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법 통과, 수신료 인상 실패
어제(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디어렙 법안이 통과됐다. 수신료인상을 미디어렙과 연계 처리한다는 사측의 시도는 실패했고, 이번 18대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은 물 건너간 것이다.
지난달 5일 국회 문방위에서 KBS 수신료 소위원회 설치안이 한나라당의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사측은 수신료 현실화에 한 걸음 더 나아갔다며 지난 1일에는 부사장이 직접 나서 방송문화연구소 여론조사 결과를 긴급기자회견까지 열어 발표하며 국회를 압박했으나 되레 꼼수여론 조작이라며 된서리만 맞았다.
수신료 인상이 9부 능선을 넘었고 곧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김인규의 허풍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새빨간 거짓말이 돼 버렸다. 18대 국회는 다음 주 문을 닫는다.
이제 ‘김인규 방식’의 수신료 인상은 막을 내렸다.
김인규 사장이 이제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하기만 하다.
19대 국회에서 다시 하자고 할 것인가, 새노조 때문에 실패했다고 핑계를 늘어놓을 것인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산 민주당 도청사건을 어영부영 뭉개고 수신료 인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오산이었다. 도청사건으로 수신료 인상의 명분과 정당성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것이다.
사장취임 이후 지금까지 수신료 인상문제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하고 결국 실패로 끝난 근본적 원인이 김인규 사장이었음을 이제는 똑바로 알아야 한다.
대통령 특보출신으로 KBS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김인규 사장은 애초부터 정당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KBS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무참히 짓밟았고, 급기야는 도청사태까지 일으켰다. 수신료 현실화를 방해하는 일만을 골라서 해온 것이다.
더 기막힌 일은 그에게는 최소한의 염치와 책임감마저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수신료 인상의 중대고비인 국회본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김인규는 프랑스 파리로 외유를 가있다. 도대체 제정신인가?
‘수신료 현실화’를 2년동안 통치수단으로 삼아 내부의 입을 틀어막고, KBS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킨 결과가 이것인가?
이제 수신료 인상의 데드라인은 지나갔다.
사장취임이후 수신료 인상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며 회사를 망가뜨린 책임을 김인규는 이제부터 져나가야 할 것이다.
언론노조KBS본부는 수신료 인상 실패와 KBS를 총체적으로 망가뜨린 책임을 묻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각오 단단히 해라.
2012년 2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