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주례연설’ 공방위 거부!
특보사장 규탄한다.
- 파업 1년을 앞두고 다시 투쟁의 깃발을 들며
사측이 공정방송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막장으로 가고 있다. 어제(5/31) 열린 임시 공정방송위원회가 사측 위원들의 일방적인 퇴장으로 회의 중간에 중단됐다. ‘친일파 백선엽 다큐’, ‘사실왜곡 대통령 주례방송’ 안건논의를 거부한 것이다.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프로그램인데도 사전에 노사 간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거부했다. KBS 본부는 특보사장의 정체성과 본질을 보여주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한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비겁하게 만들었나. 사측 위원들이 공방위 회의장에서 도망치고 있다.
단체협약 제25조에 따르면 공정방송위원회는 일방의 요구에 의해 조건없이 열리는 것이지 노사 간에 미리 안건 상정을 합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관행적으로 사전에 안건 논의를 해왔을 뿐, 안건 합의는 의무 조항이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측이 안건 상정을 거부할 경우엔 공방위는 열리지 못하게 된다. 사측의 이 같은 태도는 한마디로 노사 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안건 논의를 거부한 이유도 가관이다. ‘친일파 백선엽 다큐’ 제작과 관련해서는 제작중인 사안이라 공방위에서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방위에서 논의하려면 방송이 나간 후에나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단체협약 제27조 1항에 따르면 공방위는 ‘편성.제작.보도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방송 제작과 관련된 일련의 모든 과정에서 일어나는 공정방송 사안에 대해 다룰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백선엽이 누구인가? 항일독립운동가 170명을 살해하고 139명을 체포한 악명높은 ‘간도특설대’에서 중위로 활동한 친일파다. 박정희의 5.16 쿠데타에 빌붙어 승승장구하며 온갖 특권을 누린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제회의를 통과한 기획안을 볼 때 한국전쟁 당시의 활동만을 부각시켜 마치 ‘군인의 표상’인 것처럼 묘사하며 미화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도 이를 그냥 두고만 보라는 것은 조합의 공정방송수호 활동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 사실 백선엽은 공영방송이 일대기를 조명할 인물이 아니라 친일 행위와 독재 부역에 대해 단 한 번도 받지 않은 역사적 심판과 단죄를 받아야할 인물이다.
지난 5월30일, ‘대통령 주례 연설’도 마찬가지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특정 기업 노동자들을 잘못된 사실로 KBS 전파를 통해 비방해 KBS의 위상과 이미지가 심각하게 실추됐는데도 사측은 남의 일인듯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측은 야당에게 반론권을 보장하고 있고 만일 해당 노동조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법적으로 알아서 할 것이라는 이유로 안건 논의를 거부했다. 게다가 우리 조합에게는 ‘성명서 썼으면 됐지 왜 공방위에서까지 다루려고 하느냐’는 말도 되지 않는 억지까지 부렸다. 사측의 이 같은 억지에 논리적으로 공박할 가치조차 필요없겠지만 다음 두 가지만은 분명히 해두고자 한다.
첫째, 5월30일 주례연설은 사실과 객관적 보도 및 방송을 하라는 방송심의규정과 KBS 방송강령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오보 방송을 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정정보도를 하고 반론권을 보장해야 할 사안이다. 또한 여기서 반론권의 대상자는 사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야당(민주당)이 아닌 해당 기업 조합원이나 그들을 대신할 단체일 것이다.
둘째, 공방위를 대하는 사측의 태도다. 사사건건 노측이 제기한 안건이 공방위 안건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안건을 고르려는 작태다. 특히 안건의 적합성 여부를 떠나 일방적으로 공방위 회의장에서 퇴장을 한 것은 공방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자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며, 향후 노사 관계를 파탄과 전쟁으로 몰아넣겠다는 도발 행위다.
-특보사장이 공방위 파행에 항의하는 KBS본부 조합원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는지 간부란 간부들은 모두 대동했다.
사측은 공방위 퇴장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공방위를 속개하라. 사내의 합리적인 기구와 제도적 장치를 통해 노사 간 문제와 방송의 공정성 논의를 거부하겠다면 더 이상 구차하게 요구하지 않겠다. KBS 본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 이번 사태는 특보사장 김인규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중대 사안이다. 파업 1년을 앞둔 6월 첫날, 다시 투쟁의 깃발을 높이든다.
2011년 6월1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