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과 재송신 협상결과, 명백한 배임이다!
불과 3시간 전 KBS, MBC와 케이블과의 재송신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상파 방송사의 공동요구액인 가입자당 재전송댓가 280원에 훨씬 못 미치는 100원에 타결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미 SKB로부터는 IPTV 가입 가구당 280원씩 받고 있지 않는가? 이 같은 결과가 지상파-케이블의 공동협상이 아닌 MBC의 개별협상이라고 하지만 KBS도 그 수준에서 타결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간의 재송신 협상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협상이다. 전체가구의 73.8%에 TV방송신호를 전달하고 있는 케이블업계가 지상파방송사들이 투자하고 제작하여 방송하는 HD채널을 자기 상품화하고 가입자를 유치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부터 재전송 댓가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결국 법정으로 간 지상파와 케이블간 재송신 문제는 지난 10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케이블 업계가 지상파방송을 재송신하면 안된다는 결정과 함께 이를 위반시 위반행위 1일당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다(2011카가1147).
이렇게 협상의 유리한 고지에 오른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간에 재송신 최종 협상시한은 금일 새벽 0시까지였다. 이를 앞두고 지난 11월 21일(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지상파 방송3사 사장이 조찬회의를 했고 이때까지 지상파방송 협상 대표를 맡고 있던 김인규사장은 “케이블측이 100원이라도 주겠다는 태도라도 보여야 한다”고 발언을 했다. 그 후 지상파방송사의 대표는 MBC 김재철 사장으로 바뀌었고 조정을 담당하던 방통위는 방통위원장과 지상파방송사장간에 100원으로 정리가 되었다며 지상파방송사 실무진들을 압박했다. 결국 협상기한이었던 오늘 새벽 0시를 넘겨 연장시한으로 결정한 낮 12시가 채 못 되어 공교롭게도 타결 댓가는 100원이 되었다. 2013년도는 50원으로 하향조정 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KBS의 수입은 크게 수신료, 광고, 그리고 기타수입으로 콘텐츠 판매로 구분할 수 있다. 광고는 종편에 내주고 수신료는 해결기미조차 안보이고 있다. 장차 미래의 주요한 수입으로 예상되는 콘텐츠 판매의 기준을 정하는 이 중요한 협상이 이렇게 굴욕적으로 체결되는 것은 김인규사장이 후배들의 미래로 자리를 보전하겠다는 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케이블 디지털방송 가입자는 약 500만으로 추정된다. SKB에서 받는 것처럼 280원씩만 받더라도 연 160억원 이상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음에도 이를 60억 원으로 낮추는 이런 협상이 배임이 아니면 무엇인가?
더욱 문제는 가입자당 재전송 댓가를 280원으로 정하고도 댓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KT, LGU+의 가입자 댓가도 다 100원으로 낮아지며, 심지어 SKB로부터 그간 받았던 댓가를 일부 다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세상에 자기 회사의 재산을 축내기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경영자가 어디 있나?
케이블 재전송 협상의 문제는 공정거래에 관한 문제이다. 국민의 수신료로 제작한 콘텐츠를 무임승차하여 이익을 취하려는 영리기업에 상당한 혜택을 주고 다시 이를 충당하기 위해 국민에게 다시 수신료를 달라고 손 벌려야 한다면 이게 무슨 공영방송인가?
케이블과의 협상결과를 즉각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2011년 11월 2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