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Day47] 이제 KBS 불판을 갈 시간
[총파업 Day47] 이제 KBS 불판을 갈 시간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10.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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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강연] 우리가 바라는 KBS by 최선욱 조합원

 

2017.10.20 총파업 D-47

 

 

- 구역별 '목에 가시' 정밀 피케팅, 침묵시위

- 위원장 발언

- 쇼! 파업비디오] 이것은 오래된 싸움입니다

- 총파업을 말한다 - 함철 3대 새노조 부위원장

- 영상] 파업기획단 사람들

- 내부강연] 우리가 바라는 KBS by 최선욱 조합원

 

 

 

KBS 새노조 총파업 47일차 집회 영상 클릭

 

지식채널e에서 다룬, 언론4부작

선택, 강조, 무시 3가지 전략을 통해

특정 방향으로 여론 형상에 영향을 미친다

그들의 공식 영상 클릭

 

 

◆ 구역별 '목에 가시' 정밀 피케팅, 침묵시위

 

지나는 이 많지 않은 듯 해도, 보는 눈 있고 듣는 귀 있어 효과 만점 압박 최고인 구역별 침묵 피케팅. 목에 가시처럼 불편하시죠? 어쩔 수 없어요. 새로운 KBS 만드는 길에 더 많은 KBS구성원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저희들은 그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에요. (중요포인트. 밑줄 쫙~ 돼지꼬리 땡땡! ^^)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부디 저희들 손을 잡아주세요.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여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여차 건너주자~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까요? 클릭

함께 가자 이 길을 - 안치환

 

 

조합은 외주제작 추가투입을 통해 제작되고 있는 교양기제, 예능구역의 대표 프로그램들에 대해 사측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할 예정이었습니다. 애초 시정할 뜻이 없다던 사측의 입장이 지난 주를 기점으로 변했습니다.

 

사측은 <아침마당> <6시내고향> 예능프로그램 전반에 통상범위를 넘어선 외주 투입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시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새노조는 부당노동행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여의도産 전국구 호랑이, 성재호위원장

     

그동안 이사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발언 위주로 하다 보니, 고대영사장 이야기를 좀 뜸하게 했네요.

 

고사장은 뭐다? 식물사장이지요. 기본 인사권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KBS가 반드시 제작해야하는 재난방송이나 국가적 행사 관련한 방송들도 제대로 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평창동계올림픽 치를 수 있습니까? 청주에서 전국체전 로컬로만 KTV랑 자회사 힘 빌려 꼼수중계 했듯이, 춘천방송총국 파업 참여 안하는 사람들로만 꾸려서 어찌저찌 해 볼 수 있다고 봅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지금 평창동계올림픽 앞두고 다큐멘터리 제작이라던가, 선수들 인터뷰 쭉쭉 진행해야 할 때 입니다. 경기 앞두고는 선수들이나 조직위가 그런 시간 못 빼주는거 아시죠?  고대영사장, 험한 꼴 당하지 말고 물러나십시오. 그것이 진정 KBS를 위한 길입니다.

 

 

 

 

최근 황당한 뉴스 들려오더라고요. 방문진에서 MBC이사 두 명 사퇴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언론적폐 본산인 그들이 '과거 여당 몫 이사였으니 그 두 명 후임 지명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에 대해 민주당이 하는 말이, '이제 여야 바뀌었으니 우리가 여권이다. 민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 이러고 있어요. 둘 다 말도 안되지요.

 

KBS 이사를 여야가 7:3으로 나눠먹으라고 정해 놓은 법률규정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오직 방송통신위원회만이 법적인 권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야 모두는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KBS를 망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그때 정치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어 왔습니다. 정치권은 손 떼십시오. 방통위가 이사 추천권, 방문진 이사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입하지 않는 것이 정답입니다.

     

다음주면 파업 50일을 맞이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 해 온 것들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어서 죄송한 마음 큽니다. 그러나 늦어지는 만큼 희망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주면 국감 열릴거고, 많은 폭로 자료들이 쏟아질 것이고, 감사원 감사 결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못볼 꼴 다 보고 박수도 못 받고 쫓겨나지 마시고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 이사님들, 결심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힘차게 만납시다!!

 

 

 

◆ 쇼! 파업비디오] 이것은 오래된 싸움입니다

 

우리 새노조의 역사와

파업 선조들의 지혜를 돌아보는 시간

쇼! 파업 비디오!!

오늘 함께 보실 영상은 지난 세월호 이후 길환영사장 퇴진을 외쳤던 2014년 총파업 출정식에서 상영된 영상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오래된 싸움입니다. 영상 클릭

 

 

 

 

 

◆ 총파업을 말한다] 함철 3대 새노조 부위원장

 

이 영상은 제목은 오래된 싸움이지만, 여기 있는 대부분의 분들이 겪어왔던 그리 오래 되지 않은 역사죠. 길환영 사장 퇴진으로 9일만에 승리로 끝난 기분 좋은 파업이었지만, 그 때의 승리를 온전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 자리에 나왔고 더 힘차게 싸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 속 주역!

그루브가 있는 남자!!

노래패 <방송사랑 2.0>에서 바이브레이션 담당했던

열정의 대명사

편성심의구역 대의원

3대노조 부위원장

함철 기자를 소개합니다!!

 

 

세월호유가족들이 KBS본사 앞 방문한 적 있다. 그 당시 회고하는 분들 다 참혹했을거다. KBS가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나... 물론 지난 9년 다 참혹했지만 국민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것도 부끄러운데 그때는 언론이 국민들 마음에 대놓고 대못질을 한 상황이지 않았나. 이 시대를 살았던 KBS인으로서는 평생 짊어지고 갈 멍에라 생각한다.

 

그때는 KBS보도본부 모든 구성원들이 99%가 모두 보직사퇴 또는 제작거부 했던 때이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지긋지긋한 정권추종 방송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어쩌면 지금보다 더 높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기자들 스스로가 결의했던 강도가 몹시 높았던, KBS보도독립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의기에 차 있던 시절이었다. 그래서일까, 저는 이번 파업이 더 참담하다. 공정보도 하겠다며 제작거부와 보직사퇴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오늘날 이렇게 보도를 망가뜨릴 수 있느냔 말이다.

 

그때 잘 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시기에 고대영사장 퇴진을 외치며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되었을텐데... 과거를 돌아보면 후회도 많고 할 얘기도 많겠지만, 앞날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KBS가 제작 독립성과 보도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결코 이 사회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만 잘한다고 될 일 아니고 사회와 함께 가는거다. 과거에 우리가 사장도 갈아치워봤고 정권도 교체되어 봤지만 우리는 너무나 손쉽게 정권에 장악되어왔다. 왜냐면 우리를 둘러싼 사회와 국가가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KBS를 바로 세워보자는 이 마음으로 우리를 둘러싼 사회를 성찰하고 관심갖자. 조합원들게 감히 읍소한다. 고대영 몰아내는 데만 몰두하지 말고, 사회 민주화 국가의 완전한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자.

 

- 보도구역 함철 조합원

 

 

 

◆ 영상] 파업기획단 사람들 - 제2편

 

현웃 빵빵, 박수 갈채... 이것도 모자라 기립박수까지!

날이 갈수록 시청률이 높아지고 팬덤마저 형성된

6구역 전술영상센터 영상제작팀의 신작

 

시트콤 연출을 꿈꾸는 최승범PD는

입사이래 첨으로 밤을 새웠고

성격파 연기 펼친 노랑머리 최지현 조합원은

실제로 넘나 부끄러워서 이날 출근도 못했다는...

대사 표정 심리 몸짓.. 연기냐 실화냐 논란마저 일고있는

현실감 백퍼 소름돋는 화제의 영상 함께 보시죠

 

파업과 사람들 – 제 2탄. 막내들의 반란!!

화제의 영상 클릭!

 

 

 

◆ 내부강연] 우리가 바라는 KBS by 최박사

 

93년 입사하신, 앞자리 1자 기수의 시조새 선배님

뉴미비더아카이브 구역 강민하 조합원의 짝지,

장작 패고 흙 밟고 사시는 자발적 머슴,

그러나 알고보면 박사만 두 개, 학위 콜렉터!!

KBS에서 방송 실무와 기획업무를 담당했으며

디지털전환, 미디어기본권, 네트워크시장 내에 소비자 전환비용 등

뉴미디어 관련 여러 저술과 논문 쓰신

문과 이과 융합형 토탈패키지

정책연구기술구역 최선욱 조합원 모시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KBS에 대한 이야기,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KBS에 관련해서 외부에서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하는지 판단해보고 싶었다. 새노조 공식 의견은 아니고 저, 최선욱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걸 전제하고 들어주시라!

 

스크린샷 초강력 압박 주의!!!!

최박사 육성으로 듣는 저자직강 23분 영상 강의 클릭!

PT자료 원본 보기 클릭

 

 

유럽의 경우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는 그 나라의 문제를 넘어 유럽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한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근간에 큰 영향 끼치기 때문. 유럽연합에서는 이 문제만으로 각 나라 장관들이 모여 회의도 한다. 우리나라는 지배구조 얘기하면 사장, 이사장 잘 뽑는 문제로 인식하지만 사실 유럽에서 지배구조란, 어떤 일을 누가 하는 것이 좋을지 잘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거버넌스 Governance라 부른다. 고대영 사장이 들어와 제작가이드라인을 바꾸고 편성규약을 바꾸는 일 했다. 이것이 사장이 해야 할 일인가? 통상 서유럽 공영방송사에서는 그 일은 이사회가 하는 일이지, 사장이 하는 일 아니다. 시청자위원회 우리는 사장이 뽑고 있지만, 이건 사장이 해야 할 일 아니고 이사회가 뽑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에 대해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거버넌스는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다. 외부거버넌스란 법으로 규정된 일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에겐 내부거버넌스가 좀처럼 없다. 왜일까. '대통령만 잘 뽑으면 우리 나라는 잘 될거야’‘사장만 바뀌면 좀 나아질거야’ 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에 앞서 우리 안에 뭔가 잘 정비할 것을 잘 정비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것이 앞으로 새노조의 과제이기도 하다.

 

 

 

지금 KBS는 통제가 가장 용이한 수직적 구조로 되어 있다. 앞서 성재호위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법이 규정한 바 없지만 방통위는 3:2, KBS는 7:4로 집권당이 유리하게 되어 있다. 결국 사장 뽑아놓고, 권한 애매하게 줘 놓고, 사장을 입맛에 맞게 움직이면 원활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건 KBS 뿐 아니라 EBS MBC 등 다 그렇다. 그렇다보니 이사회도 나를 뽑아 준 정당을 대변하려 한다. 국민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다. 그나마 그 이사회 구성원조차도 KBS의 경우 통계적으로 영남출신, 남성, 50대 이상, SKY 출신이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시청자들을 대표하나?

 

이런 걸 좀 바꿔보려고 수없는 노력을 했다.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언론장악방지법’ 또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이라는 건 KBS MBC EBS 방통위 포함해 9개 법안 묶어서 3명 의원이 발이한 안이다. 일각에서는 이 안들이 통과 되면 자연스럽게 사장이 바뀔 것이고 KBS는 개력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다.

 

 

 

 

내용을 살펴보자. KBS이사회 구성, 사장 선임의 절차와 선임해임 의결정족수, 편성규약 준수여부 심사 등이 주요 내용인데, 노웅래, 박홍근, 최명길 세 의원들 안이 조금씩 다 달라서 이 내용들이 섞여있다. 이 계류된 법의 한계는 뭐냐, 그래봐야 사장과 이사장이 정치인들에 의해 뽑힐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리고 무엇보다, 2016년 촛불혁명 이전에 발의될 법안이라는 거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번 개정방송법, 통과되기 힘들다고 본다. 왜냐, 여야간 입장차가 큰 쟁점법안이기 때문이다. 노사동수 편성위원회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절대 받을 수 없다는 입장. 같은 당 강효상의원이나 정의당 추혜선의원은 각자 자기 법안을 발의하겠다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 법안이 경합할 경우 이를 조정한 하나의 병합심리 안이 나와야만 그걸 가지고 캐스팅보트를 할지 여부를 정하게 되는데,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를 할 법안으로 병합되지는 않을 전망이라 요원.

 

방송법은 1963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처음 만들었고 2016년까지 50년간 발의 261건, 가결 27건 되었다. 16대 이전까지는 주로 정부개정안이었고 국민의정부 이후부터 국회의원들이 법을 냈지만 그 이후부터 가결률은 훨씬 떨어졌다. 분석해보니 상임위원장이 여당이었을 경우 또는 명백하게 여야쟁점 없는 경우에 통과되었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현재 과방위 상임위원장은 신상진 4선의 야당의원, 이들이 자기들에게 불리하면 굳이 병합 할 이유 없다.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 새노조는 어떻게 공영방송 만들어야 하나? 근본적인 질문 두 가지 던질 수밖에 없다.

 

* 공영방송이 무엇인가

* KBS는 공영방송인가

 

 

 

예전에 모 사장님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공영방송이 뭐냐고 물었더니, “고품질의 청정콘텐츠를 만드는 방송사가 공영방송사다” 그럼 본부장만 하셨어야지. 과연 우리가 공영방송인가에 대한 우리 스스로의 질문 필요하다.

 

- 좋은 프로그램, 좋은 뉴스 만드는 곳

- 경영수지에 문제 없이 수신료가 잘 인상되는, 국민에 의해 재원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것

 

이 두 가지는 큰 이견 없이 동의를 얻어 왔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공영방송도 국민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 방송은 없다. 그런데 KBS, 우리가 국민으로부터 통제받고 있나? 시청자위원으로부터 정책의견 받은 적 있나? 우리가 받는 시청자 의견은 불만의 처리이지 시청자 의견을 통해 우리가 통제받았던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앞의 두 가지와 더불어 국민에 의해 통제받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는다면, 강규형같은 이사 또 나올 것이고, 고대영같은 사장에게 KBS는 언제라도 통제당할 것이다.

 

 

 

우리는 왜 이지경이 되었을까? 공영방송이란 말이 신문지상에 처음 등장한 건 1972년 윤주영 당시 문공부장관 발언이다. “공영방송으로서 사명을 다 할 수 있도록 중앙방송국을 한국방송공사 KBS로 개편하겠다” 문제는 이 기사 바로 위, 박정희대통령 8대 대통령 당선 기사다.‘체육관선거’직후, 공영방송 만들겠다면서 73년 3월 3일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 사진과 글을 한 줄 남겨주셨다.“유신이념의 구현” 우리 출생의 비밀이 이러하다.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공영방송 개념과, 당시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여하다시피 한 공영방송 개념 사이에는 이렇듯 간극이 있다.

 

 

 

 

 

 

 

이후 사장을 어떻게 뽑을지,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여러 논의 있었지만, 87년 11월 28일 이후 사실상 큰 변화는 없다. 왜 87년이었느냐? 85년, 86년 KBS의 편파보도와 왜곡보도로 인해 수신료거부운동이 심하게 일어났다. 그것이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87년 6월항쟁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97년 법 개정이 되었다. 가장 큰 것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한거다.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를 구분시켜둔거다. 당시 MBC는 문화방송 근거가 되는 방문진법을 제정했다. 87년 7월 15일에는 80년도에 전두환이 없앴던 보도기능을 CBS가 되찾아왔다. 이 모든 것의 계기는 6월항쟁이라는 시민항쟁을 통해 얻어낸 거다. 그런데 이런 이사회가 강규형씨가 있다. 지금까지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2017년 이 지점이다. 73년에 공영방송 만들어놓고, 87년에 6월 시민항쟁으로 의결/집행기관 분리했는데, 그로부터 3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가 지금 2016년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가 공영방송 바꿔야 할 역사적 변곡점 위에 서 있다. 고대영이 나가냐 마느냐 외치고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단지 고대영이 나가는 것 아니고, 어쩌면 우리에게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만들 수 있는 전환점인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해? 우리는 국제적 기준을 좀 따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 유럽 장관회의에서 선언처럼, 정치적 경제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기 위해 법적 틀도 갖추어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규정과 관행도 바꾸어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이 통제할 수 있도록 참여의 문도 열어주어야 한다. 독일 ZDF가 2014년에 어려운 결정을 한다. 정치권이 추천하는 이사를 1/3 이하로 줄이고 사회 다양한 집단으로부터의 추천을 받는 인사들을 더 많이 참여시켜서 정당추천 대 시민추천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한다는 의견을 내 놓는다. 유럽방송연맹도 후속 입장을 내 놓았다. 1.투명성 2.설명책임 3.독립성 4.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권고를 했고 이에 따른 개정작업이 유럽 전체에서 나라별로 진행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지배구조의 변경 이래야 한다고 본다. 국가와의 관계는 독립성 유지 위해 계약으로 넘어가야 한다. 계약이라는 형태는 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동등한 힘을 가질 수 있다. BBC역시 칙허장에 부속된 문화스포츠미디어부와의 협약을 통해 계약 진행한다.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유형은 조금 다르지만 주간상호협약이라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참여의 권리를 계속 넓혀야 한다. 시청자위원회가 청소년분과에 여전히 환갑되신 분들이 들어오신다. 그러지 않게 실제 청소년들 의견 들을 수 있게 청소년 자리 줘야한다. KBS내에서도 무엇보다 사장과 이사회, 즉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할 일을 제대로 분리시켜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선 투명성이다. 강규형이사가 애견카페에서 돈 쓴 거 보고 너무 놀라서 BBC 찾아봤더니, 2파운드, 그러니까 한 4천원 정도 차 마신 비용까지 영수증 다 올라있는 거 보고 우리는 아직 멀었구나 싶었다. 

 

 

결국 우리에게 놓인 과제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번째. 과거사정리 A팀. 백서편찬 하고 KBS 적폐청산 TF 통해 과거사정리 작업 해야한다. 지금 그부분은 시동 건 것으로 알고있다.

 

두 번째, 고대영체제 전환 해야지. 고대영 사장 퇴진 시키고 새 이사들 뽑아서 이분들이 스스로의 권한 내려놓을 수 있는 사장 뽑을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 미래준비 해야지. 투명성 어떤 부분에 얼만큼 강화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대해 권리와 책임관계 명확하게 할 것인지 개편해야 한다. 어제자로 방통위에 ‘방송미래발전위’라는 것이 꾸려져서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매일 국민의 방송이라 외치지만 국민의 방송이었던 적은 없다. 제가 보기에는. 세 번째 과제를 달성함으로서 그 지점은 더욱 가까워질거라 믿는다. 

 

 

2017년 KBS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체국이랑 경쟁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택배 우편 바로바로 정확한 우체국이 지금 신뢰 1위 아닌가. 더 열고 더 듣고 더 잘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2017년 10월 20일

강한노조! 정의로운노조! 연대하는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8대 집행부 본부장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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