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사위원장 이름으로 올라온 불법파업 관련자 징계 처분에 대한 특별인사위원회 입장>에 아래와 같이 답한다.
1.‘당시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었다는 주장에 대해
길게 얘기하지 않겠다. 그동안 여러 지면을 통해 우리 파업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임단협 체결’을 위한 2010년 7월 파업은 말 그대로 근로조건의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우리 노조와 사측은 파업을 중단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단협을 재개해 공정방송위원회 설치 등 단체협약 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합의를 했다. 사측의 주장대로라면 불법 파업에 대해 합의를 한 꼴이 됐는데 자기 모순이며 자기 부정이 아닐 수 없다. 처음부터 잘못된 징계였다.
2. ‘징계 절차가 늦어진 것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미 우리 노조는 징계 내용뿐만 아니라 절차도 인사규정을 위반해 원천 무효라고 적시한 바 있다. 사측은 2010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우리 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구두 진술을 2시간 이상 했다며 진행을 고의적으로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징계 당사자가 자신을 변호하고 진술하는 것은 최소한의 권리다. YTN 전 노조위원장은 8시간 진술을 했고 정당한 진술 절차로 인정받았다. 아무리 시간이 길었다고 해도 자신을 지킬 유일한 권리마저 포기하라니 어불성설이다. 2시간이 길었다는 주장은 지가나는 개도 웃는다. 특별인사위원들의 저녁 약속때문이었다고 왜 말을 못하나. 또한 1년 이상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귀책사유는 철저하게 사측에 있다. 1년 이상이나 징계 대상자는 취재로, 제작으로, 녹음으로 징계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그런 신뢰를 저버리고 규정까지 위반한 채 갑자기 징계의 더러운 칼날을 뽑아든 것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은 더 이상 미루는 것은 법과 제도를 준수해야 하는 공영방송으로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인사위원회를 속개했다’는 부분도 실소를 금치 못한다. 2010년 안전관리실 비리 관련 파면 대상자인 남대희 씨를 인사위원회조차 열지 않은 채 정년퇴직을 시켜줘 징계 자체를 완전히 면탈케했던 사실을 벌써 잊었나.
3. ‘징계처분은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해
규정을 정면으로 어긴 것을 인정하면서도 ‘훈시규정’이라며 변명하는 것 자체가 코미디다. 규정이 잘못되거나 다른 조항과 충돌한다면 개정해야 마땅하다. 2009년 사장 취임식 진행 방해에 대한 징계 때도 4개월 뒤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규정 위반이 이번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인가. 참고로 우리 노조원에 대한 징계는 1년 반이나 지나서 진행됐다. 그나저나 김명호 교수가 석궁을 판사에게 겨눈 이유 중 하나가 그 놈의 ‘훈시규정’ 운운하면서 규정을 어겼던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훈시규정 너무 좋아하다가 큰 탈 난다.
4. ‘노사화합 차원에서 징계 대상을 최소화’했다는 주장에 대해
13명의 징계가 ‘최소화’라고? 합법 파업과 정당한 의사 표현에 징계를 준다는 것부터 말이 안되는데 거의 모든 집행부에게 꼼꼼히 혐의를 걸어 보복한 것이 ‘최소화’란 말인가. 누가 봐도 사람을 다 죽도록 때려 놓고 죽이지는 않았다며, ‘봐준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 되나.
5.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간절히 기대한다’는 주장에 대해
‘사측이 다양한 경로로 재심 청구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며, 재심 청구 마지막 날인 13일 자정 무렵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나 완강히 거부함으로써 징계가 확정됐다’는 주장은 과히 압권이다. 다양한 경로로 어떻게 재심 청구를 권고했다는 말인가. 거의 대부분의 얘기는 ‘불이익 운운’하며 협박과 공갈이었다. 진정성이 있었다면 협박과 공갈 대신 성실한 자세로 대화를 했어야 했다. 자정은커녕 저녁 9시쯤에 수용할 수 없는 사측 안에 대해 최종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징계 대상자를 손 위에 올려 놓고 ‘내가 덜 때릴테니 무릎 꿇고 빌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애시당초 그들이 휘두른 폭력 자체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사장 또한 재심 청구 기간 내내 K-POP 공연 보러 파리로 가 버려 ‘재심’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걸 증명해줬다. 노사간 소통과 화합을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면서 징계 시행이 되자마자 코비스까지 다 끊는 만행을 저지르나. 보기 싫으면 보기 싫다고 얘기를 하라.
길환영,박갑진,이준삼,김원한,전용길,김선권,고대영 당신들 최후 지켜보겠다
시대를 넘나들며 살아남아 호위호식하는 88% 불신임률의 ‘길완용’ 길환영, 최고 불신임률에도 불구하고 얼굴 두껍게 자리를 지키는 포항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정치인 박갑진, 이화섭과 더불어 KBS 보도를 망쳐 놓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고대영, 김인규 시대 모든 막장 인사를 주도한 무한 충성파 김원한, 회계질서 문란으로 중징계 받고 광주총국장 시절에도 물의 일으켜 경고 받았으며 후배들 멱살을 밥먹듯이 잡는 이준삼, 존재감과 능력이 어느 하나 치우치지 않게 가벼운 전용길과 김선권. 우리는 당신들을 영원히 ‘죄인’으로 기억할 것이다. 당신들의 최후를 똑똑히 지켜보겠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2012년 2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