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Day66] 태세를 다잡고, 파업은 계속됩니다.
[총파업 Day66] 태세를 다잡고, 파업은 계속됩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 승인 2017.11.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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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친.소] 김민아 노무사

 

2017.11.8 총파업 D+66

 

- 감사원 엄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 파업 Q&A] 위원장에게 묻는다

- 지지방문] 인천 계양고등학교 인문동아리

- 파.친.소] 김민아 노무사

 

 

KBS 새노조 총파업 66일차 요약 영상 클릭

 

정작 손가락질 받아야 할 사람들은 우리의 입을 막고, 어느 누구도 우리의 외침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실이 속상했습니다. 나는 왜? 우리는 왜? KBS를 지켜내고자 하는가. 그리고 왜 그들은 KBS를 앗아가려 하는가.

 

KBS 젊은 조합원들이 마음 담아 마지막 고언 남깁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안녕들하십니까- 막내가 보내는 편지

영상 클릭

 

 

 

 

◆ 감사원 엄정감사 촉구 기자회견 

 

 

 

 

 

 

파업 66일차-

11시,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 정부위원장이 모였습니다. KBS 이사들의 업무추진비 유용을 철저히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 촉구하기 위해서지요.

 

"수신료로 운영되는 방송사 KBS는

이사회 업무추진비도 국민들의 혈세나 다름없다

이 소중한 돈을 쌈짓돈으로 사용한 도덕적 해이는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 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감사원은 신속하게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 김언경 민언련 사무처장

 

 

 

 

 

 

 

 

파업 66일, 두 달이 넘어가고있는데요.

조합원들이 잘 표현은 안해도

파업에 대해 소소하게 궁금한 점 많을텐데요

오늘은 집회진행 베테랑 박노원아나운서조합원이

위원장에게 즉석 Q&A 형식을 빌려

질문공세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 파업 Q&A] 위원장에게 묻는다

 

Q. 현 시점에서 고대영 사장이 자진사퇴할 가능성 있나요?

A. 요즘 ‘1도 없다’ 이런 표현 있쟎아요. 고사장 자진사퇴 가능성 1도 없습니다. 이제는 끌어내리는 것, 해임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Q. 그렇다면 해임시키기 위한 공격 옵션, 압박 방법 뭐가 있을까요?

A. 아시겠지만 KBS사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연주 전 사장 사태 이후 ‘임면권’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대통령이 내일이라도 해임하면 됩니다. 방송법에는 KBS 사장 임기가 3년이라는 내용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고대영이 입만 열면 ‘법과 원칙에 따라 임기를 지키겠다’고 하니 법에 있는 줄 아셨죠? 그러나 법에는 KBS집행기관 즉, 사장 부사장 감사 등의 임기에 대해서는 KBS 이사를 규정한 조항과 똑같다고 되어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장이 본부장 자르듯,  KBS사장은 대통령이 해임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KBS 사장에게 어떤 문제 있는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지요. 과거 신태섭 이사 해임무효에 관한 판결문을 쭉 보면, 신태섭 이사 후임으로 온 강성철 이사 임명도 불법이었거든요. 그때 법원 판결문 논리 중에 쉬운 말로 “대통령이 공사다망한데 이사 임명이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다 알겠냐. 그냥 아래에서 해임안 올라오니까 해임한 거다” 라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사나 사장 해임할 수 있도록 판단의 근거를 줘야한다는 뜻입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바로 방통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Q. 방통위가 그 역할 해야 한다면, 우리는 방통위를 압박해야 하는 거네요?

A. 다수이사 중 일부는 고대영 사장 잘라야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 분도 계신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해임 제청까지 할 생각이 없어보여요.  그렇다면 결국 사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사들이 새로 와야 하는 것이겠지요. 그 일을 방통위가 해야 하는데 관련 법에는 명시적으로 조사 감독 하라고 되어있지만 세부규정이 없다보니 방통위 판단에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파업 초기에 KBS MBC는 방통위에 몇몇 이사 해임을 탄원하는 요청서를 제출한 적 있습니다. MBC는 상법에 의해 고영주 이사장 해임을 처리해 오고 있습니다. KBS의 경우 법률에 따라 의견 줄 수 있는 곳이 감사원입니다. 수신료 착복 등 비리의혹 받고 있는 몇몇 이사들에 대해 새노조가 지난달 감사청구 의뢰했고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방통위가 참고하게 될 것입니다. 

 

 

Q.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A. 곧 나올 겁니다. 해서 오늘도 감사원 다녀왔고 내일 집회도 감사원 앞에서 하는 거고요. 우리 새노조는 앞서 누차 이사들에게 스스로 내려올 것을 부탁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가 부끄러움 모르고 비리에 대한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수신료 착복 의혹, KBS 자산 마음대로 쓴 의혹, 방송법에 규정된 이사의 업무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 등등에 대해서 감사원이 신속하고 철저하고 확실하게책임을 물어 줄 것입니다. 

 

 

 

얼마 전 감사원 기관감사 결과에 많은 분들이 속상해 하셨을 거에요. 임금을 많이 받는다, 인원이 많다 등 억울하지요. 특히 UHD같은 경우, 사실 졸속추진은 방통위와 경영진이 했는데 실무자들에게 책임 떠넘겨져서 감사원이 징계요청을 했어요. 이렇게 감사원은 어떤 문제가 감지되면 징계요청을 직접 합니다. 그렇다면 일부 이사에 대해 감사원은 어떤 결과 내 놓아야 하나요? 딱 두 가지 뿐입니다. 주의경고 아니면 자리박탈 둘 중 하나. 단순히 법인카드 하나의 문제 뿐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보도 방송 망친 사례들, 공영방송 만들려 노력하는 사람들 징계한 사례들, 방송법 따르지 않고 사장이 독단경영 한 것을 방조한 사례들 다 모아서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감사원이 결정 잘 할 거라 믿습니다.

 

Q. 감사원 결과 전에라도 혹시 자진사퇴 할 가능성 있는 이사들 있나요?

A. 사실 몇몇 이사들은 사퇴 얘기 합니다.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의지할만한 곳에 심경 토로한다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KBS사태가 이렇게까지 와 있고, 동계올림픽 어떻게 될지 모르고, 고대영은 국정원 돈 수수의혹까지 불거지고, MBC는 저렇게 풀려가고 있고... 왜 고민이 안 되시겠어요. 그런데 그 고민이 너무 길어지고 있죠. KBS만을 생각한다면 금방 결론 날 일인데 본인들의 체면, 속한 진영에서 ‘배신자’ 소리 들을 걱정 등 때문에 쉽사리 결정 못 내린다는 것을 다 듣고 있습니다. 고민 그만 하시고 모두 모여 한꺼번에 우르르 사퇴하십시오. 비리의혹으로 끌려 내려오는 것보다 모양이 더 낫지 않습니까. 자수기간 길지 않아요. 명심하십시오.

 

 

조금 길어지는 파업,

저는 지치고 지루해질 때면

첫 번째 돌마고 예은아버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내가 KBS MBC 파업을 지지하는 이유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일하라고가 아니라

내가 두 번 죽고 싶지 않아서다"

 

이 말씀 되새길 때마다 약해질 수가 없습니다.

빨리 고대영 끌어내리고 이사회 해체해서

KBS를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려놓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요.

 

외쳐봅니다.

"다시 KBS, 국민의 방송으로!!"

 

 

◆ 지지방문] 인천 계양고등학교 인문동아리

 

집회마다 연대 협조 많이 와 주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인천 계양고등학교 인문학동아리 학생들!

집회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학생들에게

갑작스레 발언 요청 해 봤습니다.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지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계양고등학교 인문학동아리 ‘오픈마인드’에서 왔습니다. 여기 오기 전 <공범자들>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KBS MBC가 왜 파업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공부하고 토론했는데. 이왕이면 직접 파업현장에 와보자 하고 견학차 오게 되었습니다. 일단 영화를 보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는 감시견이 되어 계속 짖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KBS가 국민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 파.친.소] 김민아 노무사

 

기다리는 분이 참 많은, 그래서

파업기획단이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

섭외에 공을 들이는 코너!!

내 파업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KBS소속이 아닌 분입니다.

그러나 새노조와 고락을 함께 나눈

뗄 래야 뗄 수 없는 새노조 절친이기도 하십니다.

김민아 노무사님 모십니다. 

 

 

 

노무사는 보통 임금체불, 산업재해, 해고, 징계 당했을 때 찾는 노동법 전문가지요. 그런데 저는 개별사건보다 노동조합 일을 많이 합니다. 예컨대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다, 단체교섭이 잘 안된다, 파업을 해야한다, 파업이 너무 힘들다... 이럴 때 제가 주로 와서 자문을 하는데요.

 

저는 2012년 새노조가 파업 하던 그 해에 언론노조에 입사했어요. 그때부터 KBS와 함께 했는데, 원래 노동조합에 계신 조합원 분들 개개인이랑 노무사가 이렇게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KBS는 격년마다 한번씩 파업을 하시다 보니까 구역별로 중앙위원님들과 자세한 상황 상담 나누고, 또 파봉단분들과도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까 계속 친한 분들이 생겨나고 인연도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파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 정당한 합법 파업을 하기 까지 넘어야 할 허들이 많습니다. 이거 저거 다 제하고 나면 좀처럼 파업 하기가 쉽지 않은데 방송사 파업은 그 허들의 높이가 두 배입니다. 언론사가 보통 기업과 조금 달라서 파업의 목적, 주체, 절차 부분에서 노동법상 아귀가 잘 안 맞기 때문이죠. 게다가 새노조는 거기에 또 두 배 더 힘들어요. 노동조합이 여러 개라는 복잡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업의 열기가 단 한번도 수그러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이번에 이 이기는 싸움을 함께 할 수 있어서 감회가 새롭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Q. 언론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로조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A.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로조건, 말이 좀 어렵죠.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KBS에서 일하면서 생기는 권리와 의무’에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일하면서 공정한 방송을 만들 의무가 있어요. 그걸 제대로 안했을 때 여러분들을 법으로 제제하고 징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정방송을 만들겠다고 싸우는 이유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공정방송 할 의무와 권리가 법에 이미 적시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파업이 항상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여러분 곁에 있는 겁니다. 

 

 

 

 

Q. 새노조 아닌 다른 노조가 파업 접는다 해도, 우리 파업하는 정당성은 유지되는 거죠?

A. 그럼요. 공정방송을 만들고자 하는 여러분의 싸움은 늘 정당합니다.

 

Q. 파업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A. 전략도 전술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돈도 중요하고, 심지어 위원장 ‘얼굴’도 중요합니다. 왜냐, 국민들 관심과 지지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 그런데 저는 파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태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랑 격투기를 한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상대의 덩치가 얼마나 크냐, 어떤 무기를 가졌느냐 보게 되지요. 그런데 싸움이 길어지면 덩치와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싸움을 포기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게 되지요. ‘포기하지 않는다’ ‘물러서지 않는다’ ‘저 사람들은 더 세 지는구나’ 하는 태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대영사장 나간 이후에도 진정한 공정방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사실은 괴로울 수도, 외로울 수도 있는 복잡한 싸움을 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이 뜨거웠던 투쟁, 이 순간 잊지 마시고 마음 다잡으시길 바랍니다. 이기십시오. 투쟁!!

 

 

이날 저녁,

KBS노조가 파업을 잠정유보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속보에 이곳저곳에서 연락이 쇄도했습니다

내부 상황과 입장에 대한 반복 설명과

언론 대응 등으로 집행부는 조금 부산헸습니다.

 

"고대영 이인호가 그대로인데

파업을 왜 접습니까?"

 

네. 변한 건 없습니다.

우주최강 새노조

흔들림 없이 내일을 준비합니다. 투쟁!

 

 

2017년 11월 8일

강한노조! 정의로운노조! 연대하는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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