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로 애견비용까지 결제…
KBS 이사,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심각
- 강규형 이사, 사생활에 KBS 법인카드 무분별 사용
- “KBS 법인카드로 애견 비용 결제” 애견인 자발적 제보
- 강규형 이사, KBS에서 받은 돈으로 애완견도 구입?
- 주말·공휴일 백화점에서 법인카드 사용…해외 사용도
- 강규형 “이사회 사무국에 물어보라” 책임 떠넘기기
- 일부 다른 이사도 마찬가지…방송통신위 즉각 조사 나서야
| ○ KBS 사측은 KBS 이사들에게 법인카드 형태의 업무추진비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 새노조)는 제10기 이사회(2015.9~2018.8)의 이사 11명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면밀하게 조사해 왔습니다. 일부 이사가 사적인 용도에 상습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 시간 : 9월 28일(월) 10:00 ☞ 장소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1층 대회의실 ☞ 연락 : 김준범 대외협력국장 010-4871-8121 |
1 강규형 이사, 사생활에 KBS 법인카드 무분별 사용
언론노조 KBS본부(이하 새노조) 조합원들에게 손가락 브이(V)를 하거나 어깨동무를 하며 조롱하는 등 상식 이하의 기행을 일삼던 강규형 KBS 이사가 법인카드(업무추진비)를 업무 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KBS 이사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은 KBS와 관련한 주요 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를 제공한다는 이사회 규정 16조에 기반을 둔 것이다. 그러나 KBS 새노조가 강규형 이사의 법인카드 내역(2015.9~2017.8)을 전수 분석한 결과, 강 이사는 이사 업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적인 용도에 무분별하게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 “KBS 법인카드로 애견 비용 결제” 애견인 자발적 제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애견비용이다. 법인카드로 애견카페에서 모두 34차례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 별첨 : [표 1] 애견카페 법인카드 결제 내역) 애견인들은 KBS 새노조에 자발적으로 제보를 해왔다. 업무와 상관없는 애견 행사 이후 뒤풀이 비용 등을 KBS 법인카드로 지출해왔다고 애견인들이 먼저 KBS 새노조에 알려왔다. 애견인들은 당초 강규형 씨가 KBS 이사란 사실을 몰랐지만, 최근 강 이사가 파업 중인 조합원의 1인 시위 현장에서‘V’자를 그린 행위를 인터넷과 TV로 본 뒤 제보를 결심했다고 전했다.
강 이사는 올해 4월 26일 한국애견연맹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정도로 남다른 애견인이다. 강 이사는 KBS 법인카드, 즉 업무추진비로 34차례에 걸쳐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자택 인근의 애견 놀이터 등을 방문했다. 강규형 이사와 40여 차례 만난 적이 있다는 한 애견인은 “강 이사는 거의 혼자였다. 애견 카페에는 변변한 탁자도 없고 개 수십여 마리가 뛰어 노는, 말 그대로 개를 위한 놀이터여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뿐이 아니다. 강규형 이사는 자신이 소유한 개가 개 경연대회의 일종인 ‘도그 쇼(Dog Show)’에 나가 입상하거나 좋은 성적을 거둔 날, 다른 애견인들과 함께 KBS 업무추진비로 식사하는 등 업무 외적인 일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 : [표 2] 동료 애견인 식사 법인카드 결제 내역)
특히 2017년 4월 9일에는 강규형 이사가 아예 도그 쇼에서 만난 다른 애견인에게 KBS 법인카드를 맡긴 뒤 ‘대리 결제’까지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KBS 법인카드를 받고 식사 값을 결제한 애견인 강 모 씨는 “KBS 로고가 있어서 KBS와 제휴한 신용카드라고 생각했을 뿐, 설마 ‘도그 쇼 뒤풀이’를 공사의 업무추진비로 계산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 카톡에 나오는 <강기봉>이란 이름은 강규형 이사가 애견 동호회 등에서 만난 애견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며 사용한 가명)
강 씨는 다음날 강규형 이사에게 법인카드를 돌려주며 다음과 같은 카톡 메시지를 남겼다. 카톡 대화는 식사(2017.4.9.) 다음날 이뤄졌다. 강 이사가 KBS의 업무추진비로 결제하고도 마치 개인 돈을 쓴 것처럼 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강규형 이사, KBS에서 받은 돈으로 애완견도 구입?
강규형 이사가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외에 KBS에서 받은 또 다른 돈을 개 관련 용도로 사용했을 수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강 이사의 개를 맡아서 키우고 훈련시킨 적이 있다는 한 애견인은 강규형 이사가 고가의 개를 연이어 수입하자 돈의 출처를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강 이사는 “아내도 모르게 KBS에서 받는 돈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KBS는 KBS 이사들에게 법인카드로 제공되는 월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 외에 자료조사비 명목으로 한 달에 252만 원 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240만 원, 자료조사비 402만 원) 강규형 이사가 본인의 입으로 개 구입비용이 KBS에서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개를 구입한 비용의 분명한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다.
4 주말·공휴일 백화점에서 법인카드 사용…해외 사용도
강규형 이사는 주말과 공휴일에 업무추진비로 백화점에서 카드 결제한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강 이사의 집이 경기도 성남시란 점을 고려할 때 <분당점>으로 표시된 것은 집 근처의 백화점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영수증에는 백화점의 이름만 찍히므로 구체적 품목을 파악할 수는 없었다. 다만 하루에도 여러 건의 결제를 한 내역, 고액의 결제 내역 등도 있는 만큼 정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 별첨 : [표 3] 주말·공휴일 백화점 법인카드 결제 내역)
강 이사는 또 KBS 출장이 아닌 일정으로 일본에 가면서도, 간사이공항 면세점에서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입했다. 강 이사는 휴일 뿐 아니라 평일에도 여러 차례 백화점 등지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별첨 : [표 4] 해외 법인카드 결제 내역) 특히 2015년 10월 7일은 이사회가 개최된 날인데도, 강규형 이사는 이사회에 불참하고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그런가 하면 해외 시찰 중 일정에도 없던 공연을 관람하는 데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 별첨 : [표 5] 해외 사찰 중 공연 관람 법인카드 결제 내역) 강 이사는 지난 2016년 4월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열흘 동안의 일정으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방송기자재 해외 시찰을 떠났다. KBS 이사회 사무국 예산이 집행된 당시 해외 시찰 일정을 보면, 메이저리그 경기와 공연 관람은 애초 잡혀 있지 않았다.
그러나 강규형 이사는 LA에 도착한 뒤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관람했고, 라스베이거스를 거쳐 뉴욕으로 이동한 뒤에는 브로드웨이 공연을 관람했다. 다른 KBS 이사들의 해외 시찰에도 문화 관람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지만, 통상 출장을 가기 전에 그 내역을 확정한 뒤 별도의 예산을 배정한다. 그러나 강규형 이사는 사전 일정에도 없던 메이저리그 경기와 공연을 관람했고, 특히 공연 관람비는 업무추진비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5 공연 관람이 KBS 업무?…공공기관 이용료도 결제
또, 강규형 이사는 문화 관람을 한다는 명목으로 2백만 원 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이사는 명지대에서 음악감상론을 강의하고 있지만, 이는 KBS 이사의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본인의 생업 활동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강 이사는 롯데문화재단 등을 통해 업무추진비로 ‘콘서트’ 등을 전자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GV 판교 등 자신의 자택 근처 극장에서 영화도 본 것으로 추정된다. 역시 본인이 정확한 업무추진비 사용 목적을 밝혀야 할 것이다. (※ 별첨 : [표 6] 문화공연 관람 법인카드 결제 내역)
강규형 이사의 법인카드 결제 내역에서 약 82만 원 어치의 공공기관 결제 요금 내역도 확인됐다. 공공기관/데이콤이란 사용 내역은 LG 유플러스 간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신용카드로 인터넷 결제를 할 경우 가맹점 명에 찍히는 내역이다. (※ 별첨 : [표 7] 공공기관 이용료 법인카드 결제 내역) 정확한 사용처를 알 수 없지만, 자택이 위치한 경기도 성남시의 공공기관이라면 이 역시 KBS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적 취미나 기타 공공기관 이용요금을 업무추진비로 지불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6 강규형 “이사회 사무국에 물어보라” 책임 떠넘기기
KBS 새노조는 강규형 이사에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이사는 KBS 이사회 사무국에서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로 커피와 같은 음료와 주류, 식사비, 책 구입, 음악회 등 공연 관람비를 결제해도 무방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외에서도 같은 품목을 결제할 수 있다고 설명 들었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쓰는 것이 업무추진비 규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냐는 질의에, 강 이사는 “이사회에 물어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공기업 이사의 업무추진비나 법인카드 사용은 업무 관련성이 입증될 때에만 가능하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의 관련 지침이나 법원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강 이사는 이사회 사무국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7 일부 다른 이사도 마찬가지…방통위 즉각 조사 나서야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사용은 강규형 이사만의 문제는 아니다. 다른 KBS 이사들 다수가 유사한 방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KBS 새노조는 이를 입증할 다수의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동일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이 KBS 사측의 공모 또는 묵인 하에 이뤄진 조직적인 위법 행위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하고, KBS 이사들이 소속된 각 기관에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아울러 KBS 새노조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촉구한다. KBS 이사회는 공적 책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방송법 제46조 제1항).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인사들로서, 대통령직속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다(방송법 제46조 제4항). KBS 이사는 공적인 책무가 막중한 직위임에 분명한다.
그렇다면 KBS 이사를 추천했던 방통위는 즉각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에 나서야 한다. KBS의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마음대로 유용한 인물이 KBS 이사 직위를 계속 수행하도록 두는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이고, 범죄에 가까운 비위가 계속 일어나도록 방관하는 것이다.
KBS 이사는 KBS 사장과 마찬가지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진다. 감사원법과 방송법 등은 KBS 사장의 공적 책무를 감안해 ① 이사의 비위가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감사원법 제32조 제9항), ② 이사로서 방송의 목적, 공적책임,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해야 하는 역할을 저버린 경우(방송법 제44조), ③ 공사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저버린 경우(방송법 제46조 제1항)에 해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별첨 | 강규형 이사 법인카드 결제 항목별 내역 |
[표 1] 애견카페 법인카드 결제 내역
| 날짜 | 사용처 | 금액(부가세 포함) |
| 2016-01-02 토요일 | ****펫 | 8,000원 |
| 2016-01-03 일요일 | ****펫 | 8,000원 |
| 2016-01-17 일요일 | ****펫 | 8,000원 |
| 2016-01-23 토요일 | 동물○○○ | 14,000원 |
| 2016-02-12 금요일 | (주)▲▲▲독 | 4,000원 |
| 2016-02-18 목요일 | 도그☆☆☆ | 9,300원 |
| 2016-02-28 일요일 | 동물○○○ | 7,000원 |
| 2016-02-28 일요일 | 동물○○○ | 7,000원 |
| 2016-03-01 화요일 | 도그☆☆☆ | 9,300원 |
| 2016-03-04 금요일 | ****펫 | 14,990원 |
| 2016-03-08 화요일 | ****펫 | 8,000원 |
| 2016-03-22 화요일 | 도그☆☆☆ | 9,900원 |
| 2016-03-29 화요일 | 동물○○○ | 3,500원 |
| 2016-04-15 금요일 | ****펫 | 7,000원 |
| 2016-04-29 금요일 | 도그☆☆☆ | 11,000원 |
| 2016-05-03 화요일 | 도그☆☆☆ | 9,900원 |
| 2016-05-13 금요일 | ****펫 | 7,000원 |
| 2016-05-19 목요일 | ****펫 | 7,000원 |
| 2016-05-21 토요일 | 도그☆☆☆ | 9,900원 |
| 2016-05-27 금요일 | ****펫 | 7,000원 |
| 2016-05-29 일요일 | 도그☆☆☆ | 7,700원 |
| 2016-06-04 토요일 | ****펫 | 7,000원 |
| 2016-06-06 월요일 | 도그☆☆☆ | 9,000원 |
| 2016-06-07 화요일 | ****펫 | 7,000원 |
| 2016-06-26 일요일 | ****펫 | 8,000원 |
| 2016-07-09 토요일 | ●●●독 | 23,000원 |
| 2016-07-21 목요일 | ●●●독 | 20,000원 |
| 2016-08-03 수요일 | 도그☆☆☆ | 9,000원 |
| 2016-08-18 목요일 | (주)▲▲▲독 | 5,500원 |
| 2016-08-18 목요일 | (주)▲▲▲독 | 25,200원 |
| 2016-08-22 월요일 | ●●●독 | 30,000원 |
| 2016-08-28 일요일 | (주)▲▲▲독 | 7,000원 |
| 2016-09-04 일요일 | 도그☆☆☆ | 20,000원 |
| 2016-10-29 토요일 | (주)▲▲▲독 | 5,000원 |
| 2017-02-14 화요일 | (주)▲▲▲독 | 13,050원 |
| 총 34회 | 366,240원 | |
[표 2] 동료 애견인 식사 법인카드 결제 내역
| 날짜(요일) | 사용처 | 금액(부가세 포함) |
| 2016.11.5 | 경기도 안성 **정육식당 | 199,000원 |
| 2017.2.11 | 서울 내곡동 **밥상 | 252,000원 |
| 2017.4.9 | 경기도 안성 **고깃집 | 334,400원 |
[표 3] 주말·공휴일 백화점 법인카드 결제 내역
| 날짜(요일) | 사용처 | 금액(부가세 포함) |
| 2015/09/26(추석연휴) | 현대백화점 | 4,600 |
|
| 현대백화점 | 19,500 |
|
| 현대백화점 | 6,500 |
|
| 현대백화점 | 7,150 |
|
| 현대백화점 | 21,450 |
|
| 현대백화점 | 5,060 |
|
| 현대백화점 | 4,600 |
|
| 현대백화점 | 19,500 |
|
| 현대백화점 | 6,500 |
| 2016/03/20(일) | 현대백화점 | 33,000 |
|
| 현대백화점 | 7,700 |
|
| 현대백화점 | 11,880 |
| 2016/04/03(일) | 간사이국제공항 면세점 | 60,390 |
|
| 간사이국제공항 면세점 | 18,340 |
| 2016/10/15(토) | 롯데쇼핑 (주)분당점 | 22,550 |
|
| 롯데쇼핑 (주)분당점 | 6,600 |
|
| 롯데쇼핑 (주)분당점 | 14,410 |
| 2016/10/22(토) | 롯데쇼핑 (주)분당점 | 55,880 |
|
| 롯데쇼핑 (주)분당점 | 15,840 |
| 2016/11/26(일) | 현대백화점 무역점 | 66,550 |
|
| 현대백화점 무역점 | 3,300 |
| 2017/01/14(토) | 현대백무역점 | 60,500 |
| 2017/01/21(토) | 현대백화점 | 28,050 |
|
| 현대백화점 | 4,950 |
|
| 현대백화점 | 4,950 |
|
| 현대백화점 | 16,500 |
| 2017/03/05(일) | 현대백화점 | 79,200 |
|
| 현대백화점 | 3,300 |
| 2017/04/01(토) | 현대백화점 | 9,900 |
| 2017/05/08(어버이날) | 현대백무역점 | 149,600 |
|
| 현대백무역점 | 7,700 |
|
| 현대백무역점 | 8,800 |
|
| 현대백무역점 | 4,950 |
| 계 |
| 789,700 |
[표 4] 해외 법인카드 결제 내역
| 날짜 | 사용내역 | 금액(부가세 포함) |
| 2015/10/02 | BKR버거킹인천공항점 | 10,690 |
| 2015/10/03 | ERBE SRL | 35,680 |
| 2015/10/10 | POLITUS D.O.O. | 37,070 |
|
| PBZTMLINAR | 2,340 |
|
| PBZTMLINAR | 3,120 |
[표 5] 해외 시찰 중 공연 관람 법인카드 결제 내역
| 날짜 | 사용내역 | 금액(부가세 포함) |
| 2016/04/18 | 2DODGER STADM | 46,870 |
| 2016/04/23 | VIVIAN BEAUMONT THEA | 387,630 |
|
| MARQUEE MERCHANDISE- | 38,250 |
| 계 |
| 472,750 |
[표 6] 문화공연 관람 법인카드 결제 내역
| 날짜 | 사용내역 | 금액(부가세 포함) |
| 2016/03/30 | 예스이십사(주) | 254100 |
| 2016/05/17 | 인터파크_1588_1555_inter | 130,900 |
| 2016/07/20 | 인터파크 _1588-1555 | 391,600 |
| 2016/08/15 | 메가박스(주) | 19,800 |
| 2016/08/19 |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롯데문화재단 | 220,000 |
| 2016/09/17 | 메가박스(주) | 33,000 |
| 2016/09/19 |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롯데문화재단 | 169,400 |
|
|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롯데문화재단 | 55,000 |
|
|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롯데문화재단 | 308,000 |
| 2017/03/27 | 주식회사 한국사이버결제/컬처닷컴 | 132000 |
| 2017/04/01 | CGV 판교 | 24,200 |
| 2017/04/08 | 인터파크_1588-1555_inter | 140,800 |
| 2017/04/19 | 인터파크_1588-1555_inter | 70,400 |
| 2017/04/23 | 인터파크_1588-1555_inter | 70,400 |
| 2017/05/14 | 엘지아트센터 | 35,200 |
| 계 |
| 2,054,800 |
[표 7] 공공기관 이용료 법인카드 결제 내역
| 날짜 | 사용내역 | 금액 |
| 2016/10/07 | 공공기관/데이콤 | 264,000 |
|
| 공공기관/데이콤 | 105,600 |
|
| 공공기관/데이콤 | 264,000 |
| 2016/10/22 | 공공기관/데이콤 | 132,000 |
|
| 공공기관/데이콤 | 55,000 |
| 계 |
| 820,6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