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PD연합회 주최 '공영방송의 위기 어떻게 풀 것인가?' 긴급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언론노조 KBS, MBC본부와 학계, 야당의원 참가자들은 김인규,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KBS, MBC의 위기 상황을 점검해보고 현 상황의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했습니다. 주최측에서 새누리당 의원을 섭외했지만 새누리당측에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제문 중 KBS 새노조가 왜 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게재합니다. 발제문 전문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김인규, 김재철 사장 등장 이후 KBS, MBC 양대 방송사가 어떻게 처참하게 망가졌는지를 총정리했습니다.
▶ 토론회 '미디어 오늘' 기사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374
▶ 토론회 자료집 전문(한글파일) :첨부파일[0]
KBS 새노조는 왜 파업할 수 밖에 없었나?
3년 9개월간의 압제에 대한 저항
지난 3월 6일 언론노조 KBS본부는 ‘부당징계, 막장인사 저지 및 특보사장 퇴진’을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오늘로 65일째로, KBS 역사상 최장기 파업이 진행중이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 도화선이 된 것은 올해 초 발발한 13명의 대량 부당징계와 이화섭 보도본부장 등의 ‘막장’인사였다.
사측은 올해 1월 30일 엄경철 전 위원장, 이내규 전 부위원장(모두 6개월 정직), 성재호 전 공추위간사(정직 5개월) 등 13명에 대해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2010년 6월 이사회 방해, 2010년 7월 ‘불법’파업, 노보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징계 사유였다. 2010년 7월의 단협쟁취 파업은 완벽한 합법파업이었고, 아직 이에 대한 법률적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인데도 사측은 일방적으로 이를 ‘불법’이라 규정하고 징계사유로 삼았다. 더군다나 당시 파업이 노사합의로 원만히 마무리됨에 따라 이사회 방해와 파업건은 사실상 이미 종료된 사안이었다. 그런데도 사측은 1년 반 전의 일을 다시 들고 나와 사상 초유의 대량 중징계를 가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월 1일, 김인규 사장은 언론노조 KBS본부와 KBS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본부장 신임투표에서 재적 2/3 이상의 불신임표을 얻어 사퇴한 고대영 본부장 후임으로 이화섭 당시 부산총국장을 임명했다. 이화섭 본부장은 2010년 보도제작국과 시사제작국장으로 있으면서 박재완 청와대수석의 논문 이중게재 단독보도를 불방시키고, <추적 60분> 천안함편을 불방시키려 했고, <추적60분> 4대강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2주간이나 불방시키는 등 제작자율성과 공정성을 여러 차례 훼손해 KBS의 공정보도를 훼손한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보도본부장으로 임명되자 특히 기자들이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기자협회는 무기한 제작거부를 결의, 새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기 4일 전에 제작거부에 돌입해 지금까지 진행중이다.
이화섭 보도본부장 외에도 이은수 교양국장, 변석찬 라디오센터장, 김원한 수신료 정책국장 등 그동안 불공정 방송, 인사전횡 논란의 당사자로 거론되던 사람들이 대거 등용돼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를 총체적인 ‘막장인사’로 규정했다.
부당징계와 막장인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조합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2월 23일 끝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88.6%의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져 3월 6일부터 파업이 시작됐다.
이렇게 파업의 도화선이 된 것은 부당징계와 막장인사였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2008년 8월 8일 사태 이후 낙하산 사장들이 자행한 탄압과 공정방송 파탄에 대한 그동안의 분노와 좌절감이 이를 계기로 폭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과연 KBS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8.8 사태.. 그리고 이병순 낙하산 사장의 만행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 하루 전인 2008년 8월 8일, KBS에 경찰들이 난입해 아수라장이 된 와중에 이사회는 정연주 사장을 결국 해임했다. 정권의 KBS 장악의도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정사장 퇴진에 앞장섰던 당시 KBS노동조합(위원장 박승규, 부위원장 강동구)에 비판적 입장이었던 사원들은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사원행동’을 결성했고, 낙하산 사장 취임 반대투쟁을 벌였으나 결국 8월 27일 이병순 사장이 KBS에 입성한다.
이병순 사장은 정권의 KBS 장악에 저항했던 사람들을 대량으로 강제 전보를 보내는 등 이른바 ‘9.17 보복 학살’을 감행했고, <시사 투나잇>과 <미디어 포커스>를 폐지하고 탐사보도팀을 해체하는 등 그동안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프로그램과 사람, 조직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거해나갔다. 한편으로는 사내외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정부 이후 없어졌던 대통령 주례연설을 시작했다. 그리고 정연주 사장 퇴진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대거 간부로 기용했다.
그해 12월 실시된 노조위원장 선거에서는 사원행동이 지지하는 김영한·김병국 후보가 강동구·최재훈 후보(강동구씨는 당시 박승규 집행부의 부위원장)에 66표 차이로 져 정권의 KBS 장악에 맞서 싸울 마지막 보루마저 무너지게 된다.
그리고 이병순 사장은 2009년 1월 16일 사원행동 공동대표인 김현석 기자협회장과 양승동 PD협회장을 파면, 성재호 기자를 해임했다. 기자협회와 PD협회는 제작거부로 맞섰고, 신임 노동조합 집행부는 파면해임 철회투쟁에 동참하면서도 협회들의 단독적인 제작거부는 만류하는 입장을 보여 기자협회, PD협회와 갈등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재심이 열려 파면 해임사태만은 막을 수 있었으나, 이병순 사장은 이후에도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을 지속했다.
그러나 이병순 사장은 비상식적인 행동과 경영방식으로 사원행동은 물론 다른 사원들에게도 인심을 잃어버려 2009년 10월 노동조합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76.9%가 연임에 반대했고, 결국 연임에 실패하고 만다.
MB 특보가 KBS 사장이 되다
그해 11월 19일 김인규 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장이 이병순 현 사장, 강동순 전 KBS 감사 등을 제치고 이사회에서 차기 사장으로 결정됐다. 김인규씨는 1975년 공채 1기로 입사해 보도국장, 부산총국장, 뉴미디어 본부장, KBS 이사 등을 역임했고,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방송전략실장으로 일했다. 대선 특보 출신이 KBS 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정권에 직접 몸담았던 사람이 KBS 사장이 된 것은 1990년 서기원 사장 이후 19년 만의 일이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이 서영훈 사장을 강제로 퇴임시키고 서기원씨를 임명하자 KBS 사원들이 강력 반발해 1990년 4월 방송민주화 대투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 이후 정치권 인사가 KBS 사장이 되는 것은 그동안 금기시돼 왔는데 김인규 사장의 등장으로 그 사회적 합의가 깨져버린 것이다.
김인규 특보사장의 취임에 반대했던 노동조합(위원장 강동구, 부위원장 최재훈)은 ‘낙하산 저지 총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갔고, 강동구 위원장이 이의 가결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하지만 결과는 뜻밖에도 77표 차이로 부결이었다.
이 충격적인 결과에 대해 사원행동을 중심으로 한 조합원들은 집행부가 파업 부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한 뒤 특보사장에 맞설 새로운 싸움을 준비해야 한다고 집행부를 압박했으나 강동구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그해 12월 기자, PD조합원을 중심으로 한 600여 명이 탈퇴, 언론노조에 가입해 새노조를 건설하게 된다.
당시 강동구 위원장의 노조 집행부는 위원장이 단식까지 하며 파업을 추진했으나 투표에서 부결이 되자 사장 취임 1년 후 신임투표를 통해 거취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의 몇 가지 약속을 받아내고 김인규 사장과 타협했고, 1월 3일 시무식에 강동구 노조위원장이 참석, 김인규 사장과 함께 떡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을 연출해 김인규 특보사장 체제를 완전히 인정했다.
김인규 사장은 이후 전임 이병순 사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KBS를 바꿔나가며 이른바 ‘특보체제’를 구축한다.
정권의 홍보방송이 된 KBS
2009년 11월 24일 출근저지를 뚫고 김인규 사장이 KBS에 입성한 이후 KBS는 급속도로 관제, 편파 방송으로 변해갔다.
12월 27일 <도전 골든벨> 방송 중 방송을 끊고 이명박 대통령의 UAE 원전수주 소식이 속보로 나온다. 그 후 뉴스는 이 ‘경사’소식으로 도배됐고, 원전수출 기념 <열린 음악회>까지 방송한다. 훗날 UAE 원전 수주에 관해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KBS는 이를 국가적 경사로만 다루며 <열린 음악회>까지 동원해 무조건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그 후에도 끊임없이 반복됐다. 2010년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무려 3,300분의 G20 특집프로그램이 방송됐다. 지난 해 9월에는 추석 때 <추석맞이 특별기획 이명박 대통령과의 대화>를 방송했는데, 패널을 보수인사와 관료출신들로만 구성해 아무런 비판적 내용 없이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만을 전달했다.
지난 해 10월 4대강 통수식이 열리자 <열린 음악회>, <콘서트 7080> 등을 동원해 남한강, 금강, 낙동강에서 음악회를 열었다. 이렇게 KBS를 ‘공영’이 아닌 국가, 정권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킨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권력비판이 사라진 KBS
김인규 사장의 취임 이후 KBS의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서는 권력에 대한 비판을 찾아보기 힘들다. 2010년 12월 <추적 60분>이 4대강에 대한 내용을 방송하려하자 당시 이화섭 시사제작국장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2주간이나 불방을 시켰다. <생생정보통>의 ‘시선 600’이란 코너에서 4대강이나 쌍용 파업 등의 시사 이슈를 많이 다루자 이를 외주제작국으로 옮겨 그 코너를 없애버렸다.
뉴스의 경우 급속도로 연성화됐다. 날씨나 도심의 멧돼지 출연 같은 주제는 빈번하게 다뤄지는 반면 정권에 부담이 되는 내용은 아예 다루지 않거나 해명 위주로 보도한다. 최근 광우병 사태의 경우에도 정부가 2008년도에는 광우병 발발시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공언을 했으면서도 지금에 와 말을 바꾼 사실을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정부가 광우병 대책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을 끊임없이 내보낸다.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통합당의 김용민 후보의 ‘막말 파문’은 비중있게 다뤘지만 새누리당 김형태 후보의 제수 성폭행 시도 의혹은 전혀 보도하지 않다가 김후보가 반박 기자회견을 한 다음날에야 2줄짜리 단신으로 처리했다. 이렇게 최소한의 기계적 중립조차 사라져버린 것이 오늘날 KBS의 현실이다.
2010년 7월 총파업
이렇게 방송의 관제, 편파화가 급속도로 진행이 됐지만 사내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는 못했다. 기존 노조의 대응은 강력하지 못했고, 이제 막 출범한 언론노조 KBS본부는 사력을 다해 이를 막았지만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노조를 결성하긴 했지만 단체협약이 없는 상태여서 공정방송을 위한 투쟁을 수행해나가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상반기 단협체결을 위한 노사간의 교섭이 진행됐지만 결국 교섭은 결렬됐고, 마침내 2010년 7월 1일 단협체결과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새노조 총파업이 시작됐다. 김인규 사장 취임 반년동안 공정방송의 파괴와 각종 전횡을 체험한 조합원들의 분노는 무척 컸고, 파업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7월 29일 노사는 단협을 체결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후 29일간의 파업이 끝났다. 그리고 그해 말 마침내 단체협약이 체결돼 공정방송위원회가 개최됐다. 단협의 체결로 방송의 편파, 관제화를 막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백선엽, 이승만 특집 방송 강행,
이중의 잣대
김인규 사장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징계를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게 대해왔다. 해체되기 전 탐사보도팀장이었던 김용진 기자는 KBS의 G20 홍보를 비판하는 글을 외부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정직의 중징계를 받았다. 사내 게시판에 김인규 사장을 ‘특보’라 부르며 비판하는 댓글을 2-3줄 썼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파업 기간 중 최경영 공추위 간사가 천막 강제철거 몸싸움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기도 했다.
반면 그의 측근들은 설사 비리, 비행 연루자라도 가벼운 징계만 받거나,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거나, 심지어 승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구경북 한방진흥원장 재직 당시 채용비리로 징계를 받았던 이길영씨가 김인규 사장 취임 직후 KBS 감사로 임명됐다. 그런가 하면 화염병 투척사건 조작, 채용 부정, 금품 수수 등의 의혹으로 인해 이병순 사장 시절 감사실이 감사결과 ‘파면’ 처분을 요구했던 안전관리실 최모 선임팀원은 김인규 사장 취임 이후 결국 솜방망이 징계로 마무리됐다.
기업으로부터 수백만원대의 골프와 술을 접대받았던 고대영 보도본부장에게도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최근에는 파업기간 중 평화롭게 피케팅을 하던 여성 조합원의 어깨를 세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한 서기철 라디오 국장도 아직까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김인규 사장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세력과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 지나치게 이중적인 잣대를 적용해 조직을 극도의 갈등과 혼란으로 빠트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진행형인 도청문건 전달 의혹
김인규 사장은 취임 때부터 수신료 현실화를 공언해왔고, 이를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수신료 현실화는 KBS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많은 내부 구성원들이 이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KBS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신료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노조 KBS본부도 수차례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신료 현실화는 방송의 공정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실현돼야 한다.
그러나 김인규 사장은 이러한 접근방법보다는 정치공학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취해 왔다. 한나라당이 18대 국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신료 현실화에 소극적인 야당만 동의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는 전제 하에 야당을 압박,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였고, 현재로서는 수신료 현실화는 실패한 상태다.
이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이른바 ‘도청 의혹’이다. 지난해 6월 24일 한나라당의 한선교 의원이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발생한 이 사건은 이 녹취록의 작성, 전달이 KBS 취재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KBS의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가했다. 김인규 사장은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입장표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청을 지시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해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 사건은 도청 자체도 문제지만 그 자료를 취재가 아닌 자사의 이익을 위해 특정 정당에 전달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핵심이다. 이는 언론윤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면서 이 사건은 흐지부지됐지만 ‘도청문건 전달 의혹’은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다. KBS의 존재 근거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특보체제를 방치한 채 공영방송 KBS의 미래는 없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김인규 특보사장의 인사정책이었다. 조직원들로부터 신망을 받고, 공영방송의 의지가 있는 인물을 간부로 등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반대였다. 비판적 의견을 가진 사람은 철저히 배제하고 편파방송과 비판자에 대한 탄압에 앞장섰던 사람들을 대거 고위직에 임명했고, 이 사람들이 손발이 되어 ‘특보체제’를 지키는데 앞장서 왔다. 이번 파업의 직접적 계기가 됐던 대량 부당징계와 이화섭 보도본부장 임명도 이런 흐름의 일환이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러한 특보체제를 방치하고는 KBS의 미래는 없다고 판단한다. 때문에 김인규 사장의 퇴진과 언론장악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통한 과거 진상규명, 그리고 KBS의 독립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총파업투쟁은 KBS를 바로 세우기 위한 지난한 과정의 일부다.
