)

2016/03/30

예스이십사()

254100

2016/05/17

인터파크_1588_1555_inter

130,900

2016/07/20

인터파크 _1588-1555

391,600

2016/08/15

메가박스()

19,800

2016/08/19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롯데문화재단

220,000

2016/09/17

메가박스()

33,000

2016/09/19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롯데문화재단

169,400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롯데문화재단

55,000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롯데문화재단

308,000

2017/03/27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컬처닷컴

132000

2017/04/01

CGV 판교

24,200

2017/04/08

인터파크_1588-1555_inter

140,800

2017/04/19

인터파크_1588-1555_inter

70,400

2017/04/23

인터파크_1588-1555_inter

70,400

2017/05/14

엘지아트센터

35,200

 

2,054,800

 

[표 7] 공공기관 이용료 법인카드 결제 내역

날짜

사용내역

금액

2016/10/07

공공기관/데이콤

264,000

 

공공기관/데이콤

105,600

 

공공기관/데이콤

264,000

2016/10/22

공공기관/데이콤

132,000

 

공공기관/데이콤

55,000

 

820,600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영상뉴스
여백
여백
여백
사이트링크
KBS본부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8 KBS연구관리동 1층  |  대표전화 : 02-781-2980, 010-4824-2980  |  팩스 : 02-781-2989  |  메일 : kbsunion@gmail.com
Copyright © 2017 KBS 새노조.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